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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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치권, 국토교통부에 청라시티타워 원안 추진 촉구
청라시티타워 건립 제동… 원안 높이 추진도 불투명 김교흥·이용우 의원, 국토부에 책임 있는 대책 촉구 정부가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자, 지역 정치권이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과 이용우(민·서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시티타워 원안 추진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에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로 건립 예정인 전망 타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티타워 등 초고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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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관통 소음 피해’ 하남 집단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물꼬 지면기사
세종~포천 고속도로 인접 지역 송림마을 방음벽 높여달라는 요청 불수용에 민원 주민이 소음 직접 측정하고 감쇄기 설치키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하남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했던 가운데(2024년 8월 14일자 10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는 등 소음 저감 방안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 하남 송림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하남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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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서 ‘제2영동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주목
청계동~광주 초월읍 총32㎞ 민투사업 추진 17일 청계동주민센터서 열려…피해 우려도 정부가 수도권 동·서 권역 간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광역도로의 고속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의왕 청계 지역을 출발점으로 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 의왕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14일 국토교통부 및 의왕시 등에 따르면 의왕 청계동(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를 시점으로 광주 초월읍(제2영동고속도로·광주JCT)을 연결하는 총연장 32㎞(4차로) 상당의 ‘제2영동연결(의왕~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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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의왕시장,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위과선 의왕연장’ 9만3천명 서명부 전달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위과(위례~과천)선 의왕연장’ 추진을 위한 9만3천여 주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현재 초평 일원에서 3기 신도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의왕 오전·왕곡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위과선 의왕연장’안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철1호선 및 인동(인덕원~동탄)선 추가 정거장(월암·왕곡역) 신설 ▲LH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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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 선출… 조기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조직 정비 지면기사
“도당, 쇄빙선의 강력한 엔진될 것” 신장식(비례) 국회의원이 조국혁신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당을 이끌 선장을 정하며 지역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경기도당원대회를 열고 신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번 조국혁신당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신 의원은 찬반투표 결과 총 투표자 6천903명 중 99.26%(6천852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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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 받은 재산별로 과세 지면기사
정부, 유산취득세 2028년 시행 목표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전면개편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만에 상속세 대수술을 추진한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 2028년 시행이 목표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럴 경우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상속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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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개원 34년만에 의왕시 감사 받게 된다 지면기사
시 “일정상 3분기이후 가능” 의왕시의회가 개원 34년 만에 의왕시로부터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등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의 투명성 확보 등을 이루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왕시의회와 비영리법인 ‘가온소리’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민들의 뜻을 수렴해 지난 7일 시 감사담당관실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가온소리측에 전달했다. 앞서 가온소리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3월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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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절반 줄이자” 인천시, 법률 개정에 힘 싣는다 지면기사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률’ 개정 市, 행안부에 규제강화 내용 건의 인천에 1만1544개까지 설치 가능 읍면동별 허용 개수 ‘2 → 1개로’ 내달 시도지사協 안건 제시 예정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기대선 국면 등 ‘정치 이슈’가 맞물리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인천시가 정당현수막 규제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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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 다자녀 가족, 6월부터 공항 우선출국 지면기사
저출산고령사회위, 정책 도입계획 ‘든든전세’ 선정 출산 가구에 가점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은 오는 6월부터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우선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든든전세’ 입주사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이 상향되는 등 출산·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분야 우대도 강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정책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우선출국 서비스(패스트트랙)를 6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김포·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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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23년만에 모양 변경… 위·변조 방지 등 보안디자인 담아 지면기사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변경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 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