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국가원수로 직행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은 4일 탄핵으로 끝났다.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해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추락도 한 순간이었다. 첫 검사 출신이자 서울 출생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첫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당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대통령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파면 선고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
민주공화국 원칙·상식 세워준 국회·헌재에 감사 광장 분열·적대 끝내고 에너지 모아 경제대전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김 의장, ‘치유와 통합’ 강조 “현 정국 진지하게 마주하겠다” 다짐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의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4일 김진경 의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오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결정을 마주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은 다시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잠식했던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떠한 미래로 나아갈지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자 여당은 승복 메시지를, 야당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극단적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으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힌 권 위원장은 “어떤 경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인파가 몰린 거리는 감격의 눈물과 분노의 눈물이 뒤섞였다. 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6번 출구 주변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전날 밤부터 이곳을 지켰거나 이른 아침에 합류한 시민 약 1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주권자의 명령이다 만장일치 파면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선고 전 횡단보도에 ‘민중이 꿈꾸는 거리다’, ‘아침이여 오라’ 등의 문구를 분필로 새기며 탄핵 인용을 기대했다. 선고 10분 전부
14일까진 공고… 60일 꽉 채운 6월 3일 선거일 유력 내달 10~11일 후보 등록·12일 선거운동 내달말 선거일 지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여야, 조기 대선 모드 발빠른 전환 모양새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조기 대선 실시 역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파면 결정 등으로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구체적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4일엔 선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대국민 메시지’ “야당·시민단체 소통부족이 탄핵원인” ‘내각책임제·이원정부제’ 등 개헌 강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선고를 내린 가운데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다. 정대철 회장은 4일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자, 국회의원, 뜻있는 당원은 국민에게 승복하라고 설득·권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무엇보다 사회 각계 지도자도 국민승복운동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도 광장정치에서 원내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민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서 입장발표 “절박하게 겸손하게 최선 다할 것”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 국민 한분 한분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의 원칙과 상식을 분명하게 세워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탄핵 이후 상황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김동연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9e87425cc3d74ea1989543eb66b354b8_T1.webp)
![[윤석열 대통령 파면]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宣告 要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432b16ade45343e2863b42c842b11c37_T1.webp)
![[영상+] ‘탄핵 인용’ 헌재 결정의 순간에 감격·분노 뒤섞인 거리](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72acfb03174a46948faa5c86f68fd2ea_T1.webp)
![[윤석열 대통령 파면] 尹 파면결정… 조기 대선 확정](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c2a325d7180a49d3bdd7e0406adb2423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