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시민들은 횡설수설이라 평가"… 국힘 "진솔·소탈" 반응 엇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좇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관계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1.7 /연합뉴스
인천시-민주 시당 당정협의회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증액상륙작전기념행사 등 10건 요청인천시는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고남석 인천시당 위원장, 인천지역 국회의원 등이 나왔다.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한 주요 안건은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인상(증액)'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국비 반영·증액 규모는 총 3천357억원 규모다.정주생활 지원금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남북 간 군사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연평도·소연평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민에게 지급된다. 현재 서해5도 주민들은 10년 이상 거주 시 매달 16만원, 10년 미만 거주 시 매달 10만원을 정주생활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원금을 현재보다 각각 2만원씩 인상하는 규모로 국비가 책정돼있다. 인천시는 이를 더 증액해 각각 4만원씩 인상할 수 있도록 반영해달라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이 외에도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등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지역 주요 현안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써달라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국회 차원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해 'SL공사법 폐지법안' 입법 등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최근 북한 소음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최악의 담화"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담화였다"며 “대통령의 담화가 아니라 술자리에서도 듣기 어려울 정도의 횡설수설, 아무말 대잔치였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잇따랐다"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정상 국정은 커녕 정상 사고와 정상 소통이 불가능한 비정상 상태임이 확인된 회견이었다"며 “대통령을 당선시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과 함께 비판하고 국익을 위해 제동을 걸겠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향후 김건희 특검법에 방향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두 번 특검법이 부결됐지만, 세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현 시점에선 아마 그 때와 다른 분위기 정국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모든 걸 열어 놓고 여당에도 국민의 뜻을 쫓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열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갈리는 분위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한 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 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기자회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전면 개편, 개각 및 인적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요구했던 한동훈 대표는 현재까지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친한계 의원들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작·공천개입·창원산단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할 이유가 없고, 공천개입은 대통령이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창원산단은 업무 절차상 끼어들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먼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저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바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의 정치인들로부터 여론조사 보고를 수도 없이 받았지만, 늘 잘 나와서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취임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맡기지 않았냐는 의혹기사를 보고 받았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한다고 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반응을 알아보라 했지,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지지율 조사는 다섯손가락 안에 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개입의 정의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22년 재보궐 및 지방선거 당시가 인수위 시절인 것을 상기하고 “인수위 때 저는 저 나름으로 고3 입시생만큼 바빴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 공천을 진행하는데 당 중진이 전화해서 이런 점은 여론이 좋지 않으니 부탁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리원칙으로 말하지 누구를 공천주라는 말을 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조는 24년 총선도 매한가지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때도 누가 좋다 해서 알려주면 인재영입위원회로 패스시켰다.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천 문제로 그럴 정도(개입할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역설했다. 창원산단 정보가 유출된데 대해서도 “10여개 국가산단은 대선공약이다. 산단지정은 오픈해서 진행했다. 신청을 받고 형질변경 들어가야 해서 위원회 만든 것이고, 지자체들이 적극 자료를 내고 결론이 난다"라며 “저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는 보고를 받는다. 제가 보고 받는 즉시 언론에 알리는 방식이다. 제가 보고받고 조정해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약 12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당선인께 '마가(MAGA)' 슬로건으로 대승을 거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의 리더십으로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감사하다"며 “한국 국민들에게도 각별한 안부를 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협력 관계가 나날이 견고해져 왔고, 이러한 협력이 캠프 데이비드 3국 협력 체계로 구축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1기 재임 기간 동안에 한미일 간의 협력을 잘 다져놓은 트럼프 당선인의 기여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 동맹이 안보와 경제,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흔쾌히 한미 간에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인태 지역, 한반도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면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현재 우크라이나 파병 중인 북한의 군사 동향과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ICBM 발사 그리고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우리에 대한 오물 풍선 낙하, 서해상에서 우리의 선박과 민간인 그리고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GPS 교란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두 사람은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직접 만나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저와 제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사과 표시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어떤 사안이나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발표한 사과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은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조심하겠다는 말"이라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이날 