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도내 출렁다리 29개소, 스카이워크 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80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안양시 등 12개 시군에 있는 전체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세부 점검내용은 안전점검 적기 실시 여부, 주요 구조부 결함 상태, 상반기 점검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주케이블 인장력 소실 ▲행어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 불량 ▲출렁다리 출입통제 기준 변경(최대풍속 25m/s→20m/s)사항 안내표지판 미반영 ▲인명구조장비 미설치 ▲제3종시설 지정 권고 등으로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에 지적한 내용 중 예산상의 사유로 보수·보강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건과 함께 하반기 지적한 내용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전년比 지방행정부문 3.7% 감액지방채 인수금 2조5천억 감소 원인'삼중고'에 재정 운용 팍팍해져내년도 지방정부 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 표 참조지방세는 물론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출 여지를 지난해에 비해 거의 전액 줄였기 때문이다.30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기재위 간사와 허영 예결위 간사, 포용재정포럼,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경실련, 포럼사의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에서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전년대비 0.6% 상승하며 '2025년 예산안 최대 감액 분야' 3위로 꼽혔다.하지만 그마저도 지방행정부문으로 따로 떼어 놓으면 3.7% 감소했다.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이 부문 예산 축소의 가장 큰 이유로, 공공자금관리 프로그램의 축소, 즉 지방채 인수금액이 2조5천900억원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가 삭감되는 것이다.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자산시장 위축으로 지방세입이 줄고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교부세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불용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방채 인수금액 축소가 겹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매우 팍팍해졌다는 평가다. 이미 도내 일부 지자체는 2025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경기도 관계자가 전했다.정창수 소장은 "교부세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해도 중앙정부가 인수하지 않으면 지방채 금리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한편 2025년도 정부 예산은 2024년 본예산(656조6천억원)에 비해 3.2%(20조8천억원)가 증가한 677조4천억원 규모다. 정 소장은 "법적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총지출 상승폭을 억제했다는 점에서 긴축재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건의사항 즉석 청취 방식 운영소래포구축제 등 300여건 접수민원 신속 처리·정책제안 검토인천 남동구는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남동구 사이다는 '사랑하는 구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가갑니다'의 줄임말이다. 학생과 직장인, 유·아동 부모 등 다양한 주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남동구 사이다'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들은 메모, 구술,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입력 등 편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할 수 있다.앞서 남동구는 지난 9월부터 소래포구축제, 주민자치박람회, 자원순환 나눔장터, 늘솔길공원,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300여 건의 의견을 받았다.접수된 의견은 구 정책에 대한 격려, 생활 불편에 대한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까지 다양했다.구는 접수된 의견 중 생활 불편 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은 담당 부서가 검토할 예정이다. 또 내달 중에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청년층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면서 구민 모두가 체감하는 새로운 남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가 지난 27일 늘솔길공원에서 현장소통실 '남동구 사이다'를 운영하고 있다. 2024.10.27 /남동구 제공
연간 40조원 규모인 경기도 금고 선정에 최소 5곳의 금융기관이 유치 의사(10월30일자 1면 보도=[단독] '40조 경기도 금고' 최소 5곳 입찰할 듯… 농협 독주 깨질까)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하고 다음달 13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13일 수원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며,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구분해 각각 접수한다. 한 금융기관의 금고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으로 오는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 이행 실적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됐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보게 된다. 최종 선정된 경기도 금고 운용기관은 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지게 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총 40조3천억원에 달하며(일반회계 32조2천억원, 특별회계 3조9천억원, 기금 4조2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촌 재생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었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는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통해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재생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 기초지원기관 및 관계부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형 농촌 재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농촌공간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를 회피하고, 빌라·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올라 주거비용도 상승하는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임차인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내사항에 따라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찾고, 임차인 체크리스트·계약서 특약사항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공동담보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 특약 사항도 안내받아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7월 프로젝트 추진 이후 도내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7%인 1만1천여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정부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경기도가 자동화 행정을 구현해 단순·반복 비효율적 업무를 개선한 광주시의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 등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행정·공공업무 RPA 자동화 구축을 발표한 광주시를 최우수 사례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3년에 걸쳐 전 직원 대상 교육·홍보, 자동화 과제 발굴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으며, 단순 반복 업무를 감축해 업무처리 시간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정보화 발표대회는 시군 우수 지역정보화 사례 발굴 및 확산, 도내 정보화담당 공무원의 정보기술(IT) 신기술 습득, 정보화 트렌드 함양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열린 도내 지역정보화 관련 최대 행사다. 이날 대회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정보화담당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원, 안산, 안양, 광주, 군포 등 5개 시에서 지역정보화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우수상은 수원시와 안양시가 수상했다. 수원시는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원새빛돌봄' 플랫폼을 구축해 기존 90%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돌봄행정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해 업무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드론을 활용해 전 지역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한 점에서 현장 확인 업무에 혁신을 추진한 사례로 꼽혔다. 또한 관내 40개 기관의 예약시스템을 통합하고 본인확인서비스 활용 사용료 즉시 감면 기능을 제공하는 등 공공서비스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한 안산시와 시민의 건의에 따라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유도 및 안전 보행환경 조성 시스템을 구축한 군포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선정된 지역정보화 우수사례뿐만 아니라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들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추진됐다.먼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첫째 자녀는 1년까지, 둘째 이후엔 3년까지 경력을 인정하는 등 자녀 수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에 따라 경력 인정 상한선이 달랐다.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은 최대 250만원으로 올린다. 그동안 월급의 80%까지만 주던 육아휴직수당은 6개월까지 상한액 내에서 100% 지급한다. 7개월 이후엔 월급의 80%를 준다.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은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늘린다.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일터를 옮기고자 한다면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력 채용 4∼5년)이더라도 이동이 허용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황세주(민·비례) 경기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신임 대변인단에 합류했다. 29일 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단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세주 의원이 포함됐다. 도의회 박옥분(수원2), 김성수(안양1), 김동영(남양주4) 의원도 함께 대변인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현재 '당원대변인'을 선발중에 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세주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게 되어 큰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며 “김승원 도당위원장과 120만 권리당원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민주당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도내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이를 정책과 행동으로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질병을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행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톤에서 지난해 6천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큐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염소, 양 사육 농가 종사자들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염소 질병 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공수의 등과 염소검사 추진절차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도는 동물-사람 간 전파로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과 소의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제1종 가축전염병인 해외재난성질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 등 총 7종의 질병 검진을 준비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