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 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느슨한 대응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 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 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EO-IR)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56%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6(2천612곳)%로 최근 5년간 저수지 붕괴 및 범람 사고 건수도 5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체 3천429개소 중 C 등급 이하 저수지가 1천918개소 55.9%에 달했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천429개소 중 2천612(76.2%) 개소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 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면담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 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거론하고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국회 의결에 대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국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략 설명… 사실상 '빈손 회동'
3대 방안·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 요청"윤 반응·안건 답변 드릴수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3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사실상 빈손회동이었다.정부여당의 만남이었지만 양측은 어떠한 합의 내용도 밝히지 못했고, 공동 브리핑도 하지 못했다.다만 한 대표측만 윤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은 21일 오후 4시54분께부터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대통령실은 회동이 시작된 대통령실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산책 스케치만 전했을 뿐 별도 브리핑이 없었다.국민의힘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세워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만 밝혔다.박 실장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 두번째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인적 쇄신·대외활동 중단·의혹상황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했다.또 그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위해서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달드렸다"고 했다. 김 여사 이슈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박 실장은 브리핑 내용은 회담 후 만난 한동훈 대표로부터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응 혹은 안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회동에 배석하지 않아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거나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또 회동 후 한 대표가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냐에 대해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여야없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최근 주력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하면서 위기설이 나왔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1천억원으로 시장 기대치(10조8천억원)를 2조원가량 밑돌았다. 다만 박 수석은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선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 체코와 (기술을)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삼성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보류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경인일보DB
與 "주가조작 무혐의 특검안된다"친한 "'특별감찰관' 등 고려해야"'빈손'땐 오히려 여론 악화 우려도유승민 "윤·한, 보수 몰락 큰책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만난다. 한 대표가 지난 달 24일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성사된 일정이다. 다만 독대가 아닌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만남의 핵심 의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 등으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서 어떤 결단을 이끌어 낼지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최근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도입 여론도 63%(한국갤럽 여론조사·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에 달하고 있지만, 여권은 '특검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특검이 아닐 경우 김 여사 논란을 수습하려면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어떤 안을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수용할지가 중요해진 상황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7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대통령실도 최근 부정적인 국정 지지도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한 대표의 '3대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 제2부속실 설치가 예정된 만큼 해당 건으로 여론을 설득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친한동훈계 역시 제2부속실 설치 방안은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특검까진 아니어도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이번 면담이 '빈손'으로 그칠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의원 출신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는 하극상"이라며 "(면담보다) 대통령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적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를 향해 "보수 몰락의 가장 큰 책임자"라면서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 뼈아프게 반
서울중앙지검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라며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세 번째 '김건희여사특검법'을 발의하고, 추가 검사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파상공세에 나섰다.반면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은 없이 한동훈 대표가 "검찰의 설명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대통령실에 쇄신을 촉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조종 범행에 사용됐다고 판단해 김 여사가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수사했지만,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민주당의 파상공세는 이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김여사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미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5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발의된 특검법과 이미 제출한 상설특검을 다음달 병행 추진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또 이번 검찰의 불기소를 '헌정농단'으로 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당론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대해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한다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활동 자제 등의 조처를 취해야
[국감 이슈] 국감장으로 번진 '대화 내용'
"철없이 떠드는 우리오빠 용서…"대통령실 "오빠는 김여사 친오빠"여 "민주당, 尹 대통령 부부 조롱"오세훈 향하기도… 이준석은 반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해당 이슈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15일 공개된 카톡 대화록은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다.먼저 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카톡 대화록을 스크린에 띄웠다. 서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오래갈 것 같느냐"며 "대통령실은 명씨를 만난 적이 없고, (주장이) 뻥(거짓)이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비밀리 주고 받았던 모든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명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며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보낸 내용이 노출됐다. 여기서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맥락상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언급된 '오빠'를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도 했다.여당은 대통령실이 이처럼 해명했는데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부를 조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통령실이 밝힌 소명도 믿지 않는다면 누구의 말을 믿고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서울시 행안위 국감에서는 대화록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 시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시장께서 살려 달라고 울었다고 한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이 아니다"라면서도 답변을 이어가려 했지만 윤 의원이 말을 잘랐다.한편 당시 국민의힘
한, 김여사·주변인사 거취 거론
대통령실 비선 역할 의혹 제기에용산 "조직없고 오직 대통령라인뿐"권성동 "민주당 대표인지…" 일침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들에 대한 공개 언급까지 제기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는 16일 재보궐선거 이후 잡힐 것으로 예고됐지만,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거취 문제를 또다시 제기하면서 냉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른바 '김건희 라인' 인사청산을 요구한 데 대해 묻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인적쇄신인가. 여사 라인이 어딨는가"라며 이같이 답했다.이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남 전 행정관과 같은 이런저런 사람의 유언비어 같은 얘기를 언론이 자꾸 확대하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친윤계 좌장격인 권성동 의원은 한 대표에 대해 "민주당 대표인지, 여당 대표인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김 여사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발언은 김 여사와 가깝다고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들을 정리하라는 요구로 해석됐는데,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초에 독대 형식의 회동을 갖기로 최종 결정했다. 14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독대 만남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일정 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 최근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이번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야권에서 제기하는 여러 의혹에 대한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지난 주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여사 측 라인의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해 “공적지위 없다. 그런 분 라인 존재하면 안된다"며 거듭 쇄신을 인사 개편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엔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을 요구한 김 여사 측근들의 이니셜이 문자로 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김 여사에게 보고하는 명단이라고 적시했다. 문건에는 그동안 김 여사측 인사로 알려져 온 명단과 직위 소속 직급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