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현행 9% → 13% 높아져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상생 MOU’ 6월 관련 포럼 논의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5개 특례시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9일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송인헌 괴산군수, 이하 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특례시-인구감소지역 상생업무협약(MOU) 체결 건과 오는 6월 예정된 ‘2025 지방소멸 대응 포럼’에 관해 논의했다. 먼저 상생 MOU는 오는 4월 국회에서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와 인구 감소 완화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균형·상생 발전을 위해 노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한 해 개최한 산업별 자체 전시회가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19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2024년 공사가 자체적으로 개발·개최한 전시회는 총 9건이었다. 1천140개 기업, 2천609개 부스가 참가했다. 비즈니스 상담회 중 가장 핵심인 수출상담회에는 우리 중소기업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 세계 공공·민간 바이어 138명을 초청했다. 그 결과 역대 최대인 총 786건, 약 2억8천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실제 수출계약 금액도 2천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유일
연천·강화·옹진 등 전국 89곳 협의회, 내달 공동대응·상생협약 6월 관련포럼 개최… 국회 계류 법안 신속처리도 노력키로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례시와 상생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송인헌 괴산군수, 이하 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의 전국 5개 특례시인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구 감소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일 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특례시-인구감소지역 MOU 체결건과 오는
경기도가 수원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이동시간 단축 효과 등이 예상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의왕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의왕시는 오는 24일 고천동주민센터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시흥시 금이동과 왕곡동 일원을 연결하는 총길이 15.2㎞, 폭 20m(4차로) 상당의 자동차전용도로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8천340억원 상당이 투입될 이 고속화도로가 개설되면 수원·용인 등 경기 남부권역에서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공직적격성평가)이 포함되고, 9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규정’ 일부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우선 지방공무원 7급 시험 중 국어 과목은 2027년부터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으로 대체된다. 현재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실제 직무와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엔 필기·면접 2단계로 진행하던 공채시험도
작년 말 기준 도내 피해자 5375명 2023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 탄핵정국 속 처리 시기는 ‘불투명’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여전히 횡행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의 일몰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특별법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탄핵정국과 맞물린 정치권은 이에 대한 해법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걱정은 물론,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비용·시간 절약… 시민 혜택 증대 “건축사 도움 없이 건축물대장 변경도면을 제공해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의왕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 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10월부터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을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제공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종 근린생활시설(병의원, 목욕장 등)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학원, 교습소, 청소년게임제공업
국회자살예방포럼 5개 영역 ‘우수’ 인천의료원 ‘위탁운영’ 노력 결실 인천의료원이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을 통해 인천지역 자살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천의료원은 최근 열린 ‘2024년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상식에서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평가는 국회의원 24명이 국민 생명 보호를 목표로 출범해 활동 중인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매년 주최하고 있다. 한 해 동안 각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자살 예방 활동을 대상으로 조직, 예산, 인
새민주 하남위, 강력 대응 예고 지역 가리지 않고 특정당 집중 “이재명 강성 지지층 소행 의심” 하남지역에 특정 야당의 정당현수막이1년여 동안 10여 차례 넘게 고의적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6일 새미래민주당 하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추민규, 이하 새민주당 하남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새민주당 하남위원회가 내건 정당현수막이 날카로운 흉기 등에 의해 찢겨지거나 현수막 끈이 잘리는 등 훼손되는 사례가 16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현수막이 훼손된 지역은 미사호수공원, 황산사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