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속보] 美 백악관 “韓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에 전념”
    국회·정당

    [속보] 美 백악관 “韓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에 전념”

    미국 백악관은 25일(한국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업무 복귀와 관련 “미국은 한 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정부 외교당국을 통해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며 이같은 공식 입장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대행의 이름을 명시한 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한 중인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도 오늘 한 대행과의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경기도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기관장의 적극행정 이행 성과, 지방공공기관으로의 적극행정 확산,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서 주목받았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동체에서 재능 기부로 공동 육아·보육을 실시하면 실적에 따라 월 10만

  •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올해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 감독 실시

    경기도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감독에 나선다. 지난 2023년 9월 집합건물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전국 지자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도 법 개정 직후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제정해 감독 업무에 착수했지만 실제 감독엔 나서지 못했다. 올해부턴 입주민 등이 신청하지 않아도 분쟁·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에 대해 직접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독반을 꾸릴 예정이다

  • 경기도,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5억원 지원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울산·경북·경남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재해구호기금 5억원 지원

    울산·경북·경남 등에 대형산불이 번지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원 및 인력·장비를 지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는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과 공무원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도 전했다. 경기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

  • 대통령실

    韓대행, 美통상 대응 위해 ‘경제안보전략TF’ 격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통상 경험으로 미국발(發) 관세 대응을 위한 전면에 나선다. 한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TF’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유공자 지정 추진한다…고동진 의원 발의
    국회·정당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유공자 지정 추진한다…고동진 의원 발의

    ‘PTSD 개념’ 희박하던 1999년 발생 당시 분위기상 정신과 치료도 소극적 진단서 등 존재하지 않아 비해당 판정 경찰·소방 등 위험직군에도 길 열어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 발생한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8명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군인이 과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 별도의 상이등급을 부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하고,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 안산 시민단체 “공공부지 매각 철회”… 시 “신안산선 노선 연장위해 불가피”
    안산

    안산 시민단체 “공공부지 매각 철회”… 시 “신안산선 노선 연장위해 불가피”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등 3곳 매각안 시의회 상정 시민연대 “단기적 재정난 해소위한 무책임 행정” 시 “약속 절차 미이행시 공사비 대부분 떠안을판” 안산시가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안산시의회 의사 일정에 포함시키자 시민단체가 관련 안건 철회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건은 앞서 신안산선 복전전철 건설사업의 노선연장안 반영 당시 약속한 사전 절차 이행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5일 안산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

  • 2개 노선·영화관 종료… 위기의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은
    광주

    2개 노선·영화관 종료… 위기의 광주버스터미널, 활성화 대책은 지면기사

    제315회 임시회서 이주훈 의원 제기 운영 적정 여부·향후 활성방안 촉구 “지역 경제 직결, 분명한 입장 필요” 광주지역 최초의 영화관이 지난달 문을 닫은(3월20일자 9면 보도) 가운데 기부채납된 해당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해당 공간이 자리한 광주버스터미널 운영이 부진한 상황에서 운영의 적정성 여부와 광주시의 활성화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25일 제315회 임시회를 오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필요

  • 의왕 초평~군포 부곡 잇는 ‘송부로’ 올 상반기 개설 청신호
    교통·항공·항만

    의왕 초평~군포 부곡 잇는 ‘송부로’ 올 상반기 개설 청신호 지면기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절차 이뤄지면 곧 점용허가·임시도로 개통 신혼희망타운 981가구 한시름 놓아 의왕시 초평동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출퇴근 시간대 교통난을 우려한 신혼희망타운 입주민들의 ‘군포 송부로’ 도로 개설 요구(2024년 5월8일자 8면 보도)가 올 상반기 내에 해결될 전망이다.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군포 부곡지구와 의왕 초평지구를 잇는 접속도로인 송부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절차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지난달 20일 LH가 참석한 가운

  • ‘전국 최다 운영’ 경기도 이동 노동자 쉼터, 지난해 이용자 51% 늘었다
    경기도·도의회

    ‘전국 최다 운영’ 경기도 이동 노동자 쉼터, 지난해 이용자 51% 늘었다

    2023년 24만여 명→ 2024년 37만여 명 쉼터 증가세(26%)보다 가파른 증가 올해 QR인증 도입·4개소 신설 등 계획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찾는 발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쉼터 개선·확충에 나선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 수는 37만여 명으로 지난 2023년(24만여 명)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 증가세보다 높다. 도내 이동 노동자 쉼터는 2023년 19개에서 지난해 24개로 26% 늘었다. 쉼터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