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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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00일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립성’ 강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방자치, 분권은 시대정신"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김 의장은 취임 100일인 지난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은 11대 후반기 의회의 더 큰 비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도의회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의정연수원' 설치 1차 연구를 완료하는 등 다각도에서 풀뿌리 의회를 선도할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이제는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온전한 독립과 자립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시대의 변곡점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11대 도의회의 핵심 기치인 '협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이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체계적이고 빈번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11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그날, 확연히 달라진 의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부터 진정성 있게 앞장서겠다"며 “경기도의회의 더 큰 비상을 만드는 여정에 도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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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구민들 만나 아이컨택… 계양통, 윤환이 답한다 지면기사
내달 1일부터 4개 권역별 진행 인천 계양구는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를 개최한다.이번 동 방문은 4개 권역별로 나눠 ▲1일 효성권역(효성1·2동, 여성회관) ▲4일 작전권역(작전1·2동, 작전서운동, 노인복지관) ▲5일 계양권역(계양1·2·3동, 청소년수련관) ▲6일 계산권역(계산1·2·3·4동, 구청 대강당) 순으로 진행된다.윤환 계양구청장은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특히 '계양의 미래'를 주제로 주요 정책과 권역별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이 직접 설명한다.계양구는 윤 구청장 취임 이후 애초 연 1회만 진행했던 동 방문을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 동 방문에서는 공원·체육시설 조성, 주차공간 확보, 계양아라온 관광도시 제안, 각종 생활 불편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 140여건을 접수했다.윤 구청장은 "계양은 구민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2024년 상반기 진행한 인천 계양구 '생생계양통! 윤환이 답한다!'에서 윤환 구청장이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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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산자부, 전력 차등요금제 ‘인천 역차별’ 지적에 “합리적 방향 갈 것”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2023년 기준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9%로, 같은 수도권인 서울(10.4%)·경기(62.4%)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천은 영흥도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서구 내 LNG화력발전소 4곳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력이 서울·경기에서 쓰인다. 김 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 중인 차등요금제에서 각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중 발전소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도매거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우선 실시하고 추후 소매(가정)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개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요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전력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와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각종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전력 생산지(인천)와 소비지(서울·경기)가 같은 요금체계를 적용받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토균형발전 측면만 보고 수도권에 전력 차등요금제를 적용하면 인천지역 산업계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면 전기를 생산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인천에서 요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인천에 국가산업단지가 2곳, 일반산업단지 11곳있다. 또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 GM부평공장, 동부제철 등 대기업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 차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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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지사, 기업의 유럽 진출 위해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방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도 대표단은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과 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8천억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지난 1984년 설립해 연매출 276억 유로(약 40조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반도체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장비가 생산 가능하다. 아울러 도 대표단은 첨단산업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강국' 오스트리아의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난 경제·산업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네덜란드의 첨단산업 중심지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한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전세계 경제인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며 행사장에 마련된 경기도관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의 유럽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지 정·재계 인사를 만나 경기도 기업의 유럽진출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국제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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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재난 발생 위험 높은 59개 시설 실태점검…194건 안전조치
경기도가 도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194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024년 하반기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점검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점검 결과 19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 바닥판 균열, 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교량 배수구 정비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 처마, 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이다. 이에 도는 지적 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해당 취약시설에 맞는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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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유족 만난 김동연 “159개 별 잊지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잊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추모의 마음은 가장 기본이고, '별이 된 아이들'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추모글을 남기는 포스트잇에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김 지사는 “포스트잇의 '보고 싶다'는 글을 보니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은 “우리는 1년을 10년 같은 세월로 살았다"며 “경기도 희생자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게 뭐 어렵겠나.