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 관리 만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사태와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각각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대통령실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실장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당협위원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1일 이후 의총을 열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폴란드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한·폴란드 정상회담후 가진 일문일답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이어 북한의 파병 상황을 보면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24 /연합뉴스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국감 이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놓고 여야 '격돌'
野 "러북 이해관계·정책 실패 탓尹 정치 위기 타개 수단 등 우려"與 "편향된 시각… 대응책 표명"정부의 軍 우크라 파견설 선그어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가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찬대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다.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조 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업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가 아닌 컨설팅 수준의 검정 과정을 거쳐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는 등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 텔레콤 (TMAP), 우버코리아, 타다 (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오직 국민만… 민심따라 문제해결"韓, '할 말 하는' 당대표 역할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용산과 여의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할 말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명단까지 거론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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