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운영하며 회원 속여유사수신 행위로 불법 자금 취득범행 도운 아들엔 징역 4년 선고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2023년 5월30일 인터넷 보도="상품권 싸게 사 제테크 해"… 140억원대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다만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C(39)씨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가 선고 전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남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한 피해자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상품권 등을 미끼로 회원 70여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회원 29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등에 명시된 인가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었다. 이에 아버지가 A씨를 꾸짖자 화가 나 범행했다.이 일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조현병을 앓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의 돌봄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아버지에게 흉기로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62)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자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부르느냐"며 대들었다. 이에 아버지가 A씨를 꾸짖자 화가 나 범행했다. 이 일로 구속된 A씨는 구치소에서도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현병을 앓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가족 외 다른 사람에게 폭력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의 돌봄 아래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50대 여성(2023년 5월30일 온라인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카페 운영자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들 B(3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상품권 사업의 실체가 없는데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모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정신적·경제적 고통 속에 살아가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C(39)씨에게는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로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정은 피해자들로 가득 찼다. 재판부가 선고 전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남편 C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미안하다고 한마디라도 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한 피해자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만5천여명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상품권 등을 미끼로 회원 70여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회원 290여명으로부터 485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등에 명시된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B씨와 C씨는 A씨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신용카드와 계좌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인천 서구병 선거구에서 '정치 신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34) 후보의 당선이 확실되고 있다. 모 후보는 10일 오후 11시 20분 기준 5만1천711표(56.1%)를 얻어 3만7천862표(41.06%)를 얻은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61)를 1만3천849표 차로 앞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그는 앞서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6.6%를 얻어 41.2%를 얻은 국민의힘 이행숙(61) 후보를 15.4%p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전부터 인천 서구 마전동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한 모 후보는 “이기더라도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출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환호를 보였고, 개표 초반부터 이 후보에 앞서나갔다. 오후 10시가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당선 윤곽이 나오자 모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꽃다발 등을 받으며 승리를 기념했다. 모 후보는 “이번 승리는 여기 있는 모두의 승리"라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 생활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명하신 주민들께서 국정심판과 검단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셨다"며 “인천 유일의 30대 당선자인 만큼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서구병 선거구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을 포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청년비서관을 지냈던 모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중 최연소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인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를 펼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태 정치 청산을 통해 정치 혁신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모 후보는 주민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 조성,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案) 사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프레스 검사라인·추돌·가스폭발…잇따른 사고에 勞 인력 충원 요구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난 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툴링센터에서 일하던 A(44)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2천t짜리 프레스 기계 인근에서 파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사전 신호나 경고 없이 작동한 것이다.프레스 기계는 금형을 사용해 재료를 굽히거나 절단하는 등 물체를 가공하는 장비로, 자칫 잘못하면 끼임 등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한국지엠 노·사는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11개 장비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수립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지난달 31일에는 최종 검사라인에서 컨베이어 구간으로 넘어가던 차량이 앞 차량과 공장 기둥을 추돌해 차량 3대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이보다 앞선 지난달 11일에는 조립 1공장 북측 특송반 주차장에서 고압가스시설(LPG탱크)을 산소절단기로 분해하던 중 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당시 작업은 한국지엠의 하청업체가 진행했는데, 사측은 하청 업체의 작업장소 인원 통제 미흡과 작업 절차 위반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노조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등이 미흡했다며 사측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한국지엠은 부평·창원공장 등 차량 생산계획을 2022년 연간 25만대에서 지난해 50만대로 늘렸다. 노조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 등을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규백 노조지부장은 "사측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안전 관련 인력을 줄이고 있다"며 "특히 추가작업이 이루어지는 오전 2시부터 7시까지는 공장 안전순찰 인원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업자도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된 안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해 보일 수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사측을 탓하기 보다는 노
계양구 '마당극 심청전' 무료공연고전 각색… 온 가족에 극복 메시지남동구, 100개 단지 지원사업 홍보인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계양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음 달 3일 계양문화회관에서 '신마당극 심청전'(포스터) 공연을 연다.신마당극 심청전은 심청전을 각색해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풀어내 온 가족이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특히 치매에 대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11일부터 30일까지 전화(032-450-1801)나 엔티켓 예매사이트(enticket.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구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관람하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마련할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남동구 치매안심센터도 지역 내 아파트 100개 단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모니터)를 활용해 치매인식개선과 치매지원사업 홍보에 나선다.치매안심센터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총 1천440대의 미디어보드를 활용해 치매 어르신의 돌봄 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치매 관련 주요 사업은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가족지원 ▲치매 쉼터 이용 ▲조호물품 지원 ▲찾아가는 1:1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이다.치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namdong.ni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이번 총선에서 신설된 인천 서구병 선거구 출구조사 결과 '정치 신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34) 후보가 예측 1위로 나타났다. 모 후보는 10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 56.6%를 얻어 41.2%를 얻은 국민의힘 이행숙(61) 후보를 15.4%p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모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전 “이기더라도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기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 출구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자 캠프에 모인 지지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모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초심을 잃지 말라는 주민들의 부탁을 기억하고 있다"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주민들께서 국정심판과 검단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했다. 서구병 선거구는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아라동을 포함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청년비서관을 지냈던 모 후보는 이번 총선에 나선 인천지역 후보 중 최연소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인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를 펼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태 정치 청산을 통해 정치 혁신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모 후보는 주민참여형 복합문화 테마공원 조성,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인천시 안(案) 사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묻지마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택기사 B(6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아파트 인근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직진을 요구했고, 차량이 정차하자 이유 없이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선비의 마음가짐과 풍류 배우기 등계양문화원 이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인천 계양문화원은 이달부터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유(儒·선비 유) 캔 두 잇! 부평향교'를 운영한다.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문화유산인 향교를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올해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역사적 요소를 학습하고 향교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평향교와 관련된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세부 프로그램은 ▲향교의 위패를 구한 송윤이 직접 되어 미션을 수행해가는 '꼬마 송윤, 위패를 구하라!' ▲계양구 효자 유생 이응신 설화를 연계한 '응신에게 孝(효)를 묻다' ▲선비의 마음가짐과 풍류를 배워보는 '수신제가, 선비의 길' ▲유생들의 밤잔치 '달빛가득 부평향교' 등이다.프로그램은 계양문화원 누리집(www.igyc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계양문화원 관계자는 "현대 교육 공간이자 문화의 장인 부평향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문화원이 지난해 진행한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프로그램.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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