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경기도·도의회
김동연, 기금 돌려막는 정부 비판… “국민 신뢰 잃은 ‘레임덕 예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라며 혹평했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에는 확장재정이 답"이라며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내년 예산을 7.2% 증액해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6.8%)보다도 늘어난 수치이며, 중앙정부 증가율(3.2%)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 예산안은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에 달하는데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교부금까지 줄여가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부터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잡아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11년만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원식에 불참한 첫번째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게 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 대란, 세수펑크, 남북관계 악화 등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긴축재정을 호도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반복하는 내용도 실망스럽다"라고 쓴소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확장재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특히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하는 '휴머노믹스'하에서 민생경제,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영상+] 경기도 내년도 본예산 38조 7천81억원…전년대비 7.2% 증가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는 독립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경기도는 내년도 본예산을 38조7천81억원으로 편성해 전년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6.8%보다 더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활성화 및 취약계층 복지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후위성, AI 사업 등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기본이다.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이 양적 성장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휴머노믹스'라고 규정하며 기회·책임·통합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기회예산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예산으로 SOC 사업과 반도체 및 기후예산이 포함된다. 도로·하천·철도 등 SOC 개발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962억원 전액이 들어간다. 이때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타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비교해봐도 충분히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AI와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는 총 3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행동 기회소득·기후위성 등 기후예산은 전년대비 1천216억원 증액해 1천448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김 지사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의 규모와 대상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책임예산은 민생을 돌보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천43억원을 편성했으며,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 정책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 등 복지 정책에는 총 3천937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예산은 역사와 인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이다. 여기에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윤준호 정무수석 취임
경기도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이 공식 임명돼 임기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5일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제21대 국회의원 출신이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윤준호 신임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3년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을 지냈다. 두 명의 전직 국회의원이 동시에 경기도정에 참여하는 것은 도 역사상 처음이다.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도정에 대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정무력과 소통력을 강화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고영인 신임 경제부지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이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라는 중책을 맡아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경기도의회 경험을 살려 김동연 지사와 함께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경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제부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고건·이영지기자 gogosing@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융기원, ‘ecDNA가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발표
경기도·서울대학교 공동출연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차석원·이하 융기원)이 염색체외DNA(ecDNA)가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융기원은 지난달 14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 IF:31.7)' 최신호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융기원 뇌신경공학 및 나노의학 연구실 백선하 교수(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문효은 박사 및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훈 교수, 김소연 석사 그리고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로울 버학 교수 공동연구팀이 진행했다. 공동연구팀은 초기 암 환자와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암세포를 비교해 8천60개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초기 진단 단계와 치료가 진행된 후의 암세포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암세포 속 ecDNA가 새로 발견된 암 보다 치료를 받은 암, 특히 항암 치료를 받은 암에서 더 자주 발견됐으며 특정 환경에서 암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cDNA는 암세포의 확산을 촉진하는 염색체 외부에 붙어 있는 DNA를 말한다. 암세포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등 불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성장하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ecDNA와 같은 요소들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ecDNA가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돕는 핵심 요소라는 뜻이다. 이에 공동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cDNA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암 치료 전략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선하 융기원 교수는 “ecDNA가 암세포의 진행과 치료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암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난치성 암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이기형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경기도 서북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일산대교 하이패스 차로 증설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이기형(민·김포4) 의원은 5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1.84㎞ 횡단에 매번 편도 1천200원, 왕복 2천400원의 한강 도강세를 내고 있다"며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최근 5년간 11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도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빈번한 접촉 사고까지 발생해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설치한다고 하고, 도는 민자도로 시설물이라고 서로 미루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교통편의 제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공익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이 공익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10일 공익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의원은 “(도는)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떠넘길 셈인가"라며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의 통행 효율을 높여 정체 완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경기도 내 다른 도로나 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 위기로 재정이 빈약해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비운의 교량"이라며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달
-
경기도·도의회
국토부, 수도권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 고양 대곡 역세권·의왕 오전왕곡·의정부 용현 ‘3만가구’
