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판단 등 3개 사안 방향 설정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에 '확장 재정' 방침을 정해 경기도에 제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경기도 곳간을 썩게 하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판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은 정부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추진 시기 논란이 있는 기후위성 발사 등 김동연 지사 내세우기용 사업들로 대거 편성됐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사업들뿐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쳐둔 채 근시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적정성 판단, 선심성 계속사업 축소, 절차 무시 신규사업 배제 등 3가지 사안을 심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기조와 국민의힘의 '건전재정' 방침이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지난 5일 김동연 지사는 전년대비 7.2% 증액된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공개하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이날 오후 5시 무렵 김동연 지사가 국힘 대표실을 방문해 예산 및 인사와 관련한 갈등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최종현, 김정호 여야 대표와의 만남을 가진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 상황이 이렇게 돼서 소통하려고 찾았다. 의회가 정상화 되도록 당부말씀 드렸다"며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우리 입장도 얘기했다. 가능하면 소통하기 위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영선·이영지기자 zero@kyeongin.com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황
전국 14개 시·도 전부 포함됐는데정부 '대놓고 수도권 역차별' 논란경기도, 발표 당일 통보받아 '당혹'
정부가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을 기회발전특구 1·2차 지정에서 모두 의도적으로 배제해 논란이다.
1년 이상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특구 신청을 준비해 온 경기도는 발표 당일에서야 배제 사실을 통보받았다.수도권 제외 전국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는데, 특별법에 명시된 수도권 지정 조항이 명백히 부정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 6개 시·도 지역의 기회발전특구를 6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여해 특구 지정 지역을 축하하며 "총 33조8천억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지난 6월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8개 시·도의 특구가 최초로 지정됐는데, 이번 2차 발표로 모든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셈이다.정부의 노골적인 수도권 역차별 기조가 돌출됐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지방위)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도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정부가 경기도와 인천에 가이드라인, 구체적 지역과 면적상한만 고지해도 신청에 따라 특별법상 특구로 지정될 수 있었다.반면 이날까지 정부는 아무런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지 않았고, 타지역들의 특구 발표 사실도 당일에 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지난달 28일 부산시장인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수도권 내에서 그 격차를 해소하는 또 다른 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기회발전특구를 섞어서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수도권 역차별을 부추기기도 했다.특별법 통과 직후부터 특구 신청·지정 준비에 몰두해 온 경기도는 당혹스럽
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
경기도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도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의 효과라고 분석했다.지난해 전국 노인자살률은 전년대비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다.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 중이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또는 누리집(www.경기도정신건강치료비.kr)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복지 지원대상자와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했다.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구가 거주하는 3천890개 건물, 총 2만7천297가구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고 6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북 전주시에서 40대 여성이 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해 2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도는 복지부서와 협업해 시군별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특히 현장 조사 후 적정한 동·층·호 표기 부여와 상세주소 안내판 부착으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준범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이번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됐다"며 “주소가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의 슬로건은 '함께 달리는 즐거움'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경기가 진행된다. 단체나 소속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 신청 가능하다. 특히 국내 유일 유기견 입양부가 신설됐으며, 초보자를 위한 경기 내용 현장 중계와 해설이 진행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는 반려견 체급별로 소형(S)·중형(M)·중대형(I)·대형(L)으로 구분해 유기견 입양부·학생부·일반부로 나누고, 종목은 비기너(1·2·3)·노비스(1·2)·점핑·어질리티와 플라이볼(싱글·페어)로 구성된다. 경기 참가자에게는 사전에 '경기도 반려견 스포츠대회 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며, 대표 종목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3명이 심사해 종목별 최우수상 10명에게는 경기도지사상을 시상한다. 반려견 스포츠대회 참가 신청은 무료이며 신청 방법은 반려마루 누리집(banryeomaru.kr)과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15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대회 관람은 누구나 당일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마루 여주(031-881-1800)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는 반려견과의 교감·소통·건강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려견 스포츠의 생활화에 초점을 뒀다"며 “대회를 계기로 반려견과 함께 운동하며 서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반려견 스포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 중인 가운데, 도내 노인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65세 이상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은 2020년 42.9명, 2021년 42.4명, 2022년 41.7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도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겠지만 경기도의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경기도 어르신마인드케어)의 효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노인자살률은 전년대비 0.7명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1.1명 감소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기 힘든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신건강 상담·교육, 우울증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제공 중이다. 도는 치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득기준을 없애고 치료비 지원액을 연 20만원에서 36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에 진료비 지원은 2022년 191명에서 지난해 2천640명, 지난 9월말 2천860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인지기능 저하 문제까지 심해지자 본인이 치매에 걸렸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됐다. 그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가성치매(우울증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를 진단받아 외래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인지기능을 회복하고 우울증이 완화됐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또는 누리집(www.경기도정신건강치료비.kr)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우선 진료를 받은 후 나중에 소급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인 우울증은 자칫 방치될 경우 자살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초기부터 예방이 중요하다"며 “치료비 지원 사업은 이를 위한 유용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노인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를 두고 “경기도 곳간을 썩게하고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은 정부 사업과 중복될뿐더러 추진 시기 논란이 있는 기후위성 발사 등 김동연 지사 내세우기용 사업들로 대거 편성됐다"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무관한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사업들뿐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쳐둔 채 근시안적인 사업과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모습에 개탄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 재정 유지'를 심의 방향으로 삼아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 누수 방지에 전념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 적정성 판단, 선심성 계속사업 축소, 절차 무시 신규사업 배제 등 3가지 사안을 심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건전 재정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발맞춰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삼아 1천410만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예산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재정난에 썩어가는 경기도 곳간을 건전 재정으로 원상 복구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혹평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내년 예산을 7.2% 증액해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며,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은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아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만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내용도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하에서 민생경제,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노믹스'라고 규정하며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이때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위성 등 기후예산은 전년대비 1천216억원 증액해 1천4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천43억원을 편성했으며,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복지 정책에는 총 3천937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701000070600005781.jpg)
![[영상+]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8조 7천81억원…전년대비 7.2% 증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05.5eb500aabaf145cda2be660a2301fc01_T1.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