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자 탄핵 찬성측은 환희로, 반대측은 울분으로 분위기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오전 11시22분께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정을 내리자 한남동 관저 앞에 있던 시민들은 격앙된 채 울분을 쏟아냈다. 한 시민은 태극기를 들고 “말도 안돼”라며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다른 시민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광화문 광장에 내일(5일) 천만 시민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고, 한 시민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며 “8대0으로 파면할 이유는 없다”고 헌재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함으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적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국회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탄핵 선고 이후 돌발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경계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국회 주변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1천500명 규모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는 경찰 버스가 길게 늘어섰다. 국회 경비대원은 각 출입구를 지키며 드나드는 사람들의 공무원증과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 중이다. 국회사무처는 전날부터 오는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했고, 자체 방호인력도 평소보다 규모를 늘려 경내를 순찰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이 건과 관련해 저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시 공판에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일 오전 대통령 관저 앞으로 시민들이 모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일대에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이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다.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3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였다. 한강진역 2번 출구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집회 진행자가 “오늘 대통령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이 환호하며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다. 일부 참가자들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탄핵 기각”이라고 외쳤다. 탄
‘탄핵 심판 선고일’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긴장 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시민들이 속속 헌법재판소 앞으로 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은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한 탄핵 찬성 측이 지키고 있었다. 전날 밤부터 이곳에 모인 수백여 명의 시민은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파면’을 외치고 있다. 이들은 쌀쌀한 아침 기온에 담요를 두르거나 두꺼운 외투를 입고 11시에 있을 선고를 기다렸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김별(32)씨는 “어제
성인 남녀 1천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수용’ 50% ‘수용 안해’ 4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57%,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 찬성·반대 의견은 이같이 집계됐다. 이념 성향 별로는 진보층에선 ‘탄핵 인용’ 의견이 89%, 보수층에선
전문가들, 극심한 혼란에 강조 ‘국민통합’ 국가적 운동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두고 찬반 여론이 강하게 충돌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또 양극화 심화를 막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헌재 결정을 인정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심판 진행 과정에 미비한 점도 있다”면서도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모두 승복하는 자세를
노무현 기각·박근혜 인용 ‘핵심’ ‘쟁점 5가지’ 놓고 재판관들 판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사안은 ‘헌법 수호 의지’ 여부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를 파면의 중대 사유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및 휴대전화 압수 등 행위’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대통령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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