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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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인천 사회적기업 판로 확대 위한 ‘통합 지원단’ 공식 출범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민생경제안정 지원 대책 후속 조치로 지역상품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 지원단은 인천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이 단장을 맡는다.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시상생유통지원센터, 인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천성장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통합 지원단 참여 기관들은 공공기관이 주로 소비하는 지역상품 우선 구매 수요를 민간기업·단체로 확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민·관 협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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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행정
‘저출생 대응 신설’ 부동산교부세 개정에 시·군 긴장 지면기사
산정 방식·기준 완전히 뒤바뀌어 교부금 감소 가능성에 우려 확산 행안부 별도 안내 없어 전전긍긍 기초단체 세수 여건을 좌우하는 부동산교부세가 9년 만에 대폭 개정되면서 시군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저출생 대응’ 항목이 신설되는 등 산정 방식과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사업 재편에 대한 혼란과 교부금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25%)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올해 변경된 교부기준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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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7개 업체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위생용품 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생용품관리법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방용 세제, 화장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등 일상에서 쓰이는 위생용품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10~21일 진행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영업자 준수 사항 미이행 2건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 기준 위반 2건 ▲시설 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병원 침대의 오염을 막기 위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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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미비점 개선 지면기사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곧 의왕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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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 국민의힘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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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문화재단 설립 ‘순항’… 경기연 “타당성 있다” 지면기사
市, 내달 道 출자 심의 등도 노력 ‘명품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는 의왕시의 문화재단 설립 사업(2024년 12월26일자 9면 보도)이 타당성 검토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순항하고 있다. 의왕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재)경기연구원(이하 경기연)의 ‘의왕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 대상사업 및 설립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단 법인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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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배은망덕 비난에도… 김동연 승리 뒤엔 민주당 없었다
대선 이후 3개월도 안 돼 치러진 지방선거 민주당 참패 속 ‘새 인물’ 신선함으로 당선 “이겼으니 보은” 반박… 지속된 혁신 촉구 지난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촬영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영상엔 곧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대체로 이 대표를 응원하는 댓글이었다. 와중에 ‘배은망덕 김동연’ ‘배신하면 안 되죠’ ‘이 대표님 때문에 경기도지사 투표했다는 분 많더라’ 등의 댓글이 적지 않았다. 돌연 김 지사에 쓰인 ‘배신’ 프레임은 유시민 작가 발언에서 비롯됐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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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과 진검 회동… “정권교체 가능하나” “국정까지 노심초사”
‘비명계’ 잇따라 만나는 이재명, 김동연 만나 “경기도 잘 있나” 李 인사에 본론부터 펼친 金 “민주당 정권교체 의문… 개헌 논의도 못해” 기득권 타파 강조… 경기도정 이야기도 나눈듯 야권의 플랜 A·B이자 전·현직 경기도지사이기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도지사가 28일 회동했다. 김 지사는 이 대표를 만나자마자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한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비교적 여유있게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보니 (김 지사가) 경기도정에, 국정 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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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인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지면기사
인천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본격 시행됐다. 인천시는 앞으로 17세 이상 시민 누구나 인천 군·구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신원 확인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8일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은 전국 발급 2단계 지역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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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도 ‘초심 유지’…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 호텔 담당 간부 징계는 ‘부당’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업부서 실장(2급)에게 내린 징계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 징계’라고 판단했다. 27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중노위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초심 유지’ 판정했다. 앞서 A씨가 실장으로 있던 사업부서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인 BGH코리아의 계약 만료(지난해 7월)가 다가오자, 지난해 4월 위원회를 꾸려 호텔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 당시 BGH코리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