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 상공 넘고 1시간26분 비행미국 대선 앞두고 올 첫 시험발사김정은 "공화국 안전위협 대응"북한이 미국 대선(11월5일)을 코앞에 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북한이 발사한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화성-18형'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 그래픽 참조정부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북한이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감시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31일 오전 7시10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했다.북한의 ICBM 도발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ICBM은 고도 7천㎞ 이상까지 상승해 1시간 26분 동안 약 1천㎞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낙하했다.지금까지 북한이 발사한 ICBM 중 비행시간이 가장 길고, 최고고도가 가장 높아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성능이 개선된 신형 ICBM으로 평가됐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발사 현장을 시찰하면서 "이번 발사는 최근 들어 의도적으로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북한의 ICBM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군 파병을 규탄한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이에 북한군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한미의 비판에 반발하는 무력시위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3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31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천㎞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2024.10.31 /연합뉴스
재난안전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 전격 발동박용철 군수 "군민 안전이 최우선"
박용철 강화군수가 31일 북한의 소음 공격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10월30일자 1면 보도=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 막을 모든 조치")로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통제와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이 행정명령은 1일부터 시행된다.박용철 군수가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다. 이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 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한 뒤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강화군 송해면 일대 주민들은 지난 7월부터 계속되는 북한 소음공격으로 인해 수면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 당국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특히 강화군 주민들은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원천 차단해 달라는 입장이다.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강화군 모든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 물품 준비· 운반·살포가 금지된다.박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소음 문제, 정부 결단에 달려… 이제라도 소통채널 가동돼야")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31일 오전 파주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합회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 했지만 현장에서 취소했다. 2024.10.31 /최
민주당 대북전단 TF의원 반대 성명파주주민들 현장 나와… 충돌 우려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기도와 충돌이 우려(10월30일자 1면 보도=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예고… 접경지 위험구역 설정에도 막무가내)되는 가운데, 파주시 및 지역정치권까지 이를 막는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30일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TF 소속인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주영(김포갑),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31일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이재강 의원실 관계자는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최대한 물리적 충돌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전 11시에 해당 장소에서 오물풍선에 대북전단을 담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이에 경기도는 도 특사경 70여명을 동원해 살포를 저지하고, 파주시 또한 공무원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대북전단을 압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파주시·연천군·김포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대로 살포행위를 한다면 이를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이와함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주민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살포행위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라 현장에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회원들이 24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북 전단 제작과 살포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피해지역 간담회 후속조치 진행내달 9일부터 임시숙소 운영키로
김포시가 북한의 대남방송(소음공격)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지 주민 지원에 나선다. 이는 지난 22일 피해 지역 간담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시는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보건소를 통해 주민 정신건강 검사·상담을 지원하고 9일부터는 월곶면 소재 김포시청소년수련원에 임시숙소를 운영키로 했다. 또 피해 지역 전기세 감면을 위한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방음창·문 설치 지원방안을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지난 9월부터 김포 월곶·하성면 주민들은 북측의 기괴한 소음방송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호소해왔다. 시는 소음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과 합동으로 소음측정을 진행 중이다.김병수 시장은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종혁(오른쪽) 김포시의회 의장이 하성면 시암리 주민들과 소음방송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위장 파병·의사소통 장애요인 감지"플랜 짜는데 하루 이틀 소요될듯"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파견 논의를 이번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파병 규모는 최소 1만1천명 이상이며, 그 중에서 3천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쯤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파주시의회(의장·박대성)는 지난 28일 탄현면 대동리·성동리·만우리·오금리·낙하리 등 접경지역 마을주민들과 만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의장은 "시의회는 시와 함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에는 파주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10.28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국가안보 지키기위해 검토 필요"
국가정보원이 29일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형식의 파견에 대해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라며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 따라 구체화 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같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전해졌다.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참관단·심문조 파견 여부'를 물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참관단·심문조란 단어를 일절 사용한적 없으며, 용어도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다만 국정원은 "(모니터링 기능의 파견은) 군사정보와 관련된 절호의 기회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박선원 의원은 '모니터링 기능의 파견'에 대해 군대 파병과는 달리 국가정보원 요원의 파견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또 "현대전을 우리군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가진 전투역량을 파악해야 하기에,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관련한 규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이같은 국정원의 파견에 대한 긍정적 답변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파견은) 정해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에 홍장원 국정원 1차관을 파견예정이고, (파견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협의가 중요하다. 그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질의 중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했을 때 소통을 위해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국정원이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투항해 귀순요청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고,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31일 임진각내 6·25납북자기념관강행 의지에 파주 시민 불안 고조경기도, 집중 단속… 충돌 불가피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 등 인력을 동원해 살포 행위를 저지할 계획이지만 납북자가족모임은 살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9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를 예고했다.이들이 사전에 공개한 대북전단에는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상징하는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와 한국인 고교생 납북자 5명,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부친의 이름과 사진, 설명 등이 실렸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살포 행사를 예고한대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북한에게 오물풍선을 보내지 말라고 먼저 했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항의하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에 대응해 경기도는 현장에 도 특사경 70여명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납북자가족모임이 예고한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도 특사경이 나서 살포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파주시민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무력적인) 충돌을 불사해서라도 단호하게 막겠다"라며 "주민분들은 트랙터를 끌고 나오겠다고도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이나 파주시에서도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하지만 더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구역 설정 이후 오인 신고를 제외하고는 살포 예고는 없었다"라며 "31일 살포가 예고된 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단지 등을 압수하고 특사경 차원의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
접경지 주민 소음피해 원인 지목위험구역 설정 北 핑곗거리 차단관할 軍 방문 '국방부 협조' 요청
인천 강화군이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음 공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화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군(軍) 당국에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고 29일 밝혔다.박 군수는 이를 위해 지난 28일 오후 강화 지역을 관할하는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 정종범 사단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몇 개월째 계속되는 북한의 소음 공격의 원인으로 꼽히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며칠 전에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강화 지역 소음 피해 주민이 무릎을 꿇고 피해 방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지난 7월부터 계속돼 온 북한의 소음 공격은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해 당국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은 자신들의 소음 공격이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남쪽의 선제 도발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군수는 북한 소음 공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핑곗거리를 없애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번 대북 전단 살포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보수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보수 정당 소속의 단체장들이 강경 대응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 왔다.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군수가 이번에 대북전단 제재 조치 마련에 나서게 된 것은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서다.한편 강화지역 군 검문소 출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박 군수는 "양사면사무소 앞 검문소는 주간 하이패스 방식, 야간 대면 검문 방식으로 변경하고, 교동대교 검문소는
북대서양이사회 참석·대응 논의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집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대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북한군 수천명이 지난 23일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한 반격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28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에 참석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한다.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한국 정부 대표단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했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원 150여명은 이날 오전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총알받이로 이용해 김정은의 금고로 목숨값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수교 이후 34년간 쌓아온 러시아와 대한민국 간의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28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0.28 /연합뉴스
![[영화리뷰] 다큐멘터리 ‘되살아나는 목소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file_m/202411/news-p.v1.20241113.e73c668dfafa42e68ed62092ac612852_P1.jpg)
![[포토] 파주시의회,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접경마을 현장점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30010002978000306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