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금명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게되면 특검법은 국회로 다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등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과의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과 일본 간의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발생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대표로 참석했다“며 ”이런 인물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것은 작정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을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추도식에 초청된 한국인 유족에 대한 숙소와 항공편 등의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때 대통령이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 건지 물은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홍 수석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는 말도 이었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직 요건을 통일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현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광역·기초 구분 없이 같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지방선거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에 출마할 경우 기존처럼 선거일 30일 전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새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출국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 없이 홀로 트랩을 밟고 내렸다. 서울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등이 나와 윤 대통령을 맞이했고, 이른 시간이어서 대통령실의 권유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손을 흔들며 공군 1호기에서 내려와 영접 인사들과 차례로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인사 검증 귀국 즉시 보고받아 총리 포함 美대선 영향 외교·통상도 용산 비서실장 포함 소폭 교체 전망 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놓인 과제는 개각 인사 검증과 대통령실 인적 개편 등 국내 현안과 이슈에 대한 처리 향배다. 한동훈 대표발 쇄신 드라이브와 추락한 민심 수습을 위한 타개책 해결에 당분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방길에 결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집행유예 판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번째 특별검사법 단독 처리, 즉 김 여사의 거취 문제 등 숱
G20회의, 러 연설후 중단 촉구 한중 관계 개선 소통 강화 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러시아 대표단이 연설한 다음 즉각 비판 발언을 했고, 미국과 일본 등 EU대표단도 릴레이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소통 강화에 나서는 액션에 돌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 그 불법성을 강조하며 군사 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제1세션 회의의 10번째 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검토에 대해 “안보 때문에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의 야당발 국방장관 탄핵소추 검토 사실에 대해 “(야당의 주장) 그것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은 강 의원의 “야당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을 탄핵소추하면 국기문란죄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군사지휘권을 임기중지하면...”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