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현행 9% → 13% 높아져 내년부터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
송석준, 공공장소 흉기 꺼내면 처벌받게 김성원, 사각지대 미성년 해외활동 보장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어수선한 시국에도 경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속속 통과했다. 사회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강화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법률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제3지대’가 실종된 상황에 대해(3월19일자 3면 보도)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일찌감치 대선 후보를 선출한 개혁신당이 정작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을 “이준석 사당화의 결과”로 설명하며 “이 의원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 전 대표는 20일 화성시를 찾아 조승문 정무부시장과 배정수 시의회 의장 등을 만났다. 또 화성 동탄 인큐베이팅센터에서 청년 스타트업·ICT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청년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시기 미정… 우원식 상정 미지수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의 우려 속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할지도 미지수여서 실제 의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우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한덕수 아닌 윤석열 탄핵 기다려” “탄핵 기각되면 ‘경제 아마겟돈’…탄핵 인용만이 경제 살리는 출발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한덕수 탄핵심판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간다”며 “탄핵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 체력도 점점 소진되고 있다.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경제를 살리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헌
대통령실은 국회가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새롭게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재정안정화조치 등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희망한다”며 “정부도
명칭 공모전 통해 ‘경기도담뜰’ 선정 경기융합타운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 22일 준공식, 예술인 공연 등 진행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 광장 ‘경기도담뜰’ 준공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준공식을 연다. 도는 경기융합타운 광장의 명칭을 경기도담뜰로 선정하고, 오는 2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담뜰은 지난달 진행한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기융합타운 광장은 1만1천226㎡ 규모로 경기도청·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4·2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0일 ‘3파전’으로 치러지는 군포4선거구(재궁·오금·수리동)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는 이날 아침 산본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도 함께 참여해 성 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성 후보는 “군포에 33년간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발휘해 살맛
김 지사, 수원 영통구 음식점 찾아 점주와 대화 道,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 등 지난해 12월부터 ‘비상민생경제회의’ 통해 소상공인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찾아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20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아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다. 오늘 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느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이날 김
![[포토] 연천 임진강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20/news-p.v1.20250320.01a835ee4a5945a8a02403232bfde988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