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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거나 스스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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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024 경기도 국정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 낭설… 근거 없는 이야기" 지면기사
작년 이어 올해도 국힘 의원들 견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력 차기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김 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를 부정하며 답변을 피했다.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김동연 대선캠프를 차리기 위해 김남수 경기도 정무수석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풍문이 들린다"고 했다.김남수 수석은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으로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도정 홍보 유튜브는 구독자가 8만7천밖에 안 되는데 지사님 개인 유튜브는 10만 가까이 된다. 거꾸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지사는 "김남수 정무수석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할 예정인지도 모르겠다"며 "대선캠프는 낭설이고 그런 풍문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조은희(국) 의원 또한 김 지사에게 "대권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정동만(국) 의원도 "본인 정치 행보에만 열중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현재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도 바쁘다. 그런데 대권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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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김동연 “임기 중 사임 주형철, 거처 몰랐을 뿐 사전에 사의 표명”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집권플랜본부로 자리를 옮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주형철 원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산하기관장이 사임하더라도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한 관행인데, 사실상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 없이 이재명 대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아직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정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가 벌인 일 설거지하는 판국이라는 평가"라며 “그런데도 오불관언으로 말씀하시니 '레임덕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광역단체장과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주 원장을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 기구인 집권플랜본부의 '먹사니즘본부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는데 경기도 내부는 물론 경기도의회에서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 논란(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이 된 바 있다. 특히 주 원장이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경기연구원은 최소 3개월은 수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러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주 원장이 사전에 사의를 표해 수락했고, 다만 당시에는 이후 어디로 거처를 옮긴다는 것을 듣지는 못했다"면서도 “주 원장은 그동안 경기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같은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기여하러 가는 것에 대해 조금도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와 같이 대권 행보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대권 도전 생각이 있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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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국감] 박정현 의원, 도내 28개 지자체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가운데,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 28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14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화폐 국비 투입 의견조회' 결과, 의견을 제출한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개정안은 재표결에서 187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역화폐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자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비 지원의 민생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견조회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견 없음'으로 답한 성남·의정부·양평을 제외하고 모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경기지역화폐는 발행규모 축소를 피할 수 없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 도비 및 시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도비 규모를 늘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10월4일자 2면보도=[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 필요성을 외치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과 행안부의 마이동풍 속에 자치단체장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막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법안 발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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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아레나 소유권 경기도 이전… K-컬처밸리 복합개발 가속도 지면기사
CJ라이브시티, 기부채납 신청소송·상업용지 반환 우려 해소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일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 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이 공사비 문제로 중단돼 있다. 2024.7.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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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내년 소방 민원 인터넷·스마트폰 접수 6→18종 확대 지면기사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 착공 신고 등 소방건축 민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일부 민원만 접수가 가능했던 인터넷 접수시스템 '안전터(www.safeland.go.kr)'를 내년 1월부터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등 18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 신고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소방감리원 배치통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통보 ▲화재안전조사 연기 신청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신청 등 12종이다.인터넷뿐만 아니라 모바일 민원창구를 활성화해 스마트폰으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소방민원센터 '안전터'를 이용한 소방민원 접수는 지난 2021년 3만8천259건에서 지난해 6만3천976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민원인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민원 접수 확대로 편의성과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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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소유권 경기도 이전… K-컬처밸리 개발 ‘탄력’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추진했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CJ라이브시티는 이날 CJ에서 추진한 공정률 17%의 구조물 뿐 아니라 설계도면 등 사업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지난 9월 협약 해제 결정 및 협약 무효 소송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 발표와 상업용지 반환에 이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CJ측의 세 번째 결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기부채납 신청으로 소송 제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 등 사업재개 추진 과정에서 우려됐던 3가지 핵심 쟁점사항이 모두 해소돼 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CJ라이브시티에 공급(매각)한 상업시설 용지에 대해 토지반환금 지급과 함께 경기도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다. 경기도는 우려했던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소가 된 만큼, 도가 밝힌 바와 같이 '원형그대로' '신속하게' '책임 있는 자본 확충'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으로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의 모든 장애요인이 해소됐다"면서 “협약 해제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에 대한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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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연말까지 경기연구원 수장 공백 불가피… 내년 30주년 연구방향 설정도 차질 지면기사
