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지사 본분에 충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하야(下野)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도지사의 본분은 까맣게 잊은 채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한 선동에 불과하다"며 "본인 먼저 돌아보고 도지사 본분에 충실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 대한 행감을 진행 중이고, 정례회 첫날 김 지사의 독단적 인사로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임명장을 전달한 그가 할 수 있는 발언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5일 예정된 선고를 마치 예측하고 애써 존재감을 드러내며 올라가지 않을 지지율을 올리려 떼를 쓰는 모습이 애처롭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해당 발언에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일부 상임위에서는 행감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기도 했다.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행감을 전 피감기관에 걸쳐 강력하게 실시할 것이다. 경거망동을 일삼는 김 지사에 대한 송곳 검증 역시 보다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김동연 규탄하는 국힘 도의원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등 의원들이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24.11.13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문병근 건교위부위원장 행감 제기'고령 운수종사자' 위험성도 문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고령운전자(11월5일자 1면 보도='면허반납' 속도 내지만 말고 대안 마련부터 [老 NO 면허?])에 대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문병근(국·수원11) 의원은 13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경기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 면허증 반납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실제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방식으로 안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 결과를 토대로 (운전이) 어렵겠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반납을 요구하는 등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을버스 등 고령의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위험성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운수 종사자 81만명 중 21만명(24.8%)이 65세 이상 고령자다.이홍근(민·화성1) 의원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들이 실제 도내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선 차량에 오작동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의무화돼 있다. 경기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지난 7월 2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용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2024.7.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행감 인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욱(파주3·사진) 의원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에 관한 질의를 했고 조례나 사업에도 관심이 많지만, 여전히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은 소외되고 있다"며 "올해 이민사회국이 신설되면서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안이 이관됐지만, 그럼에도 긴밀한 협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건설업 일용직 기초안전교육 4시간이 의무교육인데, 한국어로만 진행된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냥 4시간 앉아 있다가 오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이수증만 받고 노동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현재 도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해 14개 언어로 번역한 책자 배부와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이에 이 의원은 "단순히 책자로 지원할 뿐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교육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도 현재 예산 삭감과 위축 등으로 통역 서비스 등이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노동 전반에 대한 책임이 노동국에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행감 인물]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은주(구리2·사진) 의원은 13일 교육정보기록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수첩 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교육수첩에서 하루에 수십번씩 업무와 관련해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항상 검색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교육 통계 자료 같은 부분도 PDF 파일만 올라와 있거나, 앱을 사용하다가 다운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교육수첩은 직원 검색, 교육 통계 자료 확인 등의 기능을 갖춘 모바일 앱이다.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예산을 투입하지만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올해 교육수첩 관련 예산은 7천만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3천8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다.이 의원은 "2년전 첫 행감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수첩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통상적인 유지·관리만 될 뿐 앱에 대한 개선은 없다"며 "향후 조치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서울국토청 방문… 세부사항 조율시·군 의견 반영 '69개 사업' 설명남구리IC~신북IC 구간 부담 완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다.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 이동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아울러 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을 논의중에 있다.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등이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을 만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국토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성습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가 12일 서울국토청을 방문해 제6차 국도·국지도 반영 및 구리~포천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2024.11.12 /경기도 제공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2026년까지 '흙향기 맨발길' 1천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에서 열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선포식'에서 “도내 읍면동 603개에 최소한 1개 이상씩 조성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걸으면서 몸도 튼튼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김 지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맨발길 조성 선포를 기념해 김 지사와 지역주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등 200여명은 군포시 수리산 산림욕장 맨발걷기 길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리산황톳길을 걸으면서 김 지사는 “수리산은 제가 안양에 살 때 매우 자주 오던 곳이다. 아마 수백 번은 왔던 것 같다. 그런 수리산에서 흙향기 맨발길 1천개 조성 선포식을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매우 뜻 깊다"며 “맨발 걷기를 한 건 3개월 정도 됐다. 출근 전에 일찍 뒷산에 가기도 하고 주말에 아내와 수원에 있는 황토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차게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달 특별조정교부금(도비) 249억원을 각 시군에 교부했고 시군비 포함 총 369억원을 투자해 내년 6월까지 '흙향기 맨발길' 403개를 우선 조성한다. 특히 공원과 숲길 등 자연친화적이면서 도민 생활권인 곳에 조성할 예정으로, 세족장·휴게공간·안전시설 등 편의시설도 만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경기도에 있는 약 100곳의 맨발길에 대한 보완 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맨발길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맨발걷기 가이드' 서비스를 통해 도민들에게 개인 건강 상태와 걷기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코스를 제공, 운영·관리 매뉴얼도 개발해 맨발길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이영지·강기정기자 bbangzi@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을거면 스스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1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의 어떤 말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그 원인이다.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길만 남아있다.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을 대전환하거나 스스로 물러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특검법마저 거부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지사는 현 시국에 대한 위기감으로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 무너진 뒤 새롭게 들어선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다"라며 “지도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때의 기시감이 최근에 든다.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민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가 더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런데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어 이대로라면 남은 2년 반 동안 경제와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지 두렵다"며 “절규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후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지금 상태가 계속되면 대통령도, 국민도, 대한민국도 불행하다. 대통령은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정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이 흐지부지해졌다는 지적이 나오자(10월29일자 1면보도=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경기도가 안전 관리를 위해 '방문자 현황지도'를 통해 주요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현황을 5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기데이터드림에서 '방문자 현황지도'를 보면 수원역과 에버랜드 등 도내 주요 148개 지점의 실시간 방문객 수와 시간대별 방문 현황 등을 확인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관람객이 많이 몰리는 수능시험 직후나 연말연시에 도민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타 광역자치단체는 축제 기간 등 일시적으로 방문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에 더해 수능이 끝나는 11월부터 내년 초까지 우선 서비스 제공 후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방문객 정보 등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민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이영선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으로 체납액 6억5천3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4회 단속에는 지역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으며, 1천404명의 단속 공무원이 체납 차량 2천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가운데 체납액을 납부한 1천484대는 반환 조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에 있다. 적발 사례로는 A시군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부진)이 적발됐다. 자동차세 등 지방세 10건, 총 850만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군에서는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단속에 걸렸다. 해당 차량은 차주가 자동차세 등 7건의 지방세 82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22년 9월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가 차량을 불법 점유해 운행하는 것을 적발하고 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천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지속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경기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69개 경기도 건의사업을 반영하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달라고 건의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과 관계자 등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박국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등 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에 대한 건설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용역을 통해 건설계획 수요 파악 및 검토 중이며 기재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내년 말 건설계획이 확정된다. 이에 경기도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별 도로 환경, 교통 흐름, 지역 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69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접경지역 등 중복규제로 소외받는 경기북부 지역 도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구리시 토평동과 포천시 신북면, 양주시 봉양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50.6km의 왕복 4~6차선 고속도로로 지난 2017년 6월 30일 개통돼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되며 기존 1시간 30분 걸리던 서울에서 포천, 양주간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했다. 그러나 최대구간(남구리IC~신북IC)을 이용하는 경우 현재 3천6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도로공사 대비 1.15배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통행료 인하를 건의한 것이다. 경기도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력해 도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통행료 인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 국장은 “국도와 국지도 사업의 적극적 반영과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경기도민의 교통권 향상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