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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연평도/백효은·이상우·정선아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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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북한 서해에 또 포 사격… 주민들도 곧바로 감지 “무섭다”
북한이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해상 포 사격을 실시한 가운데 포 사격음을 직접 감지한 주민들은 불안한 기색을 드러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연평도 북서방에 포탄 6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이 포 사격을 실시한 이후 연평도에서도 포 사격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연평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옥수(55)씨는 “어제 오전 북한이 포 사격을 할 때는 포 소리를 못 들었다"며 “오늘은 포 소리가 들리고 식당에서 밥 먹던 군인이 급하게 나갔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연평도 주민 박인환(65)씨도 “포 사격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8시 6분께 '[실제상황] 오후4시~4시50분 북, 강령곶에서 연평도 북서쪽 방향 해안포 60여발 사격, 현재상황 종료, 북 특이동향 없으나 야외활동 자제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연평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NLL 일대 해역에 설정됐다. 군사합의에서는 이 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 군은 전날엔 북한의 포 사격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을 실시했으나, 이날 해상사격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 연평도와 백령도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이날은 내려지지 않았다. 연평도/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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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북한 이틀째 해상 포격 도발… 연평도 주민들, 정부 대처 분통
“제2의 포격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어요." 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전날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기습적으로 200여발 이상의 포 사격을 실시한 데 이어 이틀째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연평도 북서방에 포탄 6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포탄은 서해 북방한계선 북측 해상완충구역에 떨어졌다. 해상 완충구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 NLL 일대 해역에 설정됐다. 군사합의에서는 이 구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이 포 사격을 실시한 이후 연평도에서도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연평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옥수(55)씨는 “어제 오전 북한이 포 사격을 할 때는 포 소리를 못 들었다"며 “오늘은 포 소리가 들리고 식당에서 밥 먹던 군인이 급하게 나갔다. 무슨일이 벌어질까 무섭다"고 말했다. 연평도 주민 박인환(65)씨는 “포 사격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주민들은 불안하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날 오후 8시 6분께 '[실제상황] 오후4시~4시50분 북, 강령곶에서 연평도 북서쪽 방향 해안포 60여발 사격, 현재상황 종료, 북 특이동향 없으나 야외활동 자제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연평도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우리 군은 전날과 달리 북한의 포 사격에 대응하는 해상사격은 실시하지 않았다. 전날에 연평도와 백령도에 내려졌던 대피령도 이날은 내려지지 않았다. 연평면사무소 관계자는 “부대로부터 훈련 등에 대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방송 등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의 잇따른 포격 도발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전날인 5일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은 대피령이 떨어진 뒤 허겁지겁 집 밖으로 나와 인근 대피소로 피신했다. 오후 3시40분께 해제돼 주민들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2010년 북한이 연평도에 가한 포격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전날의 긴급 상황은 공포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남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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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NLL 포 사격] 연평도·백령도 주민 대피령 해제
북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 사격으로 인천 연평도·백령도에 내려진 대피령이 해제됐다. 인천 옹진군은 오후 3시 46분께 연평도·백령도에 내려진 주민 대피령을 해제하고 대피소에서 해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앞서 오후 3시부터 서해 5도 군부대는 북한의 포 사격 대응해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대피령이 내려진 연평도는 주민 495명이 대피소로 이동했고, 백령도는 주민 269명, 대청도에서는 36이 대피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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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 NLL 포 사격]“새해부터 포 발사라니…” 대피소로 향하는 백령도 주민들
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백령도 주민들은 갑작스런 대피 안내방송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백령도 주민 김명자(62)씨 “새해부터 포 발사 소식에 주민들이 놀랐다"며 “원래 닫혀있던 대피소 문이 전부 다 열렸고, 주민들이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백령도 주민들이 북한 도발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아 했는데, 최근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군사관계가 악화되면서 전보다 우려가 더 커졌다"고 했다. 백령면 가을1리 이장 조재흠(65)씨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오후 2시께 듣고 주민들이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며 “겨울이라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기도 하고, 직장으로 출근한 사람이 많아 대피소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다"고 했다. 앞서 5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장산곶,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북한군이 200발이 넘는 포 사격을 실시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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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새해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지면기사
추운 겨울엔 훈훈한 소식으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진다. 기업에서 통 크게 고액을 기부했다든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물품과 음식을 건넸다는 어느 개인들 이야기다.최근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예년보다 기부행렬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연말연시에 진행하는 모금활동인 '사랑의 온도탑'도 인천지역에선 예년보단 그 온도가 더디게 오르고 있다. 모금활동은 1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걱정이 많다. 대부분 모금활동은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재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지난해 말까지 기획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10명을 찾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고 있는 피해자를 돕는 사람을 주목했다. 연말연시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이끌고자 하는 의도였다.예상은 했지만 섭외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그동안 취재로 연이 닿았던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나마 피해자들끼리 서로를 돕고 있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그럼에도 10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이어오면서 피해자들만 알고 있던 소소한 미담을 전해 듣고는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저 먼 타지역에 사는 누군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위로가 담긴 편지와 물건을 보냈다. 또 누군가는 자신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힘든 상황에서도 일을 끝마치고 돌아와 밤새 이웃을 위해 현수막을 제작했다.이 사연이 지역사회 곳곳에 닿았을지는 모르겠다. 처음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하며 기대했던,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최근엔 그들을 돕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도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해 돌아오는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추운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이웃의 마음을 녹이는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서 이어지길 바라본다. /백효은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100@kyeongin.com백효은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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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쟁점 다시 부상 지면기사
