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절차 놓고 '이견'
韓 "11월15일부터 이재명 재판결과 나와… 김여사 문제 해법 진행"
秋 "국회 많은 의견수렴 거쳐야"… 대통령실 "여야 합의하면 처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오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한 대표의 잇따른 김 여사 발언을 놓고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먼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추 원내대표는 곧바로 특별감찰관 추천은 '원내 사안'이라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견을 노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한 대표는 또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내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중진 등 많은 의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으로 '원외 당대표'가 결정할 게 아니라 원내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런 가운데 친윤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친윤계 인사는 "특별감찰관제는 원내 사안이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
농식품위 국힘 김선교 의원 지적
"생산량 매년 증가 소비자 늘어
단속·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지난해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산양삼을 광고 및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 산양삼 판매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불법 산양삼 적발 건수 1천619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12.2%에 달하는 197건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9월) 산양삼 불법판매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 9월 173건 등 매년 증가해 5년간 총 1천61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네이버 등 온라인 등에서 단속된 건수는 197건(12.2%)이다.김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과 생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산양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불법 산양삼 품질인증과 산양삼 판매에 대한 단속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9년 144t, 2020년 158t, 2021년 186t, 2022년 247t, 지난해 254t으로 매년 생산량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먹사니즘·문화 등 민생 전면에본부장 김민석… 28일 첫 세미나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당내 조직 '집권플랜본부'가 23일 출범했다. '경제'와 '문화' 등 민생을 전면에 내건 집권플랜본부는 28일 첫 세미나를 열어 첫 활동을 시작할 전망이다.집권플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 키워드인 '먹사니즘'을 강조했다.구성은 김영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은 기획상황본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는 정책협약본부, 이춘석 의원이 본부장을 맡은 당원주권본부,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본부장을 맡은 K-먹사니즘 본부 등에 모두 22명이 참여한다.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구성된 집권플랜본부는 오는 28일 문화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연다. 김민석 본부장은 "문화를 국가 기간 산업으로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 정치를 잇고 한류의 길을 넓히겠다"며 "한강과 흑백요리사의 시대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문화 주도 성장 전략과 품격 있는 기본사회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 본부장은 또 '모범당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권리를 행사할 뿐만 아니라 행사할 만큼의 충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깨어 있는 시민'을 반영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전국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의약품은 호흡기계군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번했고,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뒤를 이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약 13%의 높은 수치로 해당됐다.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했고,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 18%, 수요예측 및 대응책 미비 17%,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에 달했다. 국회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는 90%, 정부는 94%의 비율로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 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 강화 옹진·사진) 의원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9억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특교는 ▲갑룡초등학교 6억7천500만원 ▲서도초중고등학교 9천200만원 ▲길상초등학교 1억3천600만원이다이들 학교는 모두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교실 및 복도 바닥이 전면 교체되고, 우천 시 일부 누수가 일어났던 옥상에 방수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는 총 3개의 학교가 신청했는데, 모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교육 특교세 확보를 통해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기표지 촬영 후 채팅방 업로드 주장 맞고발 '과열'… 여야 간 대립 심화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기표지 촬영 및 인증숏'이라는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송치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22일 전날 민주당이 기자회견(10월22일자 8면 보도=성남시의회 국힘, 의장선거 부정·자녀 학폭에 '휘청')을 하고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송치된 것에 대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뒤 의장 사퇴·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선동정치 자행하는 민주당에 깊은 유감"이라면서 "지난 8월29일 중원경찰서를 방문해 이준배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정용한 대표의원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민주당 강상태 의원이 후보로 출마했는데 소속 의원들이 기표지를 촬영해 인증 사진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올렸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임을 경찰로부터 공문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부연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의힘을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맞서 두 달 뒤인 8월에 고발한 것으로 의장 선거를 둘러싼 성남시의회 여야 간 대립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국민의힘은 이와함께 "민주당 B의원은 정책지원관과 관련해 부정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고, 현재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C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바도 있다"며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간 극한 혼탁상이 표출되고 있는 성남시의회 전경. /경인일보DB
법사위 전달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野 "집행 방해 경호처 등 법적책임"강혜경, '명태균 리스트' 명단 공개경기 의원들 포함되자 '반박·해명'국정감사 기간을 1주일 남짓 남겨두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가지를 치며 더욱 불거지고 있다.특히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친 파장이 이날도 계속됐다. 불편부당한 법 적용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동행명령장 집행거부가 다시 '치외법권'의 부정적 이미지를 추가했다.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나선 강혜경씨가 명태균씨와 연루된 의원들이 더 있다고 밝히면서 지역정치권도 술렁였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향해 "모래에 머리 박은 타조처럼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의원들은 "어제(21일)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국회증언감정법 13조2항에 따라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여사,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 경찰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을렀다.한편 일명 '명태균 리스트'에 경기도 지역 의원이 포함되면서 지역 정가도 술렁였다.전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씨는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 '(명 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와 연관된 인사들'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여기에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김은혜(성남분당을), 민주당 이언주(용인정),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의원이 언급되면서 의원들은 여파 최소화에 바빴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공천에서 도움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여론조사 의뢰자가 아닐 것이다. 의뢰자와 경쟁 관계에 있어 여론조사 대상
野, 학교에 '유해도서 공문' 질타명태균 이력서 논란 "사실 무근"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의 대표 키워드는 '한강'과 '명태균'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도교육청이 학교 도서관 소재 유해 성교육 도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도서 검열'을 초래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도서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및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조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여기에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 도서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뒤 결과에 따라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도내 일부 학교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2천여권에 달하는 성교육 도서가 검열 폐기됐다"며 "도교육청의 해당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느냐"고 임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주의 환기 차원에서 당시에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교육감 취임 전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는 명태균씨의 주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선거에 나가기 전 이력서를 명태균 씨에게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임 교육감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추천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와 의논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해 성교육 도서 폐기 조치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국감 인물] 산자위 민주 '김교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거래은행 지정기준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중진공의 주거래은행 선정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은행 제안사항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액 평가 배점이 30점으로 제일 높다"면서 "이는 정책자금 집행 기관치곤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같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할 때, 은행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지표 등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이같은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2019년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5년간 7억4천만원을 받았으나 중진공은 이를 사회공헌활동에 썼다고 구두로 설명할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중진공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협력사업비가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이 은행에 거치하는 정책자금은 결국 다 세금인데, 세금을 은행에 거치한 걸로 기관이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왜 근거자료를 제출못하냐"고 호통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27500023601.jpg)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성교육 책 2천권 폐기는 검열"… 임태희 "주의 환기 차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265000235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