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도의원, 기조실 행감 제기이희준 실장 "경기부양위한 시기"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을 방대(6월 20일자 1면 보도=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부메랑'… 세수절벽 경기도 곳간 뒤숭숭)하게 끌어다 쓰면서, 경기도 곳간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11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1조원 넘는 기금액을 융자하는 방식이 도지사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 도지사가 미래의 도지사한테 (상환)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지사는 재난기본소득과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1조5천543억원을 융자받았는데, 올해부터 상환 기간"이라며 "그런데 김동연 지사 역시 이것을 답습하는 것이 문제다. 올해는 세수도 부족한데, 김 지사가 현재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금액이 1조1천400억원 정도 된다. 2027년부터 상환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지난 2020~2021년, 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인 '지역개발기금'(지역기금) 차용금 1조5천43억원을 올해부터 분할 상환해야 한다.올해부터 2028년까지 매년 1천357억원을, 2차의 원금(8천255억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천651억원씩을 각각 상환해야 한다. 두 원금의 상환 기간이 겹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은 3천8억원에 달하는 차용액을 매년 갚아야 한다.확장재정을 강조하는 김동연 지사 역시 경기침체로 여의치 않은 도의 곳간을 기금으로 대응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도가 지난 5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원 정도를 전출해 편성한 바 있다.이혜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업은 미래에 이자까지 쳐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융자다. 더군다나 기금의 조례상 사용 목적인 상하수도 사업, 토지 및 주택 개발 사업, 도로 건설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며 "지역개발기금이 사용 목적이 아닌 도지사의 성과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서 강조휴머노믹스 기반 기회경제 등 소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와 함께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경기도가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가 소개됐다.아울러 '기후위기 도-시군 공동 대응'제안발표에 따른 기후위성과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펀드 등 4대 핵심사업이 설명됐다.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키로 했다. 이밖에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 및 제공에도 함께하기로 했다.한편 31개 시군은 경기도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건의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오후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군의 시장·군수,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행감 인물]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오수(수원9·사진) 의원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평택항만공사 내의 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홍보관 운영과 지역예술가 및 청소년 대상 해양 쓰레기 재활용 예술 작품 전시 프로그램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며 "실제 지난해 호주에 방문할 당시 시드니 해양박물관의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이끌고 있었다. 경기도 역시 이러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선박 비상 상황에서의 생존법, 여객선 안전체험 등 도민들의 해양 재난 대응법을 가르치기 위해 지난 2021년 개관해 운영되고 있다.이 의원은 "학생 방문이 많은 체험관에 안전뿐 아니라 업사이클 체험처럼 해양 쓰레기에 대한 심각성과 관련된 전시도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의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기르기 위한 맞춤형 요소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특히 배를 승선할 때 장애인들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관련 예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장애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모든 도민의 해양안전 대응력을 기르겠다는 체험관 취지에도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행감 인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석규(의정부4·사진)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워케이션·웰니스 등 도내 지역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이후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관광 형식을 많이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70여개소의 워케이션 시설 중 경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라며 "중앙정부의 최근 관광 트렌드 투자에 경기도는 거의 제외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체부가 지정한 유형별 워케이션 시설 현황을 보면 도내 유일한 워케이션 시설은 파주 출판도시 내에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뿐이다.오 의원은 "경기도 관광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다양한 관광 유형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며 "워케이션에 이어 가장 많은 관광 수요인 웰니스 관광도 마찬가지다. 전북 10곳, 강원도 12곳 등 지자체가 휴양, 치유관광 조성에 집중하는데, 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짚었다.그러면서 "힐링에 대한 욕구가 폭발하며 웰니스 시장은 무려 한 해 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인 여행 유형"이라며 "지역 관광을 다양하게 경기도가 선점해야 한다. 강원도, 부산 등 다양한 지역이 뛰어드는 만큼, 도가 단위 사업의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달빛어린이병원' 2곳 신규 지정올첫 의료 취약지 소아기관 운영경기도는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인데, 이번 추가로 모두 27곳으로 늘었다.도내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포함)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됐다. 이중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12개소다.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에서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병원 2곳이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다음달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연말 입양가족 홈커밍데이 계획
국내 최대·최고 규모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도 반려마루'가 개관 1년만에 680마리의 유기동물에 새로운 보호자를 찾아줬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반려마루 여주는 1년 동안 총 923마리의 유기·구조동물을 보호했고, 그 중 680마리가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 입양됐다.여주에 소재한 반려마루는 1년전인 지난해 11월 11일 개관식을 가졌다. 정식개관 이전인 9월에는 화성 개번식장에서 번식견 583마리를 긴급구조해 보호하기도 했다.반려마루 여주 입양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선발해 건강검진, 예방접종,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 후 입양을 전제로 보호하고 있다.경기도는 연말에 입양가족들이 반려마루 여주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축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유기동물 입양이나 임시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반려견(묘) 입양 전 교육'을 이수하고, 반려마루(여주·화성)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이은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를 통해 경기도의 유기견 입양 문화가 점점 성숙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 유기동물이 입양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1일 반려마루가 개관 1주년을 맞은 가운데, 680번째 입양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11.11 /경기도 제공
