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신정훈 의원)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의회간 ‘정책가교’ 민생정책 우수사례로 화성·파주 소개 朴 “사회기반 불평등, 지방 소멸위기” 배강민·김계순
야권·시민사회 경선… 일반 국민 참여 확대 “공약투표 신선… 비전·정책으로 경쟁하자” ‘빛의 연대’ ‘새로운 다수연합’ 필요성 역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 방식에 동조하며 야권 다수연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옥중기고문 등을 직접 언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제안에도 뜻을 같이하며 새로운 야권 연대에 앞장서려 하고 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조국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3천600명 대상 6월 30일까지 공모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3월4일자 2면보도), 경기도가 이들을 위해 최대 3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천600명이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의 관련행정기관이나 시·도에서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체계적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줄곧 촉구해온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시책 마련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 정부에 2차 가해 행
주택·도시정책 전문가로 정평…SH 사장 역임 2022년 12월 취임해 당초 임기 연말까지 10개월 조기 퇴진 의사… 道에 전달 예정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4일 GH 내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서는 이날 오후 도에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12월 취임한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말까지다. 임기가 10개월가량 남았지만 조기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GH는 물론 경기도 안팎에서도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GH 측은
의왕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면서 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하수도 사용 조례안이 곧 의왕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과 관련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
광명시가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펼친 ‘평생학습지원금’의 대상을 올해부터 늘려 50대라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광명시 황희민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은 4일 광명시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경력 전환의 시기를 맞은 50대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지원금은 2023년 3월 전국 최초로 광명시가 도입한 신중년지원정책으로, 소득과 성별에 관계없이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생애 1회 30만원의 평생학습이용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50~59세에게 평생학습지원금을 지
온실가스 감축대책·기후위기 대응 강화대책 강구 요충지 될 ‘탄소중립지원센터’ 2027년 오픈 계획 올해 탄소배출 3만5천t 감축 목표… 10억원 효과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저탄소 농업기술 등 ‘주목’ 전국 최초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군의 환경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군은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과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농업 정책 추진으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9월 환경부가 선정하는 ‘환경교육도시’에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이유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민주당의 주장)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단독] 임기 10개월 남은 김세용 GH 사장, 돌연 사의 표명](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4/news-p.v1.20250304.f0d8b69c2dd84796b444dce52d519353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