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난임부부당 25회 지원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4일 발표했다.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나면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했을 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원을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은 난임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담과 지원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소득 기준과 지난 1월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 6월에는 나이별 차등지원을 폐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지원 성과로 지난해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75명이 출생했다. 이는 도내 전체 출생아 중 12.9%로 7.7명 중 1명꼴로 난임부부 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대가 6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11월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3일 밝혔다. 해제 시기는 오는 5일부터다. 이로써 서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해 거래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에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고,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시가 반도체 후공정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다. 인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2.0' 신규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레전드50+ 사업은 각 지역 특화산업을 성장시켜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과 소부장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지역 앵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화 ▲소부장 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2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 선정으로 반도체 산업을 인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과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 산업부의 '산업혁신 인재 성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전문 인력 육성과 지역 소부장 기업 지원을 연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이 중기부의 레전드50+ 사업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로봇·모빌리티 산업이 지역 특화 산업으로 낙점됐다. 현재 인천의 물류·자율주행로봇, 모빌리티 소부장 분야의 기업 47개사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신기술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이달 중으로 참여 기업 모집 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중순께 참여 기업이 최종 확정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수원시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학교복합화시설의 직원들을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논란인(11월 1일자 5면 보도) 가운데, 이미 경기도내 다른 여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화시설들은 직원을 대부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돼 수원시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는 수원시처럼 처음엔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가 높은 이직률 및 불안정한 시설 운영 등이 발생해 결국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한 상태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학교복합화시설은 62곳으로 서울시 106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62곳에 더해 11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이 도내 추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를 개관한 화성시가 현재 총 7개 시설을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지자체 내 학교복합화시설을 운영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지역 7개의 학교복합화시설은 모두 화성시 출자 기관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공공위탁 받아 운영 중인데,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아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서관 대출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하고 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들은 모두 정규직"이라며 “공공위탁 기관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상 고용승계는 계속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자체도 있다. 2019년 시흥시의 첫 학교복합화시설 '배곶너나들이'는 개관 당시 수원시처럼 관리 직원들을 전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었다. 5년간 공공위탁 기관으로 지정된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 시설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최대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뽑았었다. 그런데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운영 불안정 등 문제가 잇따르며 결국 2021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직원들의 계약 만료 후 전부 관련 심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수원시 역시 곧 채용할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여전히 90%에 달한다.특히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됐지만 기존의 국고보조금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소방 예산 총 예산 1조3천323억원 중 약 5천898억원이 소방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됐다.이 중 시설세는 4천605억원, 소방안전교부세는 1천29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0%에 불과하다.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충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전입액은 약 6천8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경제가 악화되면 소방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에 연구원은 소방 재원 확보 방안으로 중앙과 지방 간 협의가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구체적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상위구간의 세분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이와함께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소방-안전 부문 간 정책사업비 배분 비율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소방 분야의 배분 비율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면 소방 장비 및 시설 확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해 안양·군포에 이어 고양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경기도청에서 고양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위원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발로 뛰어다닌 총괄 기획가로, 의견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생동감 있는 자문과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을 열어 위원들에게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한 뒤 안양 평촌 및 군포 산본 2곳에 대해 10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실시했다. 사전자문 결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준용적률 등 산정 기준 및 근거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자족기능 확보방안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계속거주도시 등) 반영 등 기본계획 보완과 자료 추가 제시를 요청해 해당 자문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달 15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성남 분당, 부천 중동에 대해서도 사전자문을 실시해 제시된 의견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1기신도시 5곳의 시와 협의·독려해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한다는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내실 있고 신속한 승인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전부터 승인까지 전 과정을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대폭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청년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면접 1회당 5만원, 최대 10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에서 면접을 본 경우도 면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한탄강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성공을 기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관계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31일 한탄강지질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기념식과 토론회를 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탄강지질공원은 지난 9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도는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등 5개 지자체가 공동 협력해 2020년 최초 인증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재인증에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네스코가 새롭게 제시한 권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네스코는 재인증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에 세계지질공원 간 협력 강화, 시설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가시성 향상, 정보 교육 및 연구강화, 문화유산 연계,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 등의 사항을 제시했다. 이날 5개 지자체와 지질공원 관련 민간업체인 지오파트너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탄강 걷기행사 추진과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이번 기념식과 토론회는 5개 지자체가 그간 재인증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4년 후 재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리다. 5개 지자체가 공동 노력해 2028년에도 재인증에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 교육,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관리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에는 5곳(한탄강, 제주도, 청송, 무등산권, 전북서해안권)이 지정돼 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유럽으로 출장을 떠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인 ASML 네덜란드 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30일(현지 시각)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는 ASML 본사에서 웨인 앨런 총괄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최한종 ASML 코리아 대표, 루드 클라센 ASML 글로벌 대외협력 전략매니저 등이 함께했다. ASML은 지난 1984년 설립해 2023년 연 매출 40조원을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 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장비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에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센터와 엔지니어 트레이닝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회담에서 김 지사와 ASML 관계자들은 AI 반도체의 부상과 반도체 산업 전망, 세계 각국의 반도체 패권주의,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현황 및 의지, 경기도에 대한 투자유치 및 반도체 인력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화성시에) 삼성과 공동리서치 센터를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상황인데, 부지활용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며 “경기도나 화성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SML 측에서도 “화성시 등 경기도에 투자를 계속 늘려나갈 것이며, 투자는 우리의 주요사업"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나 아데마 노르트브라반트주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노르트브라반트주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노르트브라반트주는 ASML과 필립스 등의 세계적 대기업이 위치한 경제 중심지로, 에인트호번 등의 도시를 품고 있다. 이나 아데마 주지사는 “우리가 공유하는 부분은 ASML이 경기도와 브라반트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ASML이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의 (정명근) 시장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기쁘다"며 “노르트브라반트는 경기도가 한국에서 그렇듯이 유럽과 네덜란드의 '혁신 핫스폿'"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경기도와 첨단산업과 기술의 선두에 서 있는 노르트브라반트주와의 협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북부 사회복지기관 중간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의 복지균형 발전 및 복지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의정부)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다음 달 15일부터 16일까지 총 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세부 교육 내용은 세대소통 공감과정, 중간관리자 역할인식, 조직 성과관리, 코칭 대화기법 등이다. 기관장과 실무자 사이에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구성원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설계됐다. 교육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사회복지 학습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균형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