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법조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위헌” 권한쟁의 인용

    감사원, 선관위에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 실시 전원일치로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판단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대통령 등의

  •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층 대상포진 무료 접종
    의왕

    의왕시, 55세 이상 취약층 대상포진 무료 접종 지면기사

    의왕시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다음달 부터 55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가지원이 되지 않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중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그외 선택예방접종을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담은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를

  • 정치일반·행정

    인천경기기자협회, 양우식 도의원에 “강한 유감” 규탄 성명 지면기사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데 이어 해명도 언론 탓으로 일관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2월26일자 3면 보도)에대해 26일 한국기자협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협회는 양 위원장 규탄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논란이 된 그의 발언이 편집권 침해, 언론 검열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이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일련의 논란을 ‘일부 언론에서 전후 관계를 생략하고 문제를 삼는 것’ 등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논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양 위원장 본인”이라

  • 9년만에 합계출산율 반등… 그래도 갈 길 멀다
    정치일반·행정

    9년만에 합계출산율 반등… 그래도 갈 길 멀다 지면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 결과 작년 출생아 전년보다 8300명 증가 ‘최소한 0.6명대 추락 피했다’ 의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8천여명으로 1년새 8천명가량 늘었다.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이에 0.7명대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도 소폭 반등했다. 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을 밑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는 떨어지기 어려운 수준까지 주저앉은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6일 통계청의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천300명으로 전년보다 8천

  • 하루 7천보 이상 걷는 도시… 인천시 ‘3.6.9 걷기 챌린지’ 시행
    정치일반·행정

    하루 7천보 이상 걷는 도시… 인천시 ‘3.6.9 걷기 챌린지’ 시행 지면기사

    인천시가 ‘3.6.9 걷기 챌린지’ 등 시민들의 걷기 운동 참여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인 걷기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걷기 좋은 코스를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3.6.9 걷기 챌린지는 시민들이 하루 7천보 이상 걷기를 목표로 설정해 실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챌린지는 3~4월, 6~7월, 9~10월 등 올해 3회에 걸쳐 운영되며, 2개월 동안 45만보 이상의 누적 걸음 수를

  • 의왕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정치일반·행정

    의왕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하고 단속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을 규정,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의왕시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지침 제정안은 단속 기준으로 무인단속 카메라 활동 시 1회 촬영 후 15분 이상 시차를 두고 재촬영(집중단속구역, 5분 이상 격차 2회 촬영)하게 규정했다. 또 단속 완화·유예

  • 의왕도시공사·공사 노조, 결혼정보업체와 MOU 체결… “사회적 위기 극복 위한 협력”
    피플일반

    의왕도시공사·공사 노조, 결혼정보업체와 MOU 체결… “사회적 위기 극복 위한 협력”

    의왕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이 결혼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근 결혼정보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눈길이다. 공사는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사 공동의 노력으로 결혼정보업체인 (주)제이노블과 MOU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공사 및 노동조합 소속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미혼·재혼 직원은 협약 결혼정보업체에 가입 시 특별 할인 혜택과 매칭 서비스, 결혼 상담, 미팅 이벤트 초대, 뷰티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최상목, 고속도로 붕괴사고 긴급 지시…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하라”
    정치일반·행정

    최상목, 고속도로 붕괴사고 긴급 지시… “최우선적으로 인명구조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세종고속도로 노선인 충남 천안시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 관계부처에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정확한 인명검색을 통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현장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 의왕도시공사, ‘안전·기획홍보’ 방점 둔 조직개편 추진… ‘통’하는 공사 구축
    사회일반

    의왕도시공사, ‘안전·기획홍보’ 방점 둔 조직개편 추진… ‘통’하는 공사 구축 지면기사

    성과·인사평가시스템 개혁 정착 친환경사업·지역사회 협력 강화 의왕도시공사가 조직 안정화와 함께 변화·혁신을 통한 최고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달 초 안전 및 기획홍보 등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신경영선포식을 갖고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경영성과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 단행, 성과평가와 인사평가시스템 개혁으로 성과를 내는 직원이 우대받는 제도 정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규모 다품종 방식의 개발 전략 도입으로 위험 분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다음달 중순 전망… 4·2재보선 영향권
    법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 다음달 중순 전망… 4·2재보선 영향권 지면기사

    내달 11일 전후 선고… 60일내 대선 13일 이전 인용땐 함께 치러져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3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결과에 따라 당초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재·보궐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는 만큼 재보선 후보들의 셈법도 복잡해진 상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선거를 이듬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