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남성 이례적 실형 선고에 법적 제재 강화 '눈길'
차후 유사 재판 높은 형량 가능성시민단체 "아동학대 간주 엄벌 기대"법원마다 다른 판단 기준 해결 과제법원 명령에도 10년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나쁜 아빠' 감옥 보낸 '삭발 엄마')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 결과가 주목된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문 판사는 A씨에게 "며칠 전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느냐"며 "선고 기일인 5월3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은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 양육비 9천600만원을 10여년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낮다며 최근 항소했다.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 조치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 실형이 선고되자 이와 유사한 형사재판에서도 실형 등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B씨는 "(전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4년 동안 약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을 뿐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앞선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인천 계양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 등이 진화에 나섰다. 7일 오후 2시 17분께 인천 계양구 공촌동 계양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산객의 신고로 출동한 산림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은 헬기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계양산 산불이 발생하여 확산 우려가 있으니 등산객은 신속히 하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 사기'를 시켰더라도 구체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23)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27일 인천에서 B(14)양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에 미성년자 행세를 하며 성매매 글을 올렸고, B양을 시켜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하도록 했다. B양이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따라온 A씨 등은 차 문을 열고 성 매수 남성을 협박했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거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윽박지르며 성 매수 남성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성매매 대금만 받아 챙겼다. 당시 충남 천안에 살던 B양은 가출한 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다른) 해악의 내용이 없다"며 “B양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거나 화냈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양은 일부 진술을 바꾸기도 했다"며 “조건만남 사기를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주적 애플리케이션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0대 장애인이 숨졌다. 6일 오후 2시38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층 거주자 발달장애인 A(14)군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3층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운동기구에서 화재 발생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2분 만인 오후 3시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1층에서 기계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법원 명령에도 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이 이례적으로 실형(3월28일자 6면 보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사 형사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A(38·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38)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7천5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문 판사는 A씨에게 “며칠 전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아느냐"며 “선고 기일인 5월 30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은 10여년 간 전 아내 김은진(44)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이마저도 형량이 낮다며 최근 항소했다. 판결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법원의 명령에도 악의적으로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며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악의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도는 계속해서 높아져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처음 실형이 선고되자 이와 유사한 형사재판에서도 실형 등 높은 형량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B씨는 “(전 남편은) 일을 하면서도 4년 동안 약 100만원 정도를 지급했을 뿐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앞선 판결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낮은 형량과 법원마다 다른 판단 기준 등은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피해자들은 인천지법의 판결을 매우 반겼다. 이번 사건의 구형량과 형량이 앞으로 관련 사건에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량이 3개월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3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당시 A씨는 기계에서 나온 쇳가루 등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업체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재판장 주민번호 확인도 오래 걸려檢, 살인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 변경20대 계부는 '학대죄' 불구속 송치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답했다. 재판장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냐"고 묻자 A씨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다"고 답했다.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애초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범행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측은 “대체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재판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한동안 말하지 못하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서야 뒤늦게 답했다. 재판장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냐"고 묻자 A씨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계부 B(21)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를 쌍둥이를 학대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범행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4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3일 오전 7시께 인천 서구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기계에서 나온 쇳가루 등을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시 '관광축제 지원 공모' 선정계산역 일대 '낮과 밤' 볼거리인천 계양구는 올해 인천시 주관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인천시는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문화, 인프라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축제를 발굴·지원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계양구는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공모에 선정돼 계양문화로에서 '계양빛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올해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빛 축제 구간을 계산역 일대 주부토로로 결정했다. 해당 구간은 계양산, 학교, 체육공원, 도서관, 박물관 등이 인접하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주·야간 모두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해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계양'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윤환 구청장은 "계양 빛 축제가 구민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해 10월 인천 계양문화로에서 열린 계양빛축제. /계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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