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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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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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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준 전·현직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협약이 추진될 당시 재임한 박우섭 전 구청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4명에게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당한 특혜로 발생한 손해금액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2년 2월 미추홀구는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 1구역의 복합개발시행자인 SMC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미추홀구가 시행자로부터 먼저 토지 매매 비용을 받아 주안초등학교를 옮겨 상업·업무부지(1만9천431㎡)를 조성하면, 시행자가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 시설을 지어 분양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지난해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협약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시행자의 초과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고,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며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시행자의 요청으로 초과된 사업비를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시행자가 미추홀구에 낸 전체 토지 매매 비용(1천107억원)보다 보상비, 주안초등학교 신축비 등의 비용이 더 크면, 초과된 금액만큼 구가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374억원의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시행자가 협약이행보증금 50억원 중 5억원만 냈지만 미추홀구가 협약 해제를 검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토지 매매 비용의 일부를 먼저 집행한 47억원을 보증금으로 간주해달라는 시행자의 요청에 미추홀구가 나머지 금액도 면제해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미추홀구는 2020년 7월 SMC개발이 “초과 사업비와 지연 손해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제기한 사업정산금 청구 소송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은 “향후 이 판결에서 확정된 손해금액에 따라 전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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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119 회복지원차' 도입… 검단소방서 배치 지면기사
인천소방본부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휴게시설 역할을 하는 '119 회복지원차'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인천소방본부는 신규 119 회복지원차 최종 점검 행사를 했다. 신규 119 회복지원차는 대형 화재 발생률이 높은 서구에 위치한 검단소방서에 배치된다.지난해 3월 '新기업가정신협의회'는 '다 함께 나눔 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소방청에 차량을 기부했다. 지난 2월26일 제작이 완료된 119 회복지원차는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장기간 소방 활동이 많은 인천 등 7개 시·도에 도입된다. '新기업가정신협의회'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엄준욱 인천소방본부장은 "재난구호 시 이재민 응급대피와 회복공간으로 확대 활용해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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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서 지인 흉기살해 60대 영장신청 지면기사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A씨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툼을 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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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사회서비스로 복지사각 해소… 인천 동구, 8일까지 이용자 312명 모집 지면기사
인천 동구는 오는 8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을 원하는 주민 312명을 모집한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이다.이번 사업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준비됐다.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장애아동학습지원, 장애인 보조기 렌털, 장애인 재활승마,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털케어 등 총 12개 프로그램이다.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구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 소득·연령·우선순위 기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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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 원하는 주민 312명 모집
인천 동구는 오는 8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을 원하는 주민 312명을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준비됐다.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 아동청소년 진로 탐색, 장애아동학습지원, 장애인 보조기 렌탈, 장애인 재활승마,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 등 총 12개 프로그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동구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각 프로그램 모집 인원, 소득·연령·우선순위 기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특정 상품만 소비할 수 있는 상품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일부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 장애인 등이 필요한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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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A씨를 용의자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다툼을 하다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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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소방 신규 헬기 취항 보고회… 'AW139' 기종 서해5도까지 비행 지면기사
