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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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민주당 반도체포럼과 국회 토론회 개최…‘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
AI 반도체 부상과 패권주의에 따른 국가간 갈등으로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포럼과 협력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김 지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주당 반도체 포럼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반도체 기업, 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민주당 반도체 포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입법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도체 패권경쟁 생존전략과 반도체 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전방위 정책 지원을 고민하자는 취지다. 현재 발의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 지원, 기금 조성, 소부장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RE100 실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행사 1부에서는 민주당 반도체 포럼, 경기도, 양 협회가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김양팽 산업연구원 박사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국 반도체산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박진섭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김경수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 탁승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연구지원본부장,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최근 AI반도체 등 기술 패러다임 전환과 반도체 산업의 전망, 정책적 제언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https://www.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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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가을철 불법낚시행위 합동단속 6건 적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는 등 불법낚시행위를 한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화성·안산 연안과 시화호 낚시통제구역의 불법낚시 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운항 의무 위반,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미준수, 낚시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낚시어선 준수사항 위반 5건과 낚시통제구역 위반 1건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낚시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계도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해면·내수면어업, 낚시행위, 수상레저 등 5개 해양수산분야 불법행위 단속을 추진해 총 5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치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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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신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의 후원자 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하 경기신보)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1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경기신보는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경기신보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모은 금액으로, 경기신보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로 창단된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 발휘와 재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후원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올해 4년 연속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신보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유일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왔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ESG경영을 통해 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도내 취약 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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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한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실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1만2천 곳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이 안전전세 길목지킴운동 실천과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부 실천과제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투명한 정보 제공,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시 알림 서비스 제공, 위험 물건 중개 금지, 악성 임대인 정보 고지 등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약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40%에 해당하는 1만 2천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참여 독려, 실천과제 이행 확인, 체감도 분석, 개선 방안 마련의 단계로 구성되며,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실천과제 이행을 유도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이행 상태를 확인해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또한 도는 임차인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캠페인의 체감도 분석과 개선 필요 사항을 파악해 각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2025년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캠페인 종료 후에는 시군구별 이행 현황과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고, 신속한 개선 방안을 반영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임차인 여러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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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전국 첫 국가시범 지구사업,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11월 준공
전국 최초 국가시범 지구사업으로 추진된 고양성사 혁신지구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 지구사업'이 이달 중 준공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의 지구단위 개발을 통해 쇠퇴한 지역에 주거와 공공·상업·일자리·생활SOC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 환경 노후화로 인해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됐으며, 2021년에 착공해 이달 준공한다. 사업은 30년이 넘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원당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했으며 고양시 성사동 394번지 일원에 2개 동, 연면적 9만9천837㎡ 규모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준공되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18가구가 마련되고 2만5천667㎡ 규모의 산업지원시설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SOC)과 지역 상가가 복합 조성돼 원도심 혁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 사업자와 지역 상권이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주거, 일자리, 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쇠퇴한 원도심 재탄생을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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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에버랜드 눈치게임 없앨 '경기도형 방문자 현황지도' 공개 지면기사
148곳 정보, 5분 단위 업데이트'경기데이터드림' 상시전환 계획'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10월29일자 1면 보도=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 관리를 위해 '방문자 현황지도'를 통해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현황을 5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방문자 현황지도'를 보면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상시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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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체납차량 단속 6억5천만원 징수 지면기사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에 걸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A지자체에서는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이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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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영상+]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 혹은 하야를" 지면기사
비판 수위 최고조 '결단 촉구' "이대로 얼마나 후퇴할지 두려워"일각 행감중 '정치적 발언' 비판도이재명 1심 선고 앞둬… 해석 분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며 사실상 하야(下野)까지 언급했다.차기 대권주자인 김 지사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왔지만,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주장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김 지사도 공세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5일 야권 내 경쟁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13일 김 지사는 브리핑을 자처해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길만 남아있다"며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제와 민주주의와 관련 현 시국에 위기감을 느껴 입장문 발표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김 지사는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4대 개혁은커녕 어떤 정책도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이날 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시켜 연대를 공식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중인 경기도 수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시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야권 대권 주자로서 야당 다수의 주장과 타이밍을 맞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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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통화 건수 못 채웠는데… 코로나 시기, 경기도의료원 부정수급 의혹 제기 지면기사
최만식 의원, 도의회 행감서 지적이필수 원장 "28억 확정액 아냐"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재택 치료 환자 관리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만식(민·성남2) 의원은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에 환자의 입원 치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은 재택 치료 환자 관리 업무도 맡았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3만4천397건, 약 28억원의 부당 청구액을 환수하겠다는 조치가 경기도의료원에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서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렸다는 의혹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집중관리군 관리비다.집중관리의료기관인 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1일 2회 통화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하지만 도의료원이 1일 2회의 통화 건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관리비를 청구해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도의료원이 관리비로 청구한 금액은 352억여원으로 그중 28억여원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도의료원 및 산하 6개병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기할 예정이다.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28억원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소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환수 액수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환자들이 휴대전화 전원을 꺼놔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 의료원내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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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금고 선정 뜨거운 열기… 8개 시중은행, 눈치싸움 후끈 지면기사
道, 약정기간·취급회계 등 설명기후금융 이행실적 등 관심 증가21~22일 제안서·내달 19일 PT "동일 주소지에 점포수가 2개면 점포를 하나로 보는건지, 따로 세는건지 궁금합니다.""안정성 평가 항목에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설명해주십시오."13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도 금고 지정 사전 설명회'에는 현재 경기도의 제1·2금고를 각각 맡고 있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우리·하나·IBK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8개 은행 관계자가 20여명이 참석했다.경기도는 지난달 31일에 공고한 금고 지정 계획에 따른 약정기간과 금고별 취급회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평가되는 기후금융 이행실적에 대한 문의가 사전부터 많았다며 탈석탄 선언,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수립 및 출구 실적 등을 비교 평가한다고 했다.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은행권 관계자들은 설명회 자료를 유심히 살피며 밑줄을 긋기도 하는 모습이었다.다만, 뜨거운 관심 속 서로의 전략을 숨기기 위해 섣불리 질의응답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금고 쟁탈전은 예금금리, 출연금 규모 등을 어느정도로 제안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갈리는 '눈치싸움'의 일종이기 때문이다.참여의사를 밝힌 한 은행 관계자는 "무리하게 출연금을 많이 쓰거나 한다면 금고를 탈환하는 게 오히려 은행 이미지 측면에서도 득보다 실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은행들이 지자체 금고는 항상 관심이 많다. 지금으로서는 다들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밖에 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경기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다음달 19일 열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각 은행은 정성평가 항목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경기도의원 2명·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명·민간 전문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제1·2금고를 각각 선정하게 된다.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금고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