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천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감률을 포인트로 환산해 포상하는 제도다. 과거 1~2년과 비교해 현재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5% 이상 줄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가입하는 인천 시민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point.or.kr)에 온라인 회원 가입한 후, 가입확인서를 이벤트 안내 링크 주소(네이버 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에 응모하는 시민 1천 명에게는 고급 무릎담요, 보온·보냉백 등의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현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경민대학로 개선 사업이 이달 중으로 준공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학문화 중심의 거점 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대학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2020년 의정부시 미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쇠퇴 현상의 악순환이 발생해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로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지원으로 의정부시에서 청년마켓, 골목마켓, 문화마켓 등 총 10여 차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매회 400여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경민대학로의 새로운 모습은 민·관·학이 협력해 도시재생을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사회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가 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시기는 오는 5일부터다. 이로써 서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레전드50+ 사업은 각 지역 특화산업을 성장시켜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앵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화 ▲소부장 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선정으로 반도체 산업을 인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과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 산업부의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전문 인력 육성과 지역 소부장 기업 지원을 연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이 중기부의 레전드50+ 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로봇·모빌리티 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낙점됐다. 현재 인천의 물류·자율주행로봇, 모빌리티 소부장 분야의 기업 47개사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신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중순께 참여 기업이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학교복합화시설의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인(11월 1일자 5면 보도) 가운데, 이미 경기도내 다른 여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들은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원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는 수원시처럼 처음엔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가 높은 이직률 및 불안정한 시설 운영 등이 발생해 결국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 상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62곳으로 서울시 106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62곳에 더해 11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이 도내 추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가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지역 7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은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 받아 운영 중인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 2019년 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개관 당시 수원시처럼 관리 직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 문제가 잇따르며 결국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 만료 후 전부 관련 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수원시 역시 곧 채용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한다.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만 기존의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소방 예산 총 예산 1조3천323억원 중 약 5천898억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됐다.이 중 시설세는 4천605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1천2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불과하다.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입액은 약 6천8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가 악화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연구원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구체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와함께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소방-안전 부문 간 정책사업비 배분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면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안양·군포에 이어 고양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어다닌 총괄 기획가로, 의견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생동감 있는 자문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뒤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2곳에 대해 10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했다. 사전자문 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거주도시 등) 반영 등 기본계획 보완과 자료 추가 제시를 요청해 해당 자문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남 분당, 부천 중동에 대해서도 사전자문을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1기신도시 5곳의 시와 협의·독려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내실 있고 신속한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