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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민주주의 광장에 걸린 백지 현수막… '침묵의 외침' 지면기사

시민단체, 선거법 변화 촉구제한규정 준수 고육지책 소형 피켓"표현의 자유 억압 독소조항 개정"집회 전면허용 주장 일각 "신중론"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새하얀 현수막을 든 이들이 최근 인천의 한 거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도심 곳곳에서 온갖 수식어로 도배된 유세 차량 등 4·10 총선 후보들의 열띤 선거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터라 생경한 풍경이 연출됐다.빈 현수막이 등장한 거리에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그 흔한 마이크와 스피커도 보이지 않았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소리에 발언하는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이들은 가로세로 한 뼘 크기의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다. 현수막에 담지 못한 '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깨끗한 총선 만들어요' 등의 문구가 이 작은 피켓에 쓰여 있었다.이는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가 지난달 28일 인천 한 후보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이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선넷은 '낙선운동' 일환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빈 현수막과 작은 피켓 등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총선넷 김주호 사무국장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상 독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각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면 투표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가 지역구에 공천된 후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도 유의미하다"고 했다.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규정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일반 시민도 25명 이내로 선거 관련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2024-04-03 백효은
유동수 민주당 계양갑 후보, GTX-D·E 조기 착공 방안 두고 최원식 후보와 공방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후보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E 조기 착공 공약을 상대 후보가 곡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동수 후보는 3일 성명을 내고 GTX-D·E 예타조사 면제에 찬성하고 신속 예타조사 등 조기 착공에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후보 캠프는 최근 국민의힘 최원식 계양구갑 후보가 '원희룡, 이재명과 함께 GTX D·E 예타면제 추진 유동수 후보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합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한 데 따라 성명을 냈다. 두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GTX-D·E 노선 조기 착공을 위한 방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GTX-D·E 조기 착공 방안을 두고 유동수 후보는 신속 예타조사를, 최원식 후보는 예타조사 면제에 초점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유동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예타조사 면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정부도 반대하고 있는 예타조사 면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게 책임지는 정치"라고 했다. 이에 최원식 후보 캠프 관계자는 “GTX-D·E 노선이 지나는 서구, 계양구 출마 후보들은 여야 구분 없이 예타면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유동수 후보만 신속 예타조사를 최우선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최원식 후보는 예타조사 면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 등을 동시에 추진해 준공 일정을 4~5년 앞당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4-03 박현주
국민의힘 손범규 남동구갑 후보, “후원회, 네거티브 없는 선거 치르겠다”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후보는 “지난 114일 동안 이어온 네거티브 없는 선거를 남은 선거기간 지속하겠다"고 3일 밝혔다. 손 후보는 정치자금을 모으는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며 후원회를 만들지 않았다. 손 후보는 “후원 계좌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해왔다"며 “십시일반 후원해주시는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지자에게 부담감을 주기 싫다"고 했다. 그는 '착한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깨끗한 정치'를 목표로 열린 선거운동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전날 SNS에 다음날 유세일정을 공개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유세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당선 후에도 시장 방문, 모임 참석, 경로당 방문과 같은 소통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4-03 조경욱
[4·10 총선 여론조사] 남동구갑 맹성규 54.5% vs 손범규 34.9%

4·10 총선 인천 남동구갑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2일 이틀간 남동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맹성규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54.5%를 기록해 손범규 후보(34.9%)를 19.6%p 앞섰다. 개혁신당 장석현 후보 지지율은 3.7%로 나왔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9%였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겠느냐는 질문에선 민주당 맹성규 후보 58.2%, 국민의힘 손범규 후보 31.1%, 개혁신당 장석현 후보 3.3%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42.3%)과 국민의힘(34.9%)이 오차범위 내 경합 양상을 보였다. 조국혁신당 7.4%, 개혁신당 3.0%, 새로운미래 2.3%, 녹색정의당 1.0%, 진보당은 0.8%로 집계됐다.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연합 30.5%, 국민의미래 27.2%, 조국혁신당 22.6%로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새로운미래(4.3%), 개혁신당(3.7%), 녹색정의당(2.1%)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35.9%)보다 '잘 못하고 있다'(60.5%)는 응답이 많았다. 총선 성격에 관한 질문에선 '국정안정론'이 38.4%, '정권견제론'이 55.9%로 나타났다. 우선순위 해결 과제를 물은 조사 결과는 '제2경인선 등 철도 교통망 확충'(32.7%), '노후 주거환경 개선'(20.9%), '남동산업단지 활성화'(14.7%), '구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11.8%),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추진'(7.0%)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엿새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지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4월 4~10일) 전 실시한 여론조사는 보도해도 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2024-04-03 김명래
[화보] 투표 향한 꺾이지 않는 마음…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거소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강당에서 입원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강당에서 입원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강당에서 입원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자 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대강당에서 입원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4-03 조재현
김교흥 민주당 인천 서구갑 후보, 김동연 도지사 만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 서구갑 후보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2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역별 반입량 176만6천t(2022년 기준) 중 142만3천t(80%)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이다. 김교흥 후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소규모 자체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김교흥 후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이 되기 전 각 지자체가 소각장과 자체 매립지를 확보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김교흥 후보는 김동연 도지사에게 '인천시·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조정' 의견을 전했다. 인천은 2009년 배정받은 GB 해제 물량 중 85%를 국가 정책에 소진한 상태라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역세권 개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추가 물량 확보가 시급한 과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4-03 박현주
미리보는 명룡대전… 이재명 “민생 파탄, 경제 폭망” VS 원희룡 “계양 발전 없이 방치”

