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행한 희생자와 이재민 피해자 등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대통령실은 국회가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역시 다음주로 넘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20~21일 선고일 발표해도 다음주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19일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
국힘 요구에 “적반하장도 유분수”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김 지사는 18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탄핵의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치권에서) 승복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승복에 관한 것이) 정쟁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승복
거리엔 탄핵 찬반 단체 집회 가열 헌정회 등 시국 수습 결의안 촉구 헌재, 18일 선고일 발표할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찬반 여론이 거리 등에서 격하게 충돌하는 모습이다. 헌정회, 정치권 원로모임 등은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탄핵 심판 이후의 갈등 증폭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 찬반 단체의 집회는 월요일인 17일에도 서울 등지에서 이어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시국선언 발표를 통해 “헌재의 파
“부실·표적 감사 단정할 수 없어” “檢, 김건희 수사 재량 남용 아냐” 전원일치 의견…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하며 조속한 업무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헌재 판결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도 기각 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0/news-p.v1.20250320.b447b21a573149d388453bde7b2e7cf7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