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반복되는 규제 변동에 기업·지자체 '난감'
플라스틱 사용 제한하더니 번복신제품 개발한 업체들 망연자실규제적용 권한도 지자체 떠넘겨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환경규제 정책이 오랜 연구의 결과물로 환경 물품을 생산해 온 경기도내 중소업체들을 고사시키고 있다.아울러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지자체마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파주에서 빨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환경부 종합국정감사를 보고 처참했던 지난해 11월 공장 상황이 떠올랐다고 했다.본래 플라스틱 빨대만 생산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환경부의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금지' 정책 발표를 보고, 땅에 묻으면 분해 후 사라져 친환경으로 꼽히는 '생분해성' 빨대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다.김씨는 반년만에 개발에 성공한 뒤 플라스틱 빨대 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생산라인 9개 중 7개를 생분해성 빨대로 전환해 1천960만개의 물량을 쌓아뒀다.그러나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무기한 연장'으로 번복하면서 김씨의 발 빠른 대처는 모두 재고로 돌아왔다. 그는 "두 달 동안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세달 동안 직원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재고 털기에만 집중했었다"며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가 필요한 제조 업체는 정부의 정책을 보고 확장성을 생각한 뒤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모두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했던 카페의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금지 규제도 시행 직전 적용을 무기한 유예한 바 있다.이 때문에 환경을 미래산업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든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의 위기다.재사용컵(리유저블컵) 제조업체 대표 최모씨는 "지금 시점에 수익성이 낮은 환경 물품은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새롭게 뛰어든 중소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이 많았다"며 "기업들이 정부와 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까지 추진한 국민의힘(11월 7일자 1면보도)을 향해 “파행 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제발 일 좀 하자"고 비판을 가했다. 전자영 대변인은 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를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라. 제발, 도민을 금쪽같이 섬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민생 회복과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단순 셈 범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워 버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도지사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6일엔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틀 간 진행된 본회의 모두 파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도의회는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 조차 못했다. 후반기엔 또 다시 국민의힘은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도민들은 파탄된 경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근근이 버티고 있다.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제발 그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전통시장 조건 지원혜택 누려과천시가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에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과천스마트케이'를 첫번째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 빌딩 입점 소상공인들은 이달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게 된다.5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며 환경 개선 사업 및 각종 국가지원 공모사업, 시 자체 상점가 활성화 행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시는 지난 9월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골목상권이 안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4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천스마트케이(과천대로7길 20, 26)를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과천스마트케이 내 상점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유사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등 여러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시는 시민들이 과천스마트케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로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신계용 시장은 "과천의 첫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원도심과 더불어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도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도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공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5일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식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팬카페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향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활동 내용과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인재 양성형과 도민 참여형의 특징이 있다"며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6~8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에 경기도와 인천시도 각각 시·도정 홍보관을 설치하고 각 지자체의 대표 성과를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인천 시도교육청도 함께 참여한다.지방시대엑스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담는다.17개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기관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한다. 경기도는 공공·기업·도민·산업을 아우르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한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서해안과 북부 평화경제 벨트 추진 내용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i dream' , 'i+집 dream'을 홍보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발전특구 7개 시범지역(동두천, 양주, 고양, 파주, 김포, 포천, 연천) 비전과 핵심 정책을 홍보하고,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정책 브랜드인 '읽걷쓰(읽고, 걷고, 쓰고)' 및 강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몰입감 있는 3개의 인터렉티브 콘텐츠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엑스포는 이외에도 행사 기념식, 컨퍼런스,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며,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엑스포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성과·비전과 다채로운 지역연계 행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경기도가 9개월째 지속되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3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 등 27개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 비상 진료 인력 신규 채용과 의료진의 야간·당직·휴일 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전담 의사 특별수당 등 총 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금액까지 더하면 지역 필수 의료를 지키기 위해 총 42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응·복구에 필요한 재원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출구 없이 이어지는 의정 갈등 장기화 상황 속에서 도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 중추 기관인 아주대 병원 응급실은 지난 9월부터 전담 의사의 공백으로 일부 운영이 제한되었지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전담 의사 2명을 신규 채용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열경련이 있는 어린아이를 이송할 병원이 없어 1시간 넘게 헤매고, 쌍둥이 임신부의 응급진료를 위해 4시간 동안 93개 병원을 알아보는 등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운 진료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한 의료 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응급실 미수용, 소아 진료 차질 등 현재의 의료 사태에 대해 정부의 현실 자각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천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탄소 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가정과 상업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절감률을 포인트로 환산해 포상하는 제도다. 과거 1~2년과 비교해 현재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5% 이상 줄면,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가 대상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 가입하는 인천 시민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cpoint.or.kr)에 온라인 회원 가입한 후, 가입확인서를 이벤트 안내 링크 주소(네이버 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에 응모하는 시민 1천 명에게는 고급 무릎담요, 보온·보냉백 등의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며 현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의정부시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선정된 경민대학로 개선 사업이 이달 중으로 준공된다고 4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의정부시 흥선동 566-28번지 일대에 지역 주민·상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대학문화 중심의 거점 공간인 경민광장을 조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대학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 흥선동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2020년 의정부시 미군부대 중 가장 큰 규모인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쇠퇴 현상의 악순환이 발생해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이 절실했다. 이에 도는 경민대학로 경민광장 및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간판개선, 청년마켓 실험사업, 플리마켓 운영, 상가 경영지원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로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채로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년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지원으로 의정부시에서 청년마켓, 골목마켓, 문화마켓 등 총 10여 차례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매회 400여명이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경민대학로의 새로운 모습은 민·관·학이 협력해 도시재생을 이뤄낸 대표적 성공 사례로 지역 사회가 함께 꿈꾸고 만들어낸 변화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슈추적]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환경 정책… 어느 장단 맞춰야할지 혼동](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8010000749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