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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가구 보증금 2천억 피해… 공모자 차등형벌은 부당" 지면기사
대책위 '범죄집단조직죄' 엄벌 요구"공범중 고작 징역 4년 선고받기도전세사기 재산 등 추징해야"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7일 오전 11시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피해자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한 피해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의 재산도 추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15년을 선고받았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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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차등 형별 부당… 공범 재산 추징해달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을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한 피해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3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대략 2천억원에 달한다. 범행을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의 재산도 추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이날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15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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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공범 전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하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등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로 엄벌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 55분께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남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직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인 조시연씨는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경매에서 집이 낙찰돼 쫓겨나는 많은 이웃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전세) 계약자 외에도 앞서 계약을 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총 2천758가구, 보증금 금액으로는 총 200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공모한 이들의 차등 형별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안상미 위원장도 “10개월 동안 이어진 수많은 재판 기간에 가해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는 등 끊임없이 기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고, 공범 중에서 고작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도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대책위는 특히 남씨에 대한 재산만 추징됐는데 범죄단체조직죄를 확대 적용해 공범들에 대한 재산 추징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금도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쫓겨나는 가구들 있다"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삶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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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미추홀구보건소 '1호 역학조사관' 이희정씨 지면기사
"인천은 감염병 관문… 지역 전파 차단 도움 되고파" 코로나 사태때 한시적 근무 경험"국가재난 책임감" 올 정식 임명"요양시설 감염지식 높여 뿌듯"각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업무가 종료되면서 긴 시간 이어진 감염병과의 싸움도 끝을 보이고 있다. 감염병 확산이 잠잠해진 이때에도 다시 찾아올 '미지의 감염병'을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역학조사관이다.최근 인천 미추홀구보건소의 1호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이희정(56)씨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 역학조사관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확진자 역학조사, 환자 관리, 접촉자 격리 등 감염병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는 전문조사관이다.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되는 감염병 발병이 있는지 지역 병원들의 모니터링을 하고, 또 새로운 감염병이 퍼졌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물자 관리,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관리체계도 점검하고 있다.보건소에 소속돼 진료 한의사로 일해온 이 조사관은 2020년 종로보건소에서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각 지역의 보건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동원돼 업무가 마비된 상태였고, 진료 한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소 의료진들이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한시적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돼 업무가 과중된 다른 직원들의 어려움을 함께 덜었다"며 "이 과에서 국가 재난을 막는 데 한몫할 수 있다는 책임감이 들었다"고 했다.코로나19 이후 역학조사관의 길에 접어든 이 조사관은 2022년 5월 수습 역학조사관이 됐다. 그는 수습 업무, 3주간의 합숙 교육, 유행 역학 보고서 작성 평가 등을 거쳐 지난 1월22일 정식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됐다."새로운 감염병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염병 전파의 첫 관문이 되는 인천에서부터 감염 확산을 잘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이 조사관은 "미추홀구는 40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감염병 방어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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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동구, 잊지않고 찾아가는 치매정책 눈길 지면기사
서구, 가좌·석남 등 이동분소 운영동구, 조기검진 방문서비스 제공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주민 치매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정책이 눈길을 끈다.인천 서구는 가좌, 석남, 가재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분소를 운영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조처다.현재 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가정동에 본소, 검단동에 분소가 있다. 남부권역에 해당하는 가좌, 석남, 신현동 주민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가 멀어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동분소가 운영되면 촘촘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치매안심센터 이동분소는 주 1회 정해진 시간대에 전문 검진인력이 방문해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 강화 교육 등을 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서구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seoincheon.nid.or.kr)나 치매검진팀(032-718-0630)으로 문의하면 된다.인천 동구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치매를 조기 발견해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동이 불편하거나 생업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과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교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검진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인지선별검사(K-CIST) 결과, 인지저하가 의심될 경우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나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자세한 검진 관련 문의는 치매안심센터(032-760-4933)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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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수조서 노동자 다쳐…1명 숨져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함께 작업하던 6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오전 11시 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가 쓰려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 A(34)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도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 수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소방본부 119화학대응센터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을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경찰과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각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들의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백효은·변민철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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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현대제철 인천공장서 폐기물 청소 노동자 7명 쓰러져… 1명 심정지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7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오전 11시 2분께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노동자가 쓰려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6명도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 수조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 질식해 쓰러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소식을 듣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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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현대제철 인천공장 가스누출 사고… 노동자 1명 심정지·5명 병원 이송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가스 누출로 노동자 6명이 크게 다쳤다. 6일 오전 11시 2분께 “인천 현대체절 공장에서 노동자 6명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5명도 의식저하 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이들은 공장 수조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도 상황파악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사고 소식을 듣고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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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찰서장 프로필] 최찬호 인천미추홀경찰서장 지면기사
경찰대 10기… 북부청 경비과장 등 이력 최찬호(53·사진) 신임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은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등학교, 경찰대학교(10기)를 졸업했다.최 서장은 1994년 경위로 임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4기동대 부단장, 서울 마포경찰서·강남경찰서·영등포경찰서·종로경찰서에서 교통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2월부터 경기북부경찰청 경비과장을 맡았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최찬호 인천미추홀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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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보이는 수장고' 설치 지면기사
동구, 135억 들여 3층 증축 '착공'개관 20周 맞는 내년 3월 재개관아카이브 마련·공사기간중 휴관옛 인천 수도국산 달동네 서민들의 삶 등을 담아낸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이 새단장에 들어갔다.인천 동구는 최근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착공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동구는 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층인 박물관 건물을 지상 3층(연면적 3천640㎡)으로 증축해 개관 20주년인 내년 3월 재개관하기로 했다.박물관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기존 전시실을 확대해 상설전시실, 기증전시실, 아카이브 전시실이 들어선다. 수장고 내 유물을 관람하는 '보이는 수장고'도 설치된다. 지상 2층에는 기획전시실, 카페, 기념품 판매소가 조성된다.이 박물관은 1960~70년대 인천 수도국산 달동네 서민들의 삶과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에 문을 열었다.개관 이후 지난해까지 총 153만명이 박물관을 찾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과 2021년엔 1일 평균 관람객이 100여명을 유지하다 2022년부터 200여명으로 회복했다.그동안 박물관에선 특별기획 전시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동구 관계자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은 범지역적 역량을 모아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탄생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박물관은 증축 공사에 따라 휴관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인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에 방문한 시민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4.2.4 /동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