고양·의왕·의정부 3개 지구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된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주목을 받았던 정부의 '8.8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으로, 주택 시장 안정화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서리풀지구 221만㎡,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 의왕 오전왕곡 187만㎡, 의정부 용현 81만㎡ 등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총 물량은 5만가구로, 도내에서 선정된 3곳은 3만가구다. 각각 고양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천가구, 의정부 용현 7천가구로 조성된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히고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의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내 후보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양 대곡역세권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을 비롯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A와 교외선까지 지나가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 자족·업무시설을 구축한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 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인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가까이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해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뛰어들어 자족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통 여건 확충 방안으로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 선발…12월 3일 공식 창단식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40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총 83명의 지원자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악기별 실기 평가와 면접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단원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최종 선발자들은 바이올린 18명, 비올라 4명, 첼로 5명, 콘트라베이스 1명, 플루트 2명, 오보에 2명, 클라리넷 2명, 호른 2명, 트럼펫 1명, 튜바 1명, 타악기 2명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박성호 지휘자와 호흡을 맞춰 오는 13일부터 2년간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전문 강사로부터 주 2회 집중 지도를 받게 된다. 운영기관인 경기아트센터는 세계 장애인의 날인 다음달 3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공식 창단식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하고 싶은 도민은 경기아트센터 누리집(www.ggac.or.kr)을 통해 후원금 나눔, 재능기부 등의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팬카페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향후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활동 내용과 각종 이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9일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계획 발표식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인재 양성형과 도민 참여형의 특징이 있다"며 “도민은 기부금을 내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마음 기부까지 가능하다. 1호 기부금은 제가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유경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많은 장애인 연주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양한 악기 분야의 단원이 모집됐다"며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협력해 단원들이 연주자로서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경기도·도의회
경기연구원,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 등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로 회귀분석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해 분석했는데, 경기연구원은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다. 연구원이 개발한 경기도 중심의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은 기존의 산업연관분석과 비교해 산업 간의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 가능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구분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재정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 재정정책이나 경제 활동이 경기도를 제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평가할 수 있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에 따르면 경기도는 첨단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총생산량 기준으로 컴퓨터, 전자 및 공학기기 산업, 건설 산업, 화학제품 산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산업,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지역 간 사회계정행렬(SAM)을 활용해 재정 정책을 분석해보니,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정책과 선별적 지급 정책이 경기도와 그 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보편적 지급 정책은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선별적 지급 정책은 고소득 그룹인 5분위를 제외한 하위 80% 가계에만 25만원씩 지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보편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와 그 외 지역 모두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선별적 지급 정책은 경기도의 경제 구조 특성상 부동산서비스·음식료품·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런 특성으로 가계가 받는 효과도 다른 지
-
경기도·도의회
[경인 Pick] 떠오르는 공공 재테크 '햇빛발전소' 지면기사
경기도민 2만3천명 참여 태양광 설치 부지 발굴·임대사업한전서 수익·기후위기 대응 동참올 30곳 추가… "경기RE100 실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공공 재테크?"경기도가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그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공유부지 RE100)사업'에 참여한 도민이 2만3천 명을 넘어섰다.햇빛발전소는 경기도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한 건물옥상, 주차장 등 부지를 발굴해 시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임대한 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태양광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된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임대료로,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참여한 주민들이 나눠 갖는 구조다.도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배당 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다.공공기관은 별도의 예산투입 없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유휴 공공부지를 통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올해 2월 도청 북부청사 본관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시작으로 ▲포천종합운동장 ▲시흥시 방산버스공영차고지 ▲호원실내테니스장 ▲내손체육공원 등 총 5개소에서 햇빛발전소가 준공됐다.추가로 올해 준공이 예정된 곳은 경기국악원과 경기도건설본부 등 2개소다.도는 올해 30개소의 새로운 사업 대상 공공부지를 발굴해 총 50곳에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추진중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한 협동조합의 도민 규모는 약 2만3천명에 달한다. 50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총 1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확보될 예정이다. 이는 4천350개 주택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양이다.특히 사업 발굴지 가운데는 마땅히 활용할 방법이 없었던 고속도로 나들목(IC) 유휴부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도민 1만 명 규모의 26개 시군 도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총 5MW 규모의 발전소 건립에 투자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유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단순히 시군 등의 신청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후
-
경기도·도의회
지자체 3곳 "환영" 입장… '교통문제 선결' 공감대 개선 한목청 지면기사
신규택지 후보지 지역 반응은 고양시,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의왕시, 수도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의정부시, 거주자 이주대책 챙길것정부의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해당 기초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교통대책 개선 등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발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첨단산업과의 연계에 대한 개별적인 자족도시 비전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신규택지로 자족 도시 추진이동환 고양시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간 수많은 노력에도 실현되지 못한 대곡역세권 사업을 주거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이 아닌 자족성이 풍부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로 조성하고 광역적이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곡역 일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철도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시급한 곳이었다.이 시장은 "복합환승센터와 자족특화단지가 오랜 열망이 담긴 숙원사업인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양특례시의 허브기능을 담아나가겠다"고 말했다.전체면적의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정체와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겪어온 의왕시는 이번 정부 발표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김성제 시장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오랜숙원인 오매기마을과 왕곡동이 포함돼 매우 기쁘다"면서도 "자족도시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단지 조성을 통해 판교테크노밸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잇는 수도권 첨단 산업벨트를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동인(동탄~인덕원)선'이 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만큼 추가 정차역 신설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도 했다.의정부시 역시 사업구역안에 306보충대가 포함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의정부시는 의정부도시공사와 함께 306보충대를 주거시설 및 문화·체육시설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