임기중 이재명 집권플랜본부로신임 원장 뽑으려면 최소 3개월사의 표명후 사업토론 주관 논란내년 기관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이 정치권으로 떠난 기관장의 돌연 사의(10월10일자 1면 보도=[단독] '김동연 책사' 주형철, 이재명 대권행보 기구 '조용한 이적')에 따라, 최소한 연말까지 수장 공백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경기도 싱크탱크의 수장이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책사 역할을 맡아온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지난 5일 임기중 사의를 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집권플랜본부로 거처를 옮긴 상태다.10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신임 원장을 뽑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 의결,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만 거쳐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임원추천위원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이사회 관계자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세부 일정 등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내년 설립 30주년을 맞는 경기연구원의 연구 방향 설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5일 이후에도 연구원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사의 표명 이후인 지난 7일 주관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연구사업토론회는 내년도 연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을 고민하는 자리인데, 이미 사의를 표명한 인사가 이를 주관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내부 분위기이기도 하다.한편 경기연구원 측은 경기도 측과 논의가 없었다는 도 내부의 지적과는 달리, 갑작스러운 사임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원 측은 "주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는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요 인사이기에 기밀을 유지했을 뿐"이라며 "(주 원장이)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원장으로 재직할 예정이다. 추후 임원추천위원회 등 신임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충실히 거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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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공공주차장 절반 '임산부 전용' 없거나 흐릿하거나 지면기사
경기도, 165곳 주차구역 운영 점검 조례상 의무인데 미설치 23곳 조치너비·길이 규정 미준수 사례 다수시군마다 다른 규격기준 통일 계획 임산부 A씨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B기관을 방문했다가 만차 상태였던 주차장에서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찾지 못해 20분여간 헤맸다.해당 주차장에는 바닥에만 희미하게 임산부 주차구역 안내 표시가 있었다.다른 임산부 C씨는 조례에 따라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D기관을 방문했지만 막상 도착하니 임산부 주차구역이 없어 건물 입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경기도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주차장 절반 가량이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및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도는 이에따라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인데도 미설치한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은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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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인터뷰]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 지면기사
"내년부터 조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 규모있는 박람회 확대" 강성습(사진)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해에도 건설신기술 박람회에 58개사가 참여하는 등 많은 업체와 시군이 참여했다"며 "건설신기술 박람회라는 기회를 통해 신기술로 많이 인정되고, 다양하게 적용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강 국장은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의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홍보하고 업체 및 발주청과의 교류를 강화해 건설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강 국장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건설신기술 박람회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강 국장은 "현재까지는 건설신기술 업체만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박람회를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이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조경이나, 더 나아가 교통 등의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다양한 분야의 규모 있는 박람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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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독일 머크 '차세대 반도체 소재연구소' 안성에 개소 지면기사
디스플레이 등 생산 글로벌 기업 SoD 연구소 행사 김동연 등 참석다보스포럼 인연… 투자유치 견인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및 기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독일기업 머크(Merck)의 에스오디(SoD) 연구소가 안성에 들어섰다.10일 머크 안성공장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머크 일렉트로닉스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CEO)을 포함한 본사 임원 10명을 비롯해 삼성과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머크사가 2002년도에 경기도에 투자한 이래 경기도와 머크사는 22년 동안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영위해왔다"며 "경기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훌륭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어 앞으로도 머크사와 함께 같이 일하기를 희망한다. 안성에 소부장 단지가 크게 들어올 예정인데 머크사가 참여를 확대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그러자 환영사에서 카이 베크만 머크 일렉트로닉스 회장은 "경기도와 안성시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번 에스오디센터는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안성시와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특히 도는 김 지사가 지난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카이 베크만 회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 오늘 개소식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지사는 경기도 투자를 요청하고, 두 사람은 다시 만나자는 의견을 교환했다.에스오디(SoD) 연구소는 머크사가 900만 유로(약 120억원)를 투자해 2년 3개월의 공사를 거쳐 안성공장 내에 총면적 약 390㎡로 조성했다. 반도체 배선 관련 전처리 공정의 제품인 에스오디(SoD)의 연구개발 및 응용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머크사는 제약(Healthcare), 생명과학(Life Science), 전자재료(Electronics) 등 3개 부문으로 전세계 65개국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머크사가 국내에 추가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는 기업활동을 지원해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10일 머크 안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