"피해자 보호 먼저" vs "형평성 문제 여지"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회부최우선변제금 확장 '회복시간' 주장국힘, 재정부담·다른 사기피해 고려"개인간 채무 변제할 수없어" 반대'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의 골자가 될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난해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피해자를 중심으로 선구제 후구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사인 간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안에서 빠졌다.최근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원회로 회부됐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근본적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피해를 본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매입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공공이 채권을 구매하고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국가 재정이 우선 투입되는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하는 적정한 시기에 공공이 채권을 되팔아 이 비용을 회수한다.이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등에 자문한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경인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임대차보호법 대상인 소액임차인, 파산·회생절차 신청자 등에겐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최우선변제 기준만큼 보호하고 있다"며 "이미 이뤄지고 있는 최소한의 변제 수준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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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모임 ‘소사이어티’ 대한적십자 인천지사에 기부금 건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 모임 '소사이어티'가 재난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기부금 3천만원을 건넸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인천 서구 인천적십자 서북봉사관 내 재난안전교육장 구축에 사용된다. 심폐소생술·응급처치법, 재난 구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서북봉사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소사이어티 김완식 회장 등 모임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소사이어티는 부동산 개발 전반 업무에 대한 발전과 상호 교류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1억원을 기부해 기업 고액기부 회원사인 'RCHC'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김완식 회장은 “이번 기부로 인천시민의 안전 확보에 함께해 기쁘다"며 “대한적십자의 인도적 활동과 노력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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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선(先)구제 후(後)구상’ 포함 특별법 개정하라”
인천 미추홀구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4일 오전 11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피해자가 가진 '보증금 미반환 채권'(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구매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약 30%) 수준으로 먼저 돌려준 뒤, 이후에 채권을 처분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여당의 반대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최장 60일간의 법사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피해자인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피해 임차인은 지난달 경매가 끝나 곧 쫓겨나게 됐지만, 나이, 직업, 소득 조건이 맞지 않아 대출도 받을 수 없다"며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도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현실적인 피해 지원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며 “피해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국민이다. 이들을 위해 여당은 조속히 법제사법위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선구제 후회수'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최소한의 주거와 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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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의 2024] 인천 미추홀구 -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이영훈 구청장 지면기사
용현·학익 도시개발 차질없게… 위기가구 발굴 상생복지 실현 슬로건 :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전국 첫 뮤지엄파크 건립 준비폭염 완화 숭의·도화동 숲 조성취약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도"주민 모두가 행복한 미추홀구,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미추홀구를 만들겠습니다."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한 해 미추홀구에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사자성어처럼 큰 변화의 물결이 도심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올해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각오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미추홀구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졌다고 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고, 학익동엔 전국 최초의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수년 동안 이전을 검토해 왔던 남부교육지원청도 도화동 선인재단 부지로 이전이 확정됐다.인천지역 최초로 은둔·고립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비닐류 전용 분리수거를 위한 전용봉투사업을 시범운영하는 등 미추홀구만의 정책도 이어오고 있다.이에 미추홀구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인천시 국정시책 군구 평가 최우수 기관 표창,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대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구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과 미추홀구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로 다양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올해 미추홀구는 도시정비·개발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강문화도시 조성, 행복한 교육·나눔과 배려의 복지도시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성장하는 도시·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이 구청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새해에는 대규모 입주와 함께 시가지 정비, 도로확장공사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민 모두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 점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폐쇄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