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출자·출연기관의 전담조직과 정보공유, 보안성 검토 등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보안 관리를 실시토록 한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입법 절차를 밟는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 출자·출연기관 장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를 통해 의왕시 및 국정원과의 협력을 골자로 한 '의왕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 사이버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의무화를 비롯,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세부지침 수립(시행)·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사이버공격 위협 대응훈련·보완관제 등에 관한 사항을 의왕시 및 국정원과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위협 등은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전자기파 등에 의해 정보통신망 및 연계 정보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하는 등 위협을 뜻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범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과 연합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종교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금 정국은 어지럽고 경제는 힘들고 또 미국 대선 이후에 전개될 앞으로의 여러가지 상황도 걱정된다"며 “우리 정부나 정치인, 지도자들이 과연 이 난국을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오물 풍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불안이 점증되고 있다"며 “평화와 도민들의 안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포 간 평화·세계평화를 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종교인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오범열 대표총회장은 “(어수선함 속에서도) 경기도처럼 평화의 도가 없다"며 “지사께서 바쁜 가운데 오찬 간담회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 설립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31개 시군 내 1만3천교회의 280만 신도가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사회봉사를 통한 복음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함께하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2월 한국지방자치학술연구원이 주최하는 '2024년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 전문교육 연수'에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제주도 매종글래드호텔에서 다음달 16~18일, 18~2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인천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3명, 문화복지위원회 5명, 산업경제위원회 2명, 건설교통위원회 1명, 교육위원회 3명 등 총 14명의 의원이 연수에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행감 심사와 실무 기법, 집행부 자료요구와 질의기법, 지방재정365 활용 방법 등을 소개하는 '예산 및 행정사무감사의 이해와 실전' ▲조례 정비 방향, 조례 입법 또는 규제 개선 사례연구, 국내·외 우수조례와 정책 등을 다루는 '조례 정비 방향 및 입안 사례연구' ▲챗GPT 등을 이용한 의정활동과 시정 질의, 조례 입안 등을 논의하는 'AI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정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회는 내년 의정활동을 세밀히 준비하고자 예산,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에 대한 의원과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시기는 비회기 기간으로 잡아 심층적으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의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탐구할 수 있게 차별화된 교육을 개발하겠다"며 “다양한 교육연수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시장과 10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기초의회 의원들로부터 시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10개 군·구 모든 현안을 다루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인천시는 8일 대회의실에서 '2024 인천시 기초의회 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원 76명(강화군 3명, 옹진군 4명, 중구 4명, 동구 5명, 미추홀구 8명, 연수구 11명, 남동구 9명, 부평구 10명, 계양구 8명, 서구 14명) 등 78명이 참석했다. 기초의회 의원이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만큼, 인천시는 이들에게서 주요 민원과 지역 숙원사업 등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70명이 넘는 기초의회 의원 대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었을 때 전달할 얘기들을 종이에 적어오는 등 토론을 준비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1시간 40여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순서 중 기초의회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이었다. 10개 군·구별로 3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진 셈이다. 이 때문에 3개 구만 의원 2명이, 7개 군·구에선 1명의 의원만 발언 기회를 얻어 지역 현안을 급하게 전달했다.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원고를 읽지 못해 아쉬워하는 의원도 있었다. 짧은 시간에도 다양한 현안이 유 시장에게 전달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부평구), 제3연륙교 명칭 정리와 청라 소각장 이전(서구), 신청사 건립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미추홀구), 미단시티 개발 해결(중구), 북한의 소음공격 등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영종~강화 교량 건설사업 추진(강화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도입에 따른 예비 여객선 확보(옹진군) 등이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이러한 현안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고,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한 만큼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의원들이 토론회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현안은 서면 등 추가로
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까지 추진한 국민의힘(11월 7일자 1면보도)을 향해 “파행 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제발 일 좀 하자"고 비판을 가했다. 전자영 대변인은 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를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라. 제발, 도민을 금쪽같이 섬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민생 회복과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단순 셈 범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워 버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도지사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6일엔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틀 간 진행된 본회의 모두 파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도의회는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 조차 못했다. 후반기엔 또 다시 국민의힘은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도민들은 파탄된 경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근근이 버티고 있다.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제발 그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전통시장 조건 지원혜택 누려과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과천스마트케이'를 첫번째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빌딩 입점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5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환경 개선 사업 및 각종 국가지원 공모사업, 시 자체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는 지난 9월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스마트케이(과천대로7길 20, 26)를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천스마트케이 내 상점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등 여러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시는 시민들이 과천스마트케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도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공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5일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식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팬카페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향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활동 내용과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인재 양성형과 도민 참여형의 특징이 있다"며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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