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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영상+]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지면기사
'군사적 충돌 위기조장 행위' 판단남북연결도로 폭파하자 바로 조치道, 포천·고양 추가설정 방안 검토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기 조장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막기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 등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키로 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통해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공개(10월15일자 1면 보도=[영상+] 북한 완전사격 준비 '불안 떠는 접경지'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현안 부각)한 바 있다.이어 북한이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하자, 곧바로 조치에 나섰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1곳은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설명이다.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께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기도는 포천시와 고양시를 비롯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고려해 군부대를 제외한 접경지역 5개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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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기회와 돌아봄' 지면기사
기회소득·어디나 돌봄 참여자 대상내달 2일 시흥갯골생태공원서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참가자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다.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아울러 포토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경기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1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주말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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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영상+ 종합]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 최근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된 데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20년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두번째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며 “특히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에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날 김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침에 도내 5개 접경지역(파주·연천·김포·포천·고양) 전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에 특별사법경찰단 순찰 강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안보에 대응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11곳은 파주시 문산읍·탄현면·적성면·파평면, 연천군 군남면·장남면·중면·신서면, 김포시 월곶면·하성면내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시군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곳으로, 살포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해당 장소에는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이 부착될 예정이다. 도는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8일께 해당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북풍이 잦아들고 남풍이 불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 30일까지 유지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에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되며,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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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1보] 경기도,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대북전단 살포 주시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파주시·연천군·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지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도내 접경지역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 파주, 연천,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자주 있었던 가능성 높은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돼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단속한다.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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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행사 진행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또는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다음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참가자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km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포토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1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앱에서, 어디나 돌봄 참여자는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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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 청년기본소득 4차 정책 토론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년기본소득 4차 정책 토론회에는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 전문가, 청년층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기회소득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열렸으며,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창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 발제는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는 장민수(민·비례) 도의원과 최민(민·광명2) 도의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장,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도는 사업 대상자인 청년층을 비롯해 도의원, 경기연구원,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3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번이 마지막 토론회로 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개선 방향을 마련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제 수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차등 지급 방안, 재원 부담을 고려해 청년 전체가 아닌 적절한 연령에게 지급하는 방안,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현행 거주지 지역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사용처를 청년층의 수요가 있으면서 목적성 있는 영역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 지원을 두텁게 하면서 기존 정책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기존 보편지원 체계에서 지급액에 차등을 줘야 한다", “포천·연천 등 경기 북부권에는 취업 준비 학원 등이 부족해 역량개발을 위한 지역화폐 활용성이 떨어진다", “청년이 필요한 연령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차등 지급 시 시군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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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이권 개입" vs "양평고속도로 특혜" 이재명·김건희 의혹 충돌 지면기사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사건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확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나 경찰 수사 결과가 없었다며 방어막을 쳤다.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공공을 위한다는 명분, 계약상의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인터넷에서 가장 찾기 쉬운 자료 중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이 김건희 여사 소유 땅을 지난다는 특혜 의혹"이라고 했고,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참 부끄럽다"고 했다. → 관련기사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코나아이 특혜·일산대교 무료화, 또 소환된 이재명)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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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형철 前 경기연구원 원장, 사전 사의 표명… 거취는 못 들어" 지면기사
경기도 국정감사서 논란 직접 밝혀 비밀이적 부인했지만 사실상 통보"사의 표하며 합당한 이유 대 수락黨 추진하는 일 기여… 좋게 생각"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이적하기 위해 돌연 사의를 표명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행선지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주 원장측은 사직서 제출 전, 김동연 지사와는 소통했다며 '비밀 이적'을 부인했는데, 사실상 김 지사에게 사의를 통보한 셈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김 지사는 (주 원장이)사전에 사의를 표명해 수락했고, 같은 당에서 일하는 만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고 짚었다.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특히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입 사실을 공개하고, 주 원장 역시 사의 표명 후에도 중요 연구 회의 등을 주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졌다. 게다가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 이상의 수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주 원장이 (민주당 발표) 전 주에 사의를 표하면서 합당한 이유를 대 수락했다. 본인의 정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존중했다"라며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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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28곳, 지역화폐 국비 필요 지면기사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정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경기도내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한 28개 기초단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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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안보 대응 공방… 야 "정부정책 안일탓" 여 "공무원 교육 부실" 지면기사
참전명예수당 등 3만3천원 지급에김동연 "취임후 50% 매년 인상중"대북전단·오물풍선 상황도 충돌 남북 군사 긴장 고조 속에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안보 대응'을 두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안일한 안보 정책을 탓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공무원의 안보 교육 등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경기도 병무담당공무원 266명 중에서 대면 전시임무교육 이수 인원이 61명밖에 없다"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경기도의 전시임무교육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훈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무관심하다"라며 "참전명예수당 또한 경기도는 3만3천원을 지급해 25만원을 지급하는 제주도 등과 차이가 난다. 최소한의 예우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안보를 이야기 하냐"며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참전용사를 홀대한 적 없다"라며 "애초에 낮게 책정된 참전명예수당을 제가 취임한 후 50% 가량 매년 올리고 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김 지사는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갖고 있는 방향과 입장에 (긴장 고조의)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그러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정부가 긴장 고조를 유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는데, 책임을 정부로 몰고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발언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다.여야는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오물풍선이든 보복방송이든 다 남쪽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관되게 안주고 안받자"고 주장하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장사치로도 말도 안되는 손해 장사"라고 비판했다.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대북전단이 없었어도 지금의 긴장상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