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발언(11월 13일 인터넷 보도)과 관련해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라며 “본인 먼저 돌아보고 도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감을 진행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 인사로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예정된 선고를 마치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에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행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쌓인 과제도 시급한 현안도 산더미인 지금, 중앙정부로만 향하는 눈길을 제 위치인 도정으로 돌려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행감을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대권에 눈먼 행동하지 말고 도정 현안에 총력을 기울여라. 더 이상 도의회를 외면하지 말고 협치에 나서며 중앙이 아닌1천410만 도민의 민생을 살펴라"고 덧붙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기초의원 워크숍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를 결의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12일 웨이브M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과 조정식·추미애·홍기원·김기표·김남희·김현정·양문석·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이재명 당대표 축전 낭독과 함께 대통령 부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이후 이어진 강의에서 추미애 의원이 '윤정권의 실태, 윤건희의 공천개입과 검은 카르텔'을 주제로 1강을 진행했다. 2강은 강시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가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3강에서 김승원 위원장이 '윤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조기종식'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역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이야말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라며 “기초의원이 전해주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하여 경기도를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이기환 의원, 도의회 행감서 제기자본 잠식 해결·배달특급 활성화이재준 사장 "금융사업 시간 필요"
실적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현재 민간기업인 코나아이가 맡고 있는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 경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기환(민·안산6)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지역화폐와 연계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며 "지역화폐가 흥해야 배달특급도 활성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역화폐 대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연간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해마다 수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취할 수 있어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대행사가 될 경우 자본잠식 상태 해결은 물론 배달특급 활성화 등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로 내년 4월 협약이 만료된다.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자격조건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등인데 경기도주식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법인사업자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이에 대해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사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영하려면 전문금융기관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금융사업을 시행하려면 2년 정도의 시간과 초기 모델 구축 비용도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화폐 운용대행사 공모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영난을 겪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 지역화폐 운용 대행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이 행감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코나아이 지역화폐카드. /경인일보DB
행정부지사들 지역구의원 만나철도·접경지 사업 필요성 당부예결위원 이어 국토부도 '공감'
우크라 ODA 삭감 대안도 나와
정부가 25년도 긴축예산으로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경기도가 국회를 통한 방어에 나섰다.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칼질 앞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결위 위원들도 임전무퇴의 마음을 다졌다.12일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파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 지역구 의원 11인을 대면 접촉하고 요구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오후석 2부지사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 할 때 복지 예산은 고정비가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그런지 SOC 사업예산을 크게 줄였다"면서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이어지는 철도, GTX-C노선,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등 철도예산과 접경지역 사업예산을 특별히 당부드렸다"고 말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SOC 사업예산을 올해에 비해 3.6% 삭감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일단 경기도 요구 예산에 호응했다.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토부는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 수원발KTX 직결 사업, 광교~호매실 신분당선 연장 사업, 인덕원~동탄선 사업 등 경기도가 국토부에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 '수용'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요구에도 수용의견을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예산은 화성~용인~성남~수원 등 경기 남부 대도시와 서울을 잇는 철도로, 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다면 바로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산을 세우는 데 국토부도 공감한 것이다.하지만 예산심의는 상임위 예산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한다. 이 단계에서 나라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의견을 개진해, 국토부가 공감한 예산도 곳간 사정을 이유로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 내년 예산안 '김 지사 정책' 대폭 반영
농민기본소득 통합후 예산 늘려청년기본소득은 차등 적용 검토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3년 차를 맞는 2025년 경기도 예산에는 김동연표 시그니처 정책인 기회소득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증액돼 반영됐다. 반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기회소득과 통합하거나 정책 방향을 다시 설계해 사실상 경기도에서 흔적만 남겨놓은 상태다.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회소득 관련 예산은 모두 전년대비 증액 편성했다. → 표 참조농어민·기후행동·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이 각각 약 775억원, 500억원, 140억원, 113억원, 65억원, 12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겼다.특히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과 통합하기로 하면서 예산을 734억원 늘렸다.올해 농민기본소득 예산이 656억원이었기 때문에 농어민기회소득이 농민기본소득 예산까지 흡수했다는 설명이다.농촌기본소득은 이와는 별개로 예산 그대로 편성됐다.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의 의미는 잃게 된다. 보편지급이 아닌 차등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내년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차등을 둬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아니라 카드사와의 연계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 시군 경계를 해제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취창업·문화생활과 관련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한다는 구상이다. 차등지급, 지역화폐와의 분리가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과의 확연한 차이점이다.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정열린회의에서 이재명의 '기본주택'을 김동연의 '기회주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기
