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 제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게엄을 선포할 수 있다. 게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늦은 저녁 시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비상게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엄 선포에 대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련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
국민의힘은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조배숙 위원, 주진우·박준태 의원및 노수철 법률자문위원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방문해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주제 토론회 “지역비례선발제를 공론화해 국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한 2차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역비례선발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것으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 소득과 거주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사교육 불평등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역인재 선발의 문을 넓혀 수도권 인구집
“민생 외면한 다수의 횡포” 비판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며 연일 역공을 펼쳤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11월 30일)에는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던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이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이다. 4월 총선 이후 지역구 관리에 치중하면서 중앙 무대에서 조용했던 그가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돈 깎는다고 (이재명의)죄가 깍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먼저 “창밖엔 얼어붙은 민생이 있다.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도로가 얼고 가로수가
대통령실은 29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또한, 검사 탄핵추진에 대해선 보복탄핵이라고 비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출판·집회 등 ‘단체행동 특별 조치’ 가능](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비상계엄령 선포] 언론·출판·집회 등 ‘단체행동 특별 조치’ 가능](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3/rcv.YNA.20241203.PYH2024120318680001300_T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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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심야 긴급 담화](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4/rcv.YNA.20241203.PYH2024120318410001300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