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 마음"이라며 “도청 건물 외벽에 추모의 글을 크게 게시하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모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청사에도 게시하라"고 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찬을 떠올리며 “저희가 그때 많이 소외됐었는데 차가운 냉대만 받다가 그때 따뜻함을 느꼈다"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서 위로가 많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여기(이태원 참사)에 정치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는 정치지도자들도 같이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남짓이니 아직도 '정치 초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따지고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픔에) 공감해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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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인천시, 1단계 토지교환 계약 체결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첫 걸음’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1단계 토지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려면 2단계에 걸쳐 토지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첫 단계가 이뤄진 것이다. 1단계 국·공유재산 교환 대상은 인천시 소유의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6필지 중 4필지)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에 따르면 1단계 토지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은 256억원 가량으로, 해당 차액은 항운연안아파트이주조합 등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에 이주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1단계 토지교환 단계에서 6개 필지를 일괄로 교환하는 것이 아닌, 4개 필지를 우선 교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이주조합은 1차 교환된 4개 필지를 담보로 금융권을 통해 브릿지론 대출을 받아 2차 교환에서 발생할 교환차액 231억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이 일부 필지를 우선교환(1차 교환)함에 따라 발생한 교환 차액 25억원은 이주조합이 인천시를 통해 납입을 완료했다. 인천시는 현재 이주부지(송도 9공구) 4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은 오는 12월까지 북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부지 교환을 모두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인천시는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수청과의 토지 교환을 마치면 이후 절차는 인천시와 주민들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항운·연안아파트 소유권, 공실 확인 등과 관련해 추후 이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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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尹정부 일본에 강력 대응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독도의 날'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독도수호를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국중범 도의회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장은 “오늘은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정된 독도의 날"이라며 “매우 뜻깊은 날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끝나지 않은 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동안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략야욕을 계속 드러냈다"며 “방위백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였고, 시마네현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독도의 일본 이름인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 위원장은 “이렇게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일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서울지하철 역사, 독립기념관과 전쟁기념관에서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고, 독도 수호 훈련마저 비공개로 축소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다. 도의회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야욕을 당장 중단하고, 윤 정부도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1천41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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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원 1人 행감자료 30만장… 상식 벗어난 요구에 업무마비 지면기사
포장박스로 치면 20상자 규모3~5년치 감당 힘든 분량 '토로'개인정보 등 다수 포함 논란도'도의원 1명이 요구한 행감 자료가 A4용지 30만장?'경기도의회가 오는 11월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한 의원의 무리한 자료요구로 업무마비를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24일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100여개의 행감 자료를 장애인복지과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복지과에 요구된 개별 의원들의 요구자료는 10개 전후다.문제는 도내 860곳 이상의 도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수백 개가 넘는 도 관할 시설들의 각종 현황, 기록들의 3~5년 자료를 모두 요구해 부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량이라는 점이다.추산된 자료 양만 A4 용지로 30만장. 가로와 세로 각각 320㎜, 220㎜ 크기의 포장박스에 쌓으면 20상자 가까이 된다.특히 시설별로 개인정보 등 업무사안에서 벗어난 내용이 요구자료에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구체적 요구자료 내용을 보면 특정 시설 관련 최근 5년 인사기록카드, 민원 관리대장, 고충관리대장(상담기록부)과 도비 지원 복지시설들의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사전 승인 내역, 실근무 확인 방법 등이다.이에 부서 내에 4개 팀, 직원 24명이 해당 의원 요구자료 마련에만 3일 이상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상태다.도 관계자는 "현재 부서 직원들이 행감 자료 취합 외에 본업무를 아예 진행할 수 없고 퇴근도 못 하는 지경"이라며 "A4 용지 30만장의 내용 대다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감사하거나 지적하기 어려운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토로했다.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의 도청 내 노조에서는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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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장기거주 외국인 3명중 1명, 경기도에 산다 지면기사
총 246만명중 경기 81만명 집계안산·화성·시흥·수원·부천 順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가 역대 최다인 약 246만명을 기록했다.장기 거주 외국인 3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시·군·구 단위 최단 거주지 상위 5개 지역도 경기도내 시·군이었다. → 그래프 참조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45만9천542명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 총인구(5천177만4천521명)의 4.8%를 차지하는 셈이다.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경기도는 80만9천801명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5만8천294명이나 늘었다.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8천33명), 화성(7만6천711명), 시흥(7만4천653명), 수원(7만1천392명), 부천(5만8천632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안산의 경우 인구가 60여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비율이 6% 가량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