7개 이상 시중銀, 선정 설명회 관심단위조합 지점수 포함 여부도 관건
40조원 규모의 경기도 금고 쟁탈전이 13일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20년 넘게 금고를 지켜온 NH농협의 사수냐, 타 시중은행의 탈환이냐가 최대 관심사다. 이번 경기도의 금고 심사에는 기후금융 이행 실적이 새로 반영되는 등 경기도가 제시하는 조건을 금융권이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선정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에 13일 예정된 설명회 안내 공문을 보냈고, 7개 이상의 은행으로부터 참석 문의를 받았다.경기도는 현재 각각 제1금고와 제2금고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과의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달 31일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 놓은 상태다.이번 약정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까지이며,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기금(19개), 제2금고는 기타특별회계(9개)와 기금(8개)을 관리한다.특히 이번에는 예년과는 달리 최소 5개 이상의 은행이 경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제1금고에는 NH농협은행만, 제2금고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만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은행이 수익성과 '전국 최대 지자체의 금고'라는 상징성 등을 따져 신청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안정성, 대출 및 예금금리 수준, 도민이용 편의 및 중소기업 지원,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및 도와의 협력사업, 기후금융 이행실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고 경쟁의 변별력을 가르는 항목은 도민이용 편의에 포함되는 관내 지점 수, 예금금리 수준, 출연금 규모 등으로 산정되는 지역사회 기여도 등으로 분석된다.관내 지점 수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단위조합까지 합쳐서 산정할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역농협 개소 수까지 합한다면 NH농협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시중은행과 지점 수가
증빙 다각화 등 제도 개선책 답변
경기아트센터가 직원들의 출장 시 근태 관리 앱에 GPS로 위치 보고하도록 한 지침(10월18일자 2면 보도=[여러분 생각은?] 출장지서 GPS 인증… 출근 '관리'인가 '감시'인가)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경기아트센터는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화 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12일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이학수(국·평택5)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GPS 위치 보고 도입 이유를 물었다. 박민제 경기아트센터 경영기획실장은 "한 명이 고려한 사항은 아니고 내부 논의를 거친 제도이다. 2024년 도 종합감사에서 출장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관련한 후속조치였다"며 "실시간으로 기록이나 데이터가 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이 "관리라기 보다는 감시로 보인다. GPS를 이용한 근태관리가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의견을 밝히자 박 경영기획실장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시범운영기간 중이다. 영수증이나 사진, 공문 등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했다"고 답했다.이번 문제를 소통의 부재로 꼬집는 오지훈(민·하남3) 의원의 발언도 있었다. 오 의원은 "경영자가 생각하는 방식과 실제 종사자 간의 소통이 없다면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눈높이와 관점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된 부분을 소통 강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소통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 도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정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 인지를 위한 계도 기간도 갖고 있다"며 "여러 내부 소통구조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민주기자 kumj@kyeongin.com경기아트센터 출장시 GPS로 위치 보고하도록 한 지침을 두
[행감 인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형(화성5·사진) 의원은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블랙아이스와 싱크홀 등 '도로 재난 예방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태형 의원은 "블랙아이스를 조기 탐지하는 시스템의 기술 개발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장 겨울이 바로 닥칠 예정인데, 잘 상용화돼서 도입과 기술 이전을 하면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독려했다.그러면서 "사업의 구조를 보니 비슷한 기술로 싱크홀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싱크홀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레이더와 표면 분석 등을 통해 융기원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싱크홀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례는 86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개선할 수 있다면 경제적 손실과 도로 복구 비용 등을 많이 절감할 것"이라며 "제안이 잘 추진되면 블랙아이스 탐지와 싱크홀까지 개선해 도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지자체가 환절기에 도로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남경순(수원1·사진)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시장상권진흥원의 올해 신규사업이 11개다. 그런데 지난해 일몰사업은 7개나 된다"며 "다량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역할을 고민하면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우수 골목상권 지원은 시와 매칭사업으로 각각 10억원 3억원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다"고 칭찬하면서도 "통큰세일 사업은 잉여금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해 효과가 크지 않았다. 잉여금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상인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남 의원은 "소상공인 교육 플랫폼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경영 역량 강화 교육,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 교육 등 유사사업도 많다"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자체적으로 (활성화)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행감서 질타
"화성·평택·이천시 모두 반대""여론조사 도민 85% 처음 알아""브리핑 없이 보도자료 부적절"추진단장 "회견 타이밍 놓쳤다"경기국제공항 사업이 후보 지역들의 반발(11월12일자 1면 보도="일방적으로 선정후 발표"… 12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공동규탄 기자회견)로 갈 곳을 잃은 가운데, 추진 가능성에 대한 의문 부호마저 달린 상태다.경기도의회는 후보지 선정과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경기도는 후보지 발표를 브리핑조차 없이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로 대체한 것과 관련, "발표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도의회로부터 뭇매를 맞았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명규(파주5) 의원은 12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평택시, 이천시 주민들이 지금 다 공항 유치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추진) 방향과 정책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원군공항 이전 입지도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정리된 이후에 민간 공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라며 "경기도는 갖고 있는 권한이나 책임에 비해 (논의가)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박옥분(수원2) 의원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민의 85%는 경기국제공항을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언론과의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후보지 발표조차도 공식적으로 제대로 안됐는데, 지자체 갈등으로 인해 진행도 안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김영민(국·용인2) 의원 역시 "여기 배석한 의원들도 (공항 필요성을) 설득 못하는데, 어떻게 1천400만 도민을 설득해서 공항을 만드나. 이러한 상태면 연구용역 등 내년도 계획된 공항 관련 예산은 의결해주지 못한다"며 "가장 중요한 게 (공항 관련) 홍보인데, 담당 직원도 없다. 추진 의지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나"라고 질타했다.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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