예결위 고교무상교육 논쟁
교육부 "대학보다 교육청 여유"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선 고교무상교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위 논쟁(11월6일 온라인보도=[단독]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 안건조정위 통과)에 이어 제 2라운드 논쟁을 벌였다.이번엔 주자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었다.먼저 국민의힘 서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의 재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돼 있다. 학부모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민주당이 교육감 보궐선거기간동안 '교육도 포기한 비정한 정부' 등의 현수막을 내건데 대해 "민주당은 무상교육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청 예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그는 "지방교육재정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학령인구 감소로 여유가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위법부당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청이 지난 4년 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0조원 축적했는데, "과연 이런 기금 축적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이같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뒤이어 등장한 민주당 신 의원은 "교부금도 줄어드는데 그간 적립한 기금도 줄고 있다. 그 기금마저도 조례에 따라 사용한도가 정해져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유보통합, 고교무상교육 예산까지 얹어 지방교육청 부담까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정부 재정이 적게 걷히는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 그 피해는 초중고 학생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같은 여야의 논쟁에 대해 교육부는 '작은 파이 나누기'로 설명했다.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교육재정을 효율화하면 고교교육 재정 1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돈을 감당할 수 있냐'는 질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등은 세금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것 때문에 무상교육이 된다 안된다를 연결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정부는 대학보다 교육청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 교육청에서 좀 더 부담해 달라는
진보 진영 4개 정당 의원연대 출범'尹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모임도야권 투트랙 전략에 국힘 대응 나서"최측근 불법 6억 거래 몰랐냐" 지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논의 등 여야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고조되는 반면 여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4개 정당 소속 의원이 모여 만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의원연대)'가 이날 공식 출범했다. 12명으로 시작한 의원연대는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이 민주당(27명)·조국혁신당(9명)·진보당(3)·기본소득당(1)·사회민주당(1) 등 모두 41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날 의원연대는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대했다.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 모임'도 닻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해 2025년 5월로 조정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상 '연성 탄핵' 일환으로 탄핵소추 절차가 추진되더라도 보수화한 헌법재판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안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야권의 이 같은 '투트랙 전략'은 야권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경기도의회 국힘 "지사 본분에 충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하야(下野)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본인 먼저 돌아보고 도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감을 진행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 인사로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예정된 선고를 마치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해당 발언에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일부 상임위에서는 행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행감을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동연 규탄하는 국힘 도의원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이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24.11.1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이 대표 선고 공판의 생중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망신주기'라며 반대했다.하급심(1·2심)의 선고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선고 생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에 맞다고 판단하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해당 규칙이 적용돼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총 3건으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 등이 생중계됐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 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현재 이 대표가 기소된 4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선고 결과가 나온다.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국힘, 양평 고속도 삭감에 맹비난"의결 예정에도 거대야당의 독단교통체증 고통 어떻게 구제할텐가"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반대하는 등 국민 편의를 위한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심통예산 심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예정되어 있었던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끝내 거대 야당이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야당은 양평 고속도로·용산공원 등 지난 국정감사부터 정치공세에 활용했던 사안에 관해 문제제기를 이어갔다며 구체적 사례를 들었다.양평 고속도로 예산의 경우 작년 예결위에서 제3자 검증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 통과까지 한 사업이다. 6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양평, 남양주 주민들이 정체 시 심정지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평 고속도로 사업마저도 '김건희 여사' 꼬리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정작 법이 정하고 결정된 예산은 이렇게 정치공세를 위해 반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타 SOC 사업에서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본계획이나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예산도 밀어 넣었다"며 꼬집었다.이들은 아울러, "국도 6호선 교통체증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은 어떻게 구제하려고 하시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전형적인 정쟁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향후 예산안 심사 일정 만큼은 오로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등 재판이 남아 있는 만큼 생중계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이 대표의)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15일 선고 후 판결문이 공개되므로 이 대표의 죄상은 국민 앞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사법특위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기초의원 워크숍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를 결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웨이브M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강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1강을 진행했다. 2강은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3강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 의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현재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국회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이양수)에서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제3자 추천·수사 범위도 축소협상 보다 與이탈표 내심 기대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펼치고 나서 또다른 공방전에 불을 지폈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우선이라며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긋자, 야당은 한동훈 대표를 향해 "국민 눈높이 민심에 역행한다"며 비판을 쏟아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 조항을 넣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친윤계인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한계를 꼬시는 '정치적 플러팅'"이라며 "저희가 탄핵의 문을 열어줄 수는
행정부지사들 지역구의원 만나철도·접경지 사업 필요성 당부예결위원 이어 국토부도 '공감'
우크라 ODA 삭감 대안도 나와
정부가 25년도 긴축예산으로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를 통한 방어에 나섰다.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칼질 앞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위원들도 임전무퇴의 마음을 다졌다.12일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파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 지역구 의원 11인을 대면 접촉하고 요구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오후석 2부지사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 할 때 복지 예산은 고정비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그런지 SOC 사업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이어지는 철도, GTX-C노선,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등 철도예산과 접경지역 사업예산을 특별히 당부드렸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SOC 사업예산을 올해에 비해 3.6% 삭감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단 경기도 요구 예산에 호응했다.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부는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수원발KTX 직결 사업,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인덕원~동탄선 사업 등 경기도가 국토부에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요구에도 수용의견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은 화성~용인~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 대도시와 서울을 잇는 철도로,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다면 바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산을 세우는 데 국토부도 공감한 것이다.하지만 예산심의는 상임위 예산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나라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개진해, 국토부가 공감한 예산도 곳간 사정을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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