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새 협상 파트너 요구에 민주 "몰이 그만두고 일하는 의회로"의장 불신임 이어 협치 전제 깨져… 행감은 예정대로 진행될 듯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원구성 관련 합의문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등원 거부를 고수하는 국민의힘의 의장 불신임(11월 7일자 1면 보도=의장 불신임에 고성까지 오가… 갈등 증폭된 경기도의회 여야)에 이어 협치의 전제가 된 양당의 합의까지 깨지게 된 셈이다.민주당은 "생떼 쓰지 말고 제발 일 좀 하자"고 비판에 나섰다.절정에 달한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의회정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도의회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경 의장은 편파적 의회 운영을 일삼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조하며 양당 간 합의를 위반했다"며 "민주당이 먼저 합의문을 파기했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내년 6월 상호교체한다'는 조항 역시 파기됐다"고 주장했다.도의회 양당은 지난 6월 27일 후반기 의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1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6개, 국민의힘이 7개를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은 후반기 2년 동안 1년씩 양당이 돌아가며 맡기로 했으며 현재 운영위원장은 국민의힘 양우식, 기획재정위원장은 민주당 조성환 의원이다.또한 현재 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과의 협상을 거부하겠다며 새로운 협상파트너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도지사의 정무라인 전원교체를 요구해 이날까지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전날인 6일엔 의장까지 거부하겠다며 불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 역시 도정질문 등 예정된 일정이 거듭 파행되면서 민주당은 비판을 가했다. 전자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의회로 돌아오라. 파행 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제발 일 좀 하자"며 "단순 셈법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국민의힘이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며 직격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더 기대할 게 없다.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의 몫이어야 한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이 전해지자 “마지막 기회이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 주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대국민담화가 아닌 대국민 훈시나 다름 없었다"며 “대통령은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라며, 추상적 사과로 모면하려고만 했다. 최소한의 요구인 특검도 '헌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할 지도자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인식은 참담할 지경"이라며 “적어도 경제는 자화자찬이 아니라 자기성찰을 했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도 틀릴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 “대통령부터 바뀌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트럼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미국과 맞닥뜨려야 한다.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이다. 레임덕 상황에 협상력마저 떨어지면서 대처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적대적 남북 관계를 지속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자국 우선주의로 국제경제 질서의 틀 자체가 급변할 것"이라며 “이제 생각 자체를 180도 바꿔야 한다. 편식외교, 이념외교에서 국익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퍼주기' 외교가 아니라 실리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을 뛰어넘어 미래지향적 '혁신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첨단산업 공급망 다각화, 국제무역 다변화 등 국제경제 질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등원 거부에 이어 의장 불신임안까지 추진한 국민의힘(11월 7일자 1면보도)을 향해 “파행 몰이를 당장 중단하고, 제발 일 좀 하자"고 비판을 가했다. 전자영 대변인은 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발언을 통해 “툭하면 보이콧을 선언하는 국민의힘은 '금쪽이 정당' 꼬리표를 당장 떼고 의회로 돌아오라. 제발, 도민을 금쪽같이 섬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민생 회복과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단순 셈 범으로도 의장 불신임안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데 생떼를 쓰다 못해 바닥에 누워 버린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도지사의 정무라인 전원 사퇴 등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6일엔 김진경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이틀 간 진행된 본회의 모두 파행된 상황이다. 이에 전 대변인은 “도의회는 11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자마자 국민의힘의 등원 거부로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 조차 못했다. 후반기엔 또 다시 국민의힘은 등원을 거부하고 의장 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도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도민들은 파탄된 경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근근이 버티고 있다.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제발 그 의무를 다하자"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요구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선, 3급 직제 신설(10월 22일자 3면 보도)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과되자 경기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자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명까지의 지방의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이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156명으로 정수기준 상한을 초과해 의원 수에 비례한 전문위원 확보가 불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원, 하부조직 수 등 통솔범위가 과도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내 3급 직제도 신설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논평을 통해 “도는 전년 대비 2조 5천871억원 증가한 38조7천81억원을, 경기도교육청은 9천966억원이 증가한 23조540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내년도 예산안과 달리 도는 지난해 대비 7.2%씩이나 증가한 38조7천81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며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선 살피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들은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 안전 걱정 없는 경기도, 보육, 돌봄 서비스 환경 구축,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두텁고 따뜻한 복지 체계 구축, 여성과 노인이 살기 좋은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7가지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025년 예산이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의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제1회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DETA's Ministerial Summit)'에 참석해 AI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AI 분야 국제협력과 윤리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지방정부협의체 장관 회담에 참석해 메사추세츠(미국), 옥시타니(프랑스), 웨일즈(영국) 등 세계 10개 지방정부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2024~2025년 지방정부협의체(DETA) 의장국인 카탈루냐주에서 주최했다. 