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청년들의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서구는 최근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내 마음 살펴본 적 있나요?'라는 주제로 홍보물을 관내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설치했다. 청년들은 홍보물에 붙은 4QR코드로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자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자신의 마음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만 15~34세 청년·청소년 중 연간 50만원 한도 내정신건강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민원 업무 공황 휴직연장 불인정… 해당 구청 "적법한 절차 처리"
민원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등을 앓고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간 인천 한 공무원이 휴직 연장이 불인정되면서 퇴직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 한 구청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2012년 임용된 A(46)씨는 구청과 행정복지센터를 오가며 줄곧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복지 업무를 맡았다.A씨는 5년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앞서 자신이 담당하던 기초생활수급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면을 목격한 후 매일 밤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는 등 수면 장애를 겪고 있을 때였다.그 이후에도 우울증, 고혈압, 호흡 곤란 등을 겪던 A씨는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소견을 받고 2022년 1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그는 회복이 되면 다시 업무로 복귀할 생각이었지만, 의사는 치료(휴식)가 더 필요하다고 권유했다. 그렇게 약 1년8개월가량 휴직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해 9월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 연장 불인정을 통보받았다.A씨는 같은 해 10월께 의사 소견이 있는데도 공무상 요양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법상 공무상 요양은 3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주어진 질병 요양 기간을 모두 사용했다. 그러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복귀할 수 없었고, 결국 구청으로부터 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 처분을 최근 받았다.A씨는 "왜 요양 연장이 불가한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연금공단과 구청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빨리 회복해 업무에 복귀하고 싶은데 이런 과정을 겪어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무원연금공단과 해당 구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씨 사안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의사 등 공무상 요양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A씨에게 재심과
인천 계양구는 올해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인천시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축제를 발굴·지원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계양문화로에서 '계양 빛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빛 축제 구간을 계산역 일대 주부토로로 결정했다. 해당 구간은 계양산, 학교, 체육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이 인접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주·야간 모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계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3년 연속 추진하는 계양 빛 축제가 구민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징역 3개월에 1심 판결 불복… 관련법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그제야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정원 200여명 부족한 실정… 결원 유치원·초중고 전체 41%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는 조리실무사들이 심각한 인력난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실무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총 2천639명으로, 전체 정원(3천28명)보다 389명이나 부족해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조리실무사 500여명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섰다. (2023년 10월24일자 10면 보도=인천시교육청, 조리실무사 526명 채용… 정원부족 해소될 듯)인천시교육청이 공모문을 낸 이후 올해 2월까지 472명의 조리실무사가 충원됐지만 그 사이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는 등 결원이 또 생겨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치돼야 할 조리실무사가 200여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조리실무사 결원이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체(487곳)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노조는 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조리실무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 채용 인력도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등을 버티지 못해 퇴사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급식실을 운영하다 보니 아프고, 다쳐도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 조리실무사를 채용해 결원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채용 미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노조는 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생계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이 2022년과 지난해 실시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건강진단 결과에서 총 6명의 조리실무사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노조는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들이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급식실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산재와 무급휴직으로
검찰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1월4일 온라인 보도)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숨어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감금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빠져나와 “살려달라"고 외쳤고, A씨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날 주택가를 돌며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우편함을 뒤지며 여성 혼자 사는 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는 조리실무사들이 심각한 인력난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인천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실무사는 지난해 10월 기준 총 2천639명으로, 전체 정원(3천28명)보다 389명이나 부족해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조리실무사 500여명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섰다. (2023년 10월24일자 10면 보도) 인천시교육청이 공모문을 낸 이후 올해 2월까지 472명의 조리실무사가 충원됐지만 그 사이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는 등 결원이 또 생겨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배치돼야 할 조리실무사가 200여명이나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노조)는 조리실무사 결원이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전체(487곳)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노조는 2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조리실무사들이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고 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인력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규 채용 인력도 열악한 근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 등을 버티지 못해 퇴사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급식실을 운영하다 보니 아프고, 다쳐도 대체 근로자를 투입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자는 “올해 상·하반기 조리실무사를 채용해 결원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채용 미달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들에 대한 생계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이 2022년과 지난해 실시한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건강진단 결과에서 총 6명의 조리실무사가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노조는 “폐암에 확진된 조리실무사들이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급식실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산재와 무급휴직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지 혜택 없이 생계를 버티다 복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급식실 결원 사태 대책과 폐암 확진
검찰이 법원 명령에도 10년 동안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 40대 남성이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두고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4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한 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기소했다"며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그제야 (양육비)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을 하지 않아 줄 수 있는 양육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지급 금액과 기간, 이행 노력 등을 고려해 처분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근무지)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들에 대해선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변
인천 서구의 한 가방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14시간 만에 꺼졌다. 인천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인천 서구 석남동 가방 보관 창고와 인근 공장들에서 난 불이 이날 오전 6시 35분께 완전히 꺼졌다고 2일 밝혔다. 이 창고에서는 전날 오후 3시 57분께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업체 관계자 A(39)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 중 1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가방 보관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자동차 부품업체 등으로 번져 총 8개 건물(11개 업체)을 태웠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한때 오후 4시 26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이 전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 서울소방재난본부, 산림청 등에서 헬기 5대도 동원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인천 남동구청 2층 대강당에서 '제63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 인천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관계기관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행사에서 ▲2023년도 사업보고 ▲회계감사 보고 ▲2023년도 결산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또 대정부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했다. 김영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의장은 "고물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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