담화·회견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특정하면서 사과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한 사과냐는 질문이 잇따랐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이와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릴 것"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로 억울함도 본인은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국민에게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과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는 지적에는 “사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명태균 씨와 관련한 내용 등 일부는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도 없고 모략이라 그것은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제가 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갖고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게 다 맞는다고 할 수도 없다"며 “어떤 것을 집어서 말한다면 사과를 드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실 잘못 알려진 것도 많은데 대통령이 맞다 아니다 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국회 예결위원장 간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6일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났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 9개 기초단체장협의회장단이 참석했고, 각 지자체별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긴축재정으로 경기도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현 정권의 민주당 정책지우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당의 이념이 지자체별 사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와 지방정부가 단일대오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파주을) 위원장은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으로 근본적인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공감했다. 김영진(수원병) 위원도 “경기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 김영진 예결위원이 자리했고, 안성시장인 김보라 기초단체장협의회장과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진기 파주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제1부시장, 송재환 부천부시장, 임종철 평택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조항 신설소음공격 피해 본섬 북단은 빠져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를 '생활 지원 대상 섬'으로 정하고, 국가가 이들 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에는 최근 소음공격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본섬 북단 피해 지역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 한연희 전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측은 "송해면 등 소음피해 지역이 법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이 개정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 매월 정주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강화군과 부속도서는 서해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해상 접경 섬임에도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해 서해5도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불거진 북한 소음공격은 이 같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됐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서울항' 개발·내년 주민투표 구상민주당 위원회 "철 지난 포퓰리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비전특별위원장이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김포·서울 통합 및 김포한강2 지구계획 등을 논의했다.이날 양측은 지난 8월 국회를 통해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행정구역변경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포시는 주민투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정부·여당 간 협업시스템을 가동해 달라고 특위에 요청했다.시는 또한 서울통합에 대한 시민 찬성여론이 68%에 달한다고 밝히며, 통합을 전제로 한 가칭 '서울항' 개발을 통해 경제·물류·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소개했다. 서울항과 한강하구를 활용한 친환경 수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이와 함께 시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지구계획 수립, 대곶면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구역지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 작전 제한사항 등 행정절차에 따른 지연 최소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대기업 유치,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안했다.시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포·서울시 공동연구반에서 통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기점으로 행정구역 변경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김병수 시장은 "김포와 서울의 통합은 수도 서울이 세계와 직접 만나는 바닷길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야권을 겨냥해 "생활권 불일치로 힘들어하는 김포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오염시키는 행위를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자치분권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은 철 지난 포퓰리즘으로 또다시 김포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대남방송과 전쟁위기 고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병수 김포시장이 국민의힘 수도권
與 "野 안건조정위 1시간만 종료"'대통령 재의요구 건의' 귀추 주목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대로라면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사용을 건의하겠다고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조정훈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6인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이용 '최장 90일간의 법안 숙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겨우 1시간만에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1시간만에 의결된 안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지금 법안(3년 연장안)이 그대로 수용되면 현재보다 더 교육 재정 구조가 나빠질 수 있다"며 "곧 저희 정당 원내지도부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사용 건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지방교육당국으로 교부금이 3조4천억원 더 내려가고, 일몰위기에 있던 담배소비세가 연장돼 1조6천억원이 들어가 약 5조원의 예산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에 더해 고교무상교육도 진행(약 4조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라는 주장이다.그는 "5조원을 드리고 4조원의 추가 지출을 요구하는게 왜 잘못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하지만 정부가 2년 연속 감(減)교부금을 통보해 왔고, 담배소비세는 신규 재원이 아니라 기존 것을 연장하는 데 비해 고교무상교육 전액지방부담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부담하던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게 된다면 앞으로 늘봄학교, 유보통합, 디지털 교과서 등 정부정책 추진 어려움과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부금이 줄어 2023년 6천449억원을, 2024년 998억원을 기금에서 빼서 썼다. 2025년 정부 기조로 인해 7천744억원마저 쓰고 나면 3천620억원 남는다. 세수부족분을 더는 채울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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