서해5도를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소방헬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된다.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인천 중구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신규 교체 투입 설명회·취항 보고회'를 열고 신규 헬기의 취항 준비를 마쳤다.그동안 인천에서는 1995년, 2013년 각각 도입된 헬기 2대가 소방활동에 쓰였다. 이번에 퇴역하는 헬기는 1995년 비행을 시작한 소형 기종으로, 2시간 30분의 짧은 운항 시간, 연료 탑재량·물탱크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었다.새로 도입된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제작한 'AW139' 기종의 다목적 소방헬기다. 최대 4시간(평균 속도 시속 259㎞, 최대 운행거리 798㎞, 탑승정원 14명)까지 연속 비행이 가능해 인천 전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수행할 수 있다. 물탱크 용량은 1천800ℓ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진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헬리콥터 부양장치와 공중·지상 충돌 방지 장치, 지상 접근 경보 장치, 기상레이더 등이 탑재돼 해상 비행 등 임무 범위도 확대됐다.소방당국은 헬기 제작사 기술진과 함께 22일간 관찰 비행과 적응 훈련을 마무리했다. 백령도 등 서해 5도까지 장거리 비행도 수행했다.엄준욱 소방본부장은 "신규 소방헬기 도입으로 안전한 항공 구조 활동, 화재진화가 가능해졌다"며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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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다목적 신규 소방헬기’ 도입…서해5도 등 소방활동 사각지대 해소
서해 5도를 포함한 인천 전 지역의 상공을 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소방헬기가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인천소방본부는 29일 인천 중구 119특수대응단 119항공대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신규 교체 투입 설명회·취항 보고회'를 열고 신규 헬기의 취항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인천에서는 1995년, 2013년 각각 도입된 헬기 2대가 소방활동에 쓰였다. 이번에 퇴역하는 헬기는 1995년 비행을 시작한 소형 기종으로, 2시간 30분의 짧은 운항 시간, 연료 탑재량·물탱크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소방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새로 도입된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에서 제작한 'AW139' 기종의 다목적 소방헬기다. 최대 4시간(평균 속도 시속 259㎞, 최대 운행거리 798㎞, 탑승정원 14명)까지 연속 비행이 가능해 인천 전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수행할 수 있다. 물탱크 용량은 1천800ℓ로 산불 등 각종 화재 진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헬리콥터 부양장치와 공중·지상 충돌 방지 장치, 지상 접근 경보 장치, 기상레이더 등이 탑재돼 해상 비행 등 임무 범위도 확대됐다. 소방당국은 헬기 제작사 기술진과 함께 22일간 관찰 비행과 적응 훈련을 마무리했다. 백령도 등 서해 5도까지 장거리 비행도 수행했다. 엄준욱 소방본부장은 “신규 소방헬기 도입으로 안전한 항공 구조 활동, 화재진화가 가능해졌다"며 “소방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항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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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이차전지사업단 '성과 교류회' 가천·한양대생 초청 지면기사
인하대학교는 최근 '이차전지 성과 교류회·학교 간 투어'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은 한국배터리산업협회의 도움으로 이번 행사를 열고 가천대와 한양대 학생들을 초청했다.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의 '부처 협업형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에 참여 중인 각 대학 학생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했다.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이차전지 제작 실습시설인 '드라이룸' 투어 등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드라이룸은 배터리 재료의 산화를 막기 위해 공기 중 수분 함량이 극도로 낮춘 시설이다. 이 시설은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으로 구축됐다.인하대 이차전지사업단은 올해 2월 학위수여식에서 처음으로 이차전지공학 융합전공 등 총 44명을 배출했다.인하대 최진섭 이차전지사업단장은 "올해 인천시와 협력해 이차전지 연구개발(R&D) 장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는 4월 송도 산학협력관 I-BIC(Inha Battery Innovation Core)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이차전지산업 전문 인재 양성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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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짐으로 진 자들, 어디로 갈까요'…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지면기사
200여명 서울서 열린 추모제 참석'先구제 後구상' 아직 국회 계류 "피해자 보호 가능한 특별법 개정을""집은 인권이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피켓과 국화꽃을 든 200여 명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였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신변을 비관하며 1년 전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자리였다. 고인이 된 이웃을 위한 묵념으로 추모제는 시작됐다.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대회'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인천을 비롯한 서울 강서구, 경기, 대전, 대구, 경북, 부산 등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건축왕' 남모(62)씨로부터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 A(38)씨가 지난해 2월28일 숨지는 등 4명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어 4월15일 20대 남성이, 같은 달 17일 30대 여성이 세상을 등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24일에도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건축왕 남씨는 최근 재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는데, 법정에선 사기죄 최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안식처여야 할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전세사기의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나 임대하고, 아무렇게나 중개하고, 아무거나 세를 놓아도 괜찮은 나라에서 집으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입자는 가장 쉬운 먹잇감이었습니다."(대책위)추모대회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세상을 등진 이들의 영정 앞에 국화꽃을 헌화했다.지난해 6월부터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매입임대,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