카탈루냐 마리아 갈린도 디지털정책부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해 DETA 연간 활동 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언문' 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AI 산업 현황과 AI를 활용한 도민 삶의 질 향상, AI 산업 진흥 및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국제사회에 AI의 윤리에 대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인간 존엄성·민주주의·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윤리적 규범과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는 AI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AI를 포함한 신흥 기술의 윤리적 사용과 함께 DETA 연합의 향후 협력 방안을 다뤘다. 도는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AI 발전' 등 도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한편, DETA(Disruptive and Emerging Technologies Alliance, 초혁신 신기술 동맹)는 혁신 기술 분야 영향력 확보 및 교류를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글로벌 협의체로 17개국 지방정부가 회원국으로 있다. 경기도는 올해 1월에 가입, AI 분과(14개 회원국)에 참여하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경기도가 AI 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AI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의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AI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글로벌
주변 3개 지구 용도 중복·과포화GH "비현실적 요구 못받아들여"市 "특정용지 선승인… 지속협의"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의 토지 공급 협의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10월31일자 1면 보도=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사태 되풀이될라·3면 보도=인허가권자-시행자 갈등, 고양방송영상밸리 '가시밭길'… 경기북부민 피해 볼라)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주거비율 하향, 방송용지 비율 상향에 대해 GH와 고양시가 이견을 보여 토지 공급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앞서 고양시는 GH에 주거비율을 9대1에서 7대3으로 하향할 것과 주상복합 2필지를 방송용지 2필지로 변경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협의되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GH는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방송영상밸리 인근 상권 공실률이 20~50%로 높다. 이에 주거비율을 낮춰 상업비율을 높였을 때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주거비율 하향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방송영상밸리 인근의 LH 장항지구도 아파트 용지는 분양완료됐으나 업무·지원용지는 미분양 돼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방송영상밸리,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등 주변 3개 지구 방송·업무 등 비주거 상업 용지의 용도가 대부분 중복되거나 유사해 이미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도 있다.GH 관계자는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고양시가 주거비율 하향 등을 요구했으면, 대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협의를 할 때마다 고양시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는데 비현실적인 요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반면 고양시는 특정 용지에 대해 먼저 공급 승인을 실시하고 주상복합 용지 전환, 주거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주거 중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의 의정일지] 박세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자기 계발·삶의 질 향상 등 지원동탄1·2 교통·교육 인프라 개선"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신·화성3·사진) 의원은 지난 2007년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당시 5개 학교 신설이 취소된 상황에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LH 등과 협의하며 3개 학교 신설, 2개 공원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했다.지역 문제 해결을 경험했던 그는, 교통·교육 정책 등 도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도의회에 입성했다.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변화를 눈앞에서 보고 변화에 직접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며 "GTX, 트램 등 교통 정책부터 신도시 교육 정책 등 도 정책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설명했다.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속한 그는 '여성가족기금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 어린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박 의원은 "전반기에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화재 등 안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소방관 방화복 세탁 지원 정책도 추진했다"며 "지금 여성가족기금 조례를 준비 중이다. 딥페이크처럼 갑작스럽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며 "이 밖에도 평생교육 기회를 넓혀 도민들이 연령과 관계없이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화성시 동탄1·2동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지역 교통·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예정이다.박 의원은 "동탄~인덕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이나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두달여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했으며,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무단 형질 변경해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