인천 계양구을에서 맞붙는 원희룡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는 10일 '명룡대전'을 코앞에 두고 첫 공개 토론의 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희룡 후보는 정치 무능으로 “계양이 발전 없이 방치됐다"고 상대 후보를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는 '민생 파탄' '경제 폭망'을 언급하며 “이번 총선은 국민과 국민에 반하는 세력 간 전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밤 계양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방영한 OBS경인TV 방송 토론회에서 지역 현안인 계양테크노밸리 활성화부터 저출산·교통 문제 해소 등을 주제로 격돌했다. 계양구 최대 현안인 계양테크노밸리를 두고는 두 후보 모두 첨단 산업 유치, 광역교통망 연결에 공통된 입장을 나타냈지만, 내용 면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일대에 이르면 2027년 1만7천가구 규모 공동주택 공급,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원희룡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 성공적인 조성 방안을 묻는 공통 질문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물류형·창고형 시설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미래첨단형, 문화콘텐츠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한류디지털콘텐츠와 같은 일종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첨단산단으로 지정한 후 수도권 대표 RE100 전용 산단으로 조성하면 재생에너지 수출 기업의 생산·연구개발 단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서울9호선, 대장홍대선 연장 등 계양테크노밸리 일대 교통망 확충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나 실행 방안을 따져 물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희룡 후보의 계양테크노밸리, 계양역세권 국책사업 통합 추진 공약을 두고 “계양역 중심으로 개발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계획, 연구용역 등만 해도 몇 년씩 걸릴 텐데 어떻게 시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느냐"고 실현 가능성을 따져

2024-04-02 박현주
[4·10 총선 현장] 신재경 "경로당 보조금 통합 관리" 지면기사

국힘 인천 남동을 후보, 제도개선 공약 국민의힘 신재경(사진) 인천 남동구을 후보가 2일 '경로당 보조금 관리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정부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지급한다. 경로당은 국비로 받은 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재경 후보는 지자체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규모가 다른 만큼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신재경 후보는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를 운영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로 반납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경로당에 지원되는 국비와 지방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신 후보는 '미등록 경로당'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4-02 김성호
[4·10 총선 현장] 박찬대 후보측, 국힘 정승연 고발 지면기사

민주 인천 연수갑 선대위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사진) 인천 연수구갑 후보 측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민주당 연수구갑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승연 후보,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김상혁 정승연후보 선대위 공보팀장, 정광재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해 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찬대 후보가 보좌관을 부정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승연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박찬대 후보의 해명, 사법당국 수사 필요성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민주당 연수구갑 선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 정승연 후보 등은 사법당국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4-02 박현주
[4·10 총선] '사전투표 유·불리' 이젠 옛말… 지지층 결집, 앞다투는 여야 지면기사

5~6일 10개 군·구 진행 나란히 독려투표율에 희비 엇갈리던 공식 균열민주·국힘, SNS·현수막 등 활용키로인천 우상향 추세 전체 투표율 좌우 4·10 총선 사전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사전투표에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한편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도 나서고 있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일과 6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일부터 사실상 이번 국회의원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그동안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 치러진 5차례의 총선에서 인천지역 결과를 살펴보면 투표율이 높을 때(21대총선·66.2%) 더불어민주당이 13석 가운데 11석을 차지했다. 반면 가장 낮을 때(18대총선·42.5%)는 한나라당이 12석 가운데 9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6석씩 나눠 가진 19대 총선 투표율은 51.4%를 기록했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투표 독려에 나서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부 보수 지지층 가운데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이도 있었다. 이러한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부터다. 당시 인천은 역대 가장 높은 34.09%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인천 전체 합계투표율은 74.8%였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선거에서 이긴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았다.국민의힘은 3일부터 빨간색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각 지역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생활이 바쁜 20~30대가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 가운데 한 층이다.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앙당도 SNS용 카드뉴스 등을 배포할 예정인데, 이를 시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다. SNS

2024-04-02 김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