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취약청년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정책 사각지대나 진로·취업·생계로부터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 아동·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전담센터 전국 확대 설치, 심리상담, 건강관리, 학업·취업 지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청년을
후보자 임명할 법률상 의무 생겨 최 대행, 즉각 이행하지는 않을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임명
“법률상 하자 없는 한 임명해 재판관 공석 해소해야” 권한쟁의 인정하되 ‘임명 명령’ 직접선언은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마 재판관에 대한 지
국민통합 등 뜻 밝혀 대통령실은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
대통령실은 전날(25일)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되길 바란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회 봉쇄상황 설명 증거조사 선행 국회 “신속한 파면 결정해야” 촉구 尹측 “국헌 문란, 누가 내란범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이뤄진 25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위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합 변론에 앞서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계엄군이 국회를 돌아다니는 영상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제시하며 국회 봉쇄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결심공판 내달께 대선 구도 좌우 판결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을 25일 열며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법조계에서는 노무현·박근혜
![[종합] 헌재 만장일치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7/news-p.v1.20250227.eaa688d4354c4fcea61e19bbb7e572ac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