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러시아 파병… 여야 '공방'
국힘 "대화 해결 환상 버려야"민주 "나토 방문단 자격없다"러우전쟁의 화염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로 떨어질까 불안한 가운데 여당은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우리 정부가 파병에 나설 것을 견제했다.국민의힘은 27일 도발은 북한이 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부 여당으로 화살을 돌리는 데 대해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 "북한이 파병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얻고, 또 파병 대가로 받을 막대한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국가로 몰았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 대변인은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의 전쟁 위기가 '유치'됐다고 표현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기호-신원식 텔레그램을 지목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 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유치(外患誘致) 계엄 예비음모"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는 형법으로 처벌된다며, 이 텔레그램에 등장하는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긴급수사를 주문했다.남북간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양 무인기 사건을 꼽고, 범정부차
접경지 쌀 페트병·전단 등 北 정권 찔러"방송 중단 요구"… 강화군도 같은 입장野 지자체장인 경기는 적극 조치 '온도차'60대 주민 "北 자극 아무도 원치 않는다"
남북 간의 긴장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화군 등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혹시나 하는 불안의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천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한 민간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전단과 쌀 페트(PET)병 등이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일들이 중단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김포·파주·연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지자체에서 도청 소속 특사경과 시·군 공무원 등이 함께 대북전단 북송 주요 지점에 대한 순찰에 나서고 있다. 순찰은 주·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경찰도 공조한다. 다행히 아직 적발된 사례는 없었지만 특사경은 신고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역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반면, 인천시의 대응은 경기도와 차이가 있다. 행정안전부·국방부 등과 공조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소통하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대북방송 중단 등의 주민 요구가 있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행동을 맞춰가고 있다. 북을 자극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경기도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두는 인천시의 조치에 '온도차'가 있다. 강화군의 대응도 인천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이러는 사이 탈북자 단체들의 접경지역에서의 쌀 페트병과 전단 북송 등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모두 22차례 쌀 페트병을 보냈고, 확인되지 않은 단체에 의해 풍선을
시청에 비상상황실 상주 지원 지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파주시 현장을 찾아 방음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지시했다.김 지사는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 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안보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 및 타협으로 전단 날리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대북관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를 계속 비판해 왔고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제 의견을 내겠다. (대북전단 관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밤에는 짐승·굉음소리가 나서 고통스럽다. 잠을 잘 수 있게만 조치해달라",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눈이 거의 20일째 퉁퉁 부어있다. 온몸이 정상이 아닌데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할지 모르겠다" 등 고통을 호소했다.이에 김 지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3가지 조치를 지시했다.대성동 마을 51가구에 방음 새시·방음창·방음문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탄현 영어마을에 주민 쉼터와 임시숙소 마련이 그 내용이다. 대성초등학교에 대한 방음 새시 설치도 경기도교육청과의 대화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현재는 대성동 일대의 소음 수준이 80dB 안팎인데, 방음 새시를 설치하면 생활소음 이하인 30dB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김 지사는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내일이라도 공사를 해서 최단기에 마무리하라"며 신속한 조치를 강조했다.김 지사는 "파주시청에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상주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오늘처럼 현장에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파주시·연천군·김포시내 11곳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대북전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3곳의 거점지역 76개소를 경찰과 함께 24시간 순찰 중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기지를 찾은 모습이 2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다. 북한이 전략 미사일 기지의 내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상기하며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10.23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2일 '평화위기 파주비상행동'이 파주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파주 접경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로 시작된 남북 대결이 대남 풍선, 확성기 방송까지 이어졌고 극단적 군사대치 상황까지 오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호소했다. 2024.10.22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사진/평화위기 파주비상행동 제공
타지역 사례 검토 등 대책안 요청 주요 공약 군민통합위 구성도 주문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1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16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정책 사항으로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대남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도 지시했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군민통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곧바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소음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휴전선 부근 타 지역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강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박 군수는 지난 18일에는 강화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 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박 군수의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군정 철학을 반영해 이날부터 강화군 확대간부회의에는 국장, 과장급 이외의 각 부서 주무 팀장들도 배석해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21일 주재하며 '군민통합위원회 구성' '북한 소음 피해 주민 보상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2024.10.21 /강화군 제공
높아만 가는 긴장수위… 지자체 목소리 내야
연평포격 등 NLL일대 도발 1순위서해 5도 우발적인 충돌 위험 커외신·국제사회도 '위기' 경고음전문가들 "現 정부 정책에 문제"접경 단체장 '안정' 메시지 필요'오물풍선' 살포와 '소음공격'을 이어온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고 이른바 '요새화'를 선언하며 최근 남북 육로 연결선을 폭파하는 등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인천시, 비무장지대(DMZ)를 안고 있는 경기도는 언제나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긴장국면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접경지역 주민이다. 긴장 완화를 위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것에는 남과 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이 위기의 책임에서 우리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부정할 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남북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며 국력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화'의 가치는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북한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홍현익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말하면 북한은 남과 북이 따로따로 잘살자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면서 북한 정권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긴장과 불안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아니어도 인천 접경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북한 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해 5도 NLL 지역을 꼽는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확전 위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21일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했다.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지노비예프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차관은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수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국방부도 이날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남북긴장 고조… 악순환 끊어내야"대북 전단·방송 등 잠정중단 제안남북간 긴장 고조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10월21일자 8면 보도=[경인 Pick] 北 위험구역 낙인… 경기북부 숙박업 '가을 특수' 건너뛸 판)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나서자"고 정부에 요구했다.우 의장은 21일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의 파주 통일촌을 찾아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를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북측 확성기 소음 때문에 옆에서 대화해도 안들리고 계속 환청이 들린다"거나 "소음이 말이 아니라 늑대 울음소리라서 동네 개가 놀라 짖어 살 수가 없다"는 등 일상적인 생활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이에 우 의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모두 긴장 완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고, 대북확성기 방송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특정 단체의 표현의 자유 보장이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북한이 대남 방송을 계속할 명분을 없애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적 조치도 해나가되, 정부가 적극적·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통일촌 마을, 해마루촌 마을, 대성동 마을 등 인근 주민 20여명과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파주시 통일촌 민방위대피소에서 열린 대남 확성기 소음·대북 전단 살포 피해 관련 접경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북측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일 파주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2024.10.21 /국회사진기자단
"대남확성기, 올해 가장 심각해"원인에 대북전단 살포 도발 지적
"여우 울음소리, 쇠붙이 긁는 소리…. 살면서 가장 소름끼치는 소리에 밤낮없이 힘들다. 제발 살려달라."3주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파주 접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 이 같은 위기 상황의 원인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목하며 조속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파주시는 지난 18일 임진각에서 민간인통제구역(이하 민통선)인 장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시장실을 열고 남북 군사 긴장으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주민 피해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이동시장실에는 남한 내 최북단 비무장지대(DMZ)인 장단면 조산리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 백연리 통일촌, 동파리 해마루촌 등 민통선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파주 접경지 일대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불을 놓고,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관련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본격화되며 긴장의 수위가 높아질대로 높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 9월28일부터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지금까지 들어본 북한의 소음방송 중 강도가 가장 높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들개, 까마귀 같은 동물의 울음소리부터 기계 돌아가는 소리 등이 밤낮없이 들려와 불면증과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한 주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나오는 소음 때문에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수면제, 진정제도 소용이 없고 귀마개를 오래 했더니 귀가 다 짓물러 염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성동 마을에서 50년 넘게 살아오지만 올해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주민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의 원인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라며 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완배 통일촌 이장은 "탈북민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인권을 말하지만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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