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확정 앞두고 당정협의회 증액 요청 등 11건, 2166억 더 필요현안 해결 등 양측 적극 협력 약속인천시와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 확정을 앞두고 지역 주요 현안에 쓰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인천시는 12일 오전 7시30분 시청 장미홀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는 손범규 위원장,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이 자리했다. 또 다른 현역 의원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불참했다.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인천시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국비가 확보되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국비 반영·증액을 요청하는 사업은 11건, 관련 예산은 총 3천403억원이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2천166억원이 더 필요하다.핵심 사업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증액)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증액) ▲인천발 KTX 직결(증액)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설립(신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신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증액)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증액) ▲인천도시철도 1·2호선 통합무선망 구축(신규)▲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R&D 지원(신규) ▲블록체인 글로벌 진출 혁신거점 조성(신규) ▲북한 소음방송 피해 지원 등이다.또 유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재정 지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청라시티타워 원안 건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유치,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등 주요 현안 13건 해결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손범규 위원장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며 "인천시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보다 약 972억원 감소한 상황인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유정
무분별한 유연화 막는 조건 갖춰28일 본회의 처리 야당 협조 요청국민의힘은 12일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법이 무분별한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민주당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특별법에는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율 적용 제외) 규정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부정적이라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올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돼야 하는 명분으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과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이에 국민의힘은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5선 국회의원 출신) 평택시민회장이 12일 평택시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원 회장과 평택시민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 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회장은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낸 원유철(5선 국회의원 출신) 평택시민회장이 12일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고 밝혔다. 원 회장과 평택시민회 회원들은 이날 오전 평택 캠프 험프리에 있는 한미연합사를 방문, 부대원들을격려하고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사가 세계 최강의 전력 자산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며 “특히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격려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인 원 회장은 특히,“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격변하는 안보정세 속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한미연합사가 건재하는 한 이러한 불안감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 도시로 핵심적 역할을 하는데 평택시민회의격려 방문에 감사하다"며 “한미연합사가 국민들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평택시민회는 평택출신 정·관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에서 250여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며, 평택지역 발전에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폭 수정했다. 그간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법을 거부해온 국민의힘을 향해 수정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다. 이처럼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올리는 '김건희 특검법'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단독 추천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꾸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수사 범위도 축소했다. 애초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록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모두 14가지 의혹이 담겼다. 하지만 수정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거조작 의혹, 명태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요구권' 조항이 담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법 당시에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안을 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한 바 있어서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며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률을 여야 협상 없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겠다는 것도 의회민주주의 반하는 입법독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협상보다는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나오는데 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국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확실히 이전과는
더불어민주당이 경남 창원 국가 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 아무런 공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민간인 명태균 씨가 깊숙이 관여된 배경에는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으며 소통해온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산단 지역의 불법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 오는 15일 창원 산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전용기·김기표·허성무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비리 의혹은 이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 된 것처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명 씨는 창원산단에 대해 단순히 제안을 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으나, 창원 산단 발표 5개월 전인 2022년 10월경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대외비 문서를 보고 받았고, 2022년 11월 23일 국토부 실사단이 왔을 땐 직접 안내를 했으며, 후보지 발표 하루 전에는 강혜경 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제가 땅 한 평을 샀느냐. 제 주변 사람 (중 땅을 산 사람이) 있느냐"고 말한 것에 대해선 “올해 10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혜경씨가 '주변 사람들한테도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저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명 씨와 사업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온 강 모씨가 신규 창원산단 발표 직전과 직후, 부지 인근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2천700여평 규모로 땅을 산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산단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거래 정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2023년 1~3월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77건 중 69건(89.6%)의 거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루어졌다"며 “개발제한구역 거래가 이렇게 활발한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창원산단 조사본부는 오는 15일 창원산단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염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
조국혁신당이 오는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열기가 모였던 곳이자 실질적으로 탄핵 추진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20일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당들이 광장에서만 외치고 연대할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도 원탁에 둘러앉아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긴 하지만 과반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비상시국일수록 야권 연대의 고리를 더욱 튼튼히 만들어야 한다. 국회는 법과 제도로써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당 등 야당 정당들은 오는 16일 공동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신 원내대변인은 “16일 열리는 장외 집회는 야 5당은 물론 시민사회 진영과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열리는 집회인 만큼 더 많은 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촛불 광장을 더 넓고 뜨겁게 만들어 내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서면 이어 부지사 3명 국회로 파견
정부가 확고한 긴축재정 기조를 세운 가운데 지방교부세도 줄면서 경기도가 사업당 국비 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지사와 행정1·2부지사를 국회로 파견, 각개전투를 벌인다.최근 취임한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12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다.고 부지사는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취임 인사를 나누면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김성중·오후석 부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집중 공략한다.김 부지사가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영진(수원병)·서영석(부천갑)·홍기원(평택갑) 의원실을, 오 부지사는 경기 북부권역의 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김영환(고양정)·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을 각기 나눠 공략한다.이들은 도봉산~옥정 전철 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 대중교통비환급 등 100개 사업에 대한 국비 6조845억원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국정감사 종료 직후 중앙협력본부와 국비팀을 동원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원실에 경기도 국비확보 내용을 전파한 바 있다. 이번 부지사 방문은 서면에 이어 인편으로 경기도예산을 각인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예산 확보를 위해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방 재정 위기' 국회 토론회
이재준 "국세 감소 책임 전가해"지방세 매칭비율 늘어 재정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이같은 목소리는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정부 재정위기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쏟아졌다.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이 자리에 지방정부 재정위기 사례 발표에 나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년 연속 국세 감소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부가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방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세 증가보다 보조사업 증가가 더 커서 지방세 매칭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늘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자금이 30%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지방교부세 감소는 이러한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지방재정구조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이 시장은 "경기도 불교부단체(성남과 화성)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줄어든 교부세가 1천356억원에 이르고, 이 타격을 입은 지자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줄어든 교부세가 일반회계의 30%를 차지한다. 이들은 아예 매칭사업을 못하겠다고 두 손들고 나온 지자체도 있다"고 그 심각성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길이 막힌 것도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나라살
야·의협·전공의 없이 협의체 가동회의 주 2회 열어 연내 성과 의지의평원 자율성·野 합류 요구 오가민주 "쇼가 아닌 진정성있게 접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단체를 제외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가동을 시작했다. 회의는 주 2회 열어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협의체의 여당 측 대표자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합류와 의협과 전공의단체의 합류 여부에 따라 여야의정협의체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면서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첫 회의 결과와 관련해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이와 함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차 회의에서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료계 측 대표자들은 이날 의대 정시 선발을 앞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의정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니, 정부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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