산업부 장관표창·도지사 표창 등"도민 최우선, 혁신적 노력의 결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최근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우수한 성적과 책임계약 평가 경기도지사 표창 등에 잇따른 결과물로 기관 경영 성과가 드러난 1년을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7일 경과원은 제4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리더십 부문 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해당 대회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경영성과를 창출한 우수 기업·법인 및 단체와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포상제도다.앞서 경과원은 올해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통합 이후 최초로 1등의 성적을 거둔데 이어 경기도 책임계약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연이은 수상은 도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펼쳐온 혁신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가며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과천시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와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경기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요청을 전달했다. 과천시는 방음터널 관련해서는 설치비 분담,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 더 나아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과천시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과 협력이 꼭 필요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사업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과천대로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우회도로의 주요구간에 전폭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2개의 터널 구간 중 일부 구간 설치가 완료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강화된 방재시설 기준이 적용되면서 이미 설치된 방음터널을 전면 재시공하고 구조 등 설계를 반영하게 되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졌다. 과천시는 해당 사업이 국도 47호선 우회도로와 경기도 관리 도로인 지방도 309호선의 소음저감을 위해 진행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는 지역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병상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시는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의료시설 조성을 포함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경기도는 실무 부서의 검토를 진행해 이를 다시 과천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경기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205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30억원 늘어난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과 연천, 관심지역은 포천과 동두천이 해당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도입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전국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배분된다. 광역지자체(15개)는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지자체(107개)는 사업실적과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특히 전국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포천시가 관심지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초지자체 기본 배분금 18억원에 추가 배분금 22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평가에 대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제안과 투자계획서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또한, 도-시·군 실무회의를 통해 지자체 또는 경기북부 발전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을 준비 해 왔다. 포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을 조성해 교육·돌봄·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72억원), 연천군은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72억원), 동두천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 3개 사업(18억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기금 3억원을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연천군에 '외국인 근로자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 근로자 게스트하우스에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2억5천만원)과 연계한 목욕탕·북카페도 1층에 설치된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하나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저발전지역 사업을 연계해 지방소멸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하여 수도권이라는 외관에 가려
소아 환자가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고양과 남양주에 추가로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1일 고양 지축아이제일병원과 남양주 다산청아람어린이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추가 개원으로 도내 야간·휴일 진료기관이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40개로 확대됐다. 이중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12개소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평일 23시, 주말 18시까지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곳이다.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어 응급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줄여준다. 또,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서 응급실 과밀화를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도는 지난해 소아응급 진료체계 개선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달빛어린이병원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수가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내 25개 달빛어린이병원 중 예산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16개소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올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인력 채용 등의 문제로 달빛어린이병원의 최소 운영시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진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해 야간과 휴일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용인, 안산, 구리, 가평 등 8개 시군 12개 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보다는 진료시간이 짧아 이용 전에 진료시간을 확인해야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도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병원 2곳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다음달부터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경기남부의 소아중증·응급의료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사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가 변화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