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이하 노조)가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등 악성민원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공무원은 악성민원의 최대 피해자"라며 “앞으로 정부가 마련할 악성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공직 신상정보를 악용한 '좌표찍기'로 항의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노조는 이날 건넨 요구안에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 ▲악성민원 법적 대응 강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반복 및 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을 담았다. 특히 상급자 등 제3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방안은 이번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처음 불거진 사안이다.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상급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부분이다. 청년공무원들은 이 같은 요구가 악성민원과 다름없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로, 정부 TF에서 이 사안도 짚고 넘어갈지 주목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논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최일선에 있는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 위법행위 위험이 큰 일선 시·군·구 주민센터와 민원실 등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를 충분히 구비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모두 존중받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술에 취해 과속운전을 하다 6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4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B(6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0.178%였다.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에서 시속 83㎞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53km나 초과해 운전하는 등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5천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며 “유족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수십 건의 산업재해 중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고작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76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35건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2건뿐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안전조치 미흡의 고의성,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수시로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진 인천에서 6명이 사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만큼 노동당국의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사건 수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감독관을 증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에서는 형사18단독 윤정 판사 심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분 제조업체 전 대표이사 A(63)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는 인천에서 검찰이 원청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A씨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로나 모두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은 일상적인 작업 중 하나로,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피고인(A씨)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피고인은 (아예) 이런 작업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 관리 협력업체 전 대표이사 B(42)씨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25
10분 일찍 예약전화 "정시부터" 퇴짜"모든 상담원 통화중" 3분후 만차인천행 서울·경기 따로 불러 불편 市, 법정 대수 추진·시스템 개선도"죄송합니다. 예약이 모두 찼네요…." (광역장애인콜택시 상담원)서울 혜화역 근처로 가야 할 일이 있다는 뇌병변장애인 신경수(41·인천 계양구)씨가 지난 12일 이른 아침부터 휴대전화기를 들었다. '광역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하기 위해서다. 이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인천교통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전날 미리 신청해야 한다.센터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예약을 받지만 신씨는 급한 마음에 10분 일찍 전화를 걸었다. "내일 혜화역을 가려고 한다"는 신씨의 말에 "광역 이동은 7시에 예약해달라"는 상담원의 답이 돌아왔다."제가 왜 이렇게 조급한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은 신씨가 10분 뒤 정각 7시에 다시 전화를 걸자,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라는 안내가 3분 동안 지속됐다. 초조하게 상담원 연결을 기다리던 신씨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졌다. 그가 출발해야 하는 다음 날 오전 9시 콜택시 예약이 이미 마감됐다는 것이었다.그는 "9시30분이나 10시에는 콜택시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상담원은 "죄송하다. 그 시각에도 모두 예약이 찼다"고 말했다. 신씨는 "일정을 미루거나 지하철을 이용할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지난해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이 콜택시로 오갈 수 있는 범위가 인접 특별·광역시·도까지 확대됐다. 인천의 경우 서울과 경기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10대의 광역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 콜택시를 예약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고 장애인들은 토로한다. 광역콜택시를 이용하려는 이가 많은데, 차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교대 근무 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제한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왕복 예약이 되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그는 2021년 11월께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2천4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촉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 계양스포츠클럽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달 4일 계양유소년축구장(방축로 55)에서 '어린이날 기념 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계양스포츠클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https://www.gysportsclub.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문화재단, 올해 사업계획 발표마을영화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지역예술가 활동비·공간 지원인천서구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올해 구민과 지역 예술가를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 등을 늘리기로 했다.재단은 최근 생활문화·예술교육·문화복지에 중점을 둔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출범 6주년을 맞은 재단은 지난해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등 대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큰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대표 사업인 '청라 뮤직 & 와인 페스티벌', '인천서구생활문화축제' 등을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민 마을영화 만들기 프로젝트와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서구지역 예술가를 다각적으로 돕기 위해 창작활동비 지원을 비롯한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레지던시 지원 등 특성에 맞는 맞춤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또 올해 상반기 개관을 앞둔 '서구 드림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 재단은 주민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복지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구도심과 신도심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특히 재단은 석남동 거북시장 일대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거북시장에서 전시나 버스킹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술로 결합하는 공공미술', '미디어 아트랩 사업', '무지개 거리 조성', '주민이 만드는 거북골 문화예술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인천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is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종원 인천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해 '문화공감'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고용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께 노동자 12명의 임금 총 1천2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기도 성남 한 오피스텔에 가구 설치 업무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고, 이들이 퇴직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1월께에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가구 설치를 업무를 하면서 노동자 13명의 임금 2천400여만원을 체불하기도 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체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촉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청년친화도시 TF 두더지(Do The Governance)'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이는 'Do The Governance'의 약자로 두더지처럼 서구 곳곳을 파고 다니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만들고 수행하는 청년 그룹을 의미한다. 이들은 ▲정책 커뮤니케이터 ▲디스커션 모더레이터 ▲리서치 서포터 ▲네트워크 메이커 ▲오피스 코디네이터 등 5개의 분야로 구성되며 서구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과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모집 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대상은 TF팀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청년(출생일 기준 1984~2005년 12월 13일생)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이달부터 QR코드를 활용한 구정 홍보 서비스를 시행한다.계양구는 누구나 쉽게 구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구립 도서관 등 관내 공공기관과 셸터형 버스정류장에 최근 QR코드 홍보물을 부착했다.홍보물에는 '널 위해 준비했어!'라는 문구와 함께 QR코드를 삽입했다. QR코드를 찍으면 ▲계양 온더맵(ON THE MAP) ▲문화·교육, 보건·복지 등 주요 소식 ▲계양산메아리(구정 소식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구정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양구는 앞서 계양산메아리 모바일 소식지와 계양구청 카카오톡 채널,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 홍보를 활성화했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앞으로도 스마트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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