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함께 국민 경선제 선출 의견 혁신당 제안에 “적극 환영” 반응 새로운 야권 연대 창출 여부 관건 김동연(캐리커쳐) 경기도지사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야권의 경선방식으로 ‘오픈프라이머리’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만의 경선이 아니라 다수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권이 함께하는 국민 경선제로 대권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내 세력이 부족한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새로운 야권 연대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김
與 개헌특위 회의 자체안 마련 나서 野 원로들도 토론회 등 촉구 목소리 잠재 대권 주자들 각자 물밑 움직임 김동연, 임기 단축론에 힘 싣는 중 잔인한 3월,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형 등 다양한 개헌논의가 불 붙기 시작했다. 여야 할 것 없이 ‘개문발차’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위원 간담회서 “숙고할 점 많다” 의견 모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임명과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 등으로 최 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최 대행은 4일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국무위원 전원으로부터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정을 급하게 내려선 안 된다고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박찬
“국정조사·감사 등 까지 배제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더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
대법 최종 유죄땐 대권 가도 영향 국힘 “6월 26일까지 결정 나와야” 민주 “사법부 겁박 도 넘는 만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여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끝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야기될 혼란 등을 제기하며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정부, 개정안 의결… 도내 8번째 郡, 관광 등 방문 인구 늘릴 계획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지역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 (2024년 9월19일자 1면 보도) 해 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내 접경지역 시군은 김포시·파주시·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연천군
경기 악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3월4일자 2면 보도), 경기도가 이들을 위해 최대 30%까지 고용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6월까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영업장을 보유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1~7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천600명이다. 단,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1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정도에 따라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의 선거공보에 상대 후보자가 해당 새마을금고 재직 기간 금고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허위사실을 명시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는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4일 ‘접경지역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평군·강원 속초시 추가 지정 세컨드 홈 특례지역 적용 등 기대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재정 지원 등 각종 특례지역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와 가평군은 인구 소멸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 (2024년 9월19일자 1면 보도) 해 왔다. 4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접경지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접경지역법에 따른
“도의회 연설 내용 지면 1면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 제한” 비판 이어지자 언론 책임 돌리며 회피 정치권·시민단체 규탄에 기자회견 개최 “과격한점 인정… 논쟁 벌어져 깊은 유감” ‘언론 통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오히려 책임을 언론에게 돌려 비판받은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2월 27일자 3면 보도)이 끝내 사과 없이 유감만 재차 표명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양 위원장의 ‘그릇된 언론관’을 규탄하고 있지만, 양 위원장은 여전히 해당 발언엔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