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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갑문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최준욱 전 사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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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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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내림 안받으면 죽을수도 있다”, 손님 등 속여 6억원 챙긴 무속인 실형
손님들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6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총 6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행한 이유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고 신내림을 받게 했다. A씨는 TV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신내림을 권유해 제자로 삼기도 했다. 또 제자들에게 퇴마의식을 해야 한다며 폭행을 일삼았다. A씨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카드 대금 등 빚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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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 공원 13곳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인천 서구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도심에서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이라고도 불리며, 숲길이나 흙길을 맨발로 걸으며 땅의 기운을 직접 체험하는 운동이다. 서구는 지역 내 공원 산책로를 활용한 맨발걷기 산책로 코스 9곳을 지난달 조성했으며, 4곳을 추가 조성 중이다. 서구는 올해 말까지 총 13곳의 맨발걷기 코스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벤치, 신발장, 세족장 등의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해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나가겠다"며 “생활권 공원의 맨발걷기 산책로가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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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문 믿고 사업 계속하다 날벼락" 공원 조성 이유 막혀버린 진입로 지면기사
인천시, 왕길동에 '검단15호' 추진3년전 "통행" 허용… 이듬해 "불가""10여년 운영 업체, 이사 갈 처지"도시공원 조성으로 공장의 진입로가 막히자 토지주와 임차인들이 '인천시의 말 바꾸기'로 큰 피해를 볼 처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와 계양공원사업소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서구 왕길동 산27-1번지 일대(9만6천500㎡)를 개발해 '검단15호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대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직전인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조성을 위해 개인 소유 토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만들지 않았을 경우 해제하는 제도로, 2020년 7월부터 이런 부지에 대한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됐다.이 사업을 위해 인천시는 부지 일부를 공용수용(공공사업 등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제도)하고, 현재 토지주들과 보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그런데 시가 공용수용한 토지 중 A씨 소유의 일부 땅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의 땅을 빌린 임차인 2명이 중장비 진입로로 써온 토지(약 256㎡)가 공용수용됐기 때문이다. 공원 조성을 이유로 진입로가 막히게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A씨는 이미 3년 전 인천계양공원사업소에 "토지 일부를 공용수용하더라도, 임대해준 토지의 임차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진입로를 막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넣었다.인천계양공원사업소는 당시 A씨에게 "공원 조성으로 인접 토지 사용(대형 집게차량 통행)이 불가하지 않도록 공사시행 시 공원 내 도로의 위치 변경 등을 고려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A씨는 이를 토대로 임대사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차인 2명과 오는 2025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그러나 인천계양공원사업소가 그 이듬해에 "도로 위치 변경이 불가하다"고 A씨에게 통보했고, 지난달 초부터 공사에 들어가면서 진입로가 막혀버렸다.A씨는 "도로를 막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고 임대사업을 계속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통보를 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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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서구보건소, 검사결과 통보 안해 1년뒤에 폐암 확진" 지면기사
당시 '폐결절 의증' 진단… 김미연 구의원, 남편 의료사고 주장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찍은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을 확진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가정1~3동, 신현원창동) 의원은 지난 1일 제264회 정례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구민 A씨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8월께 서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했다.김 의원은 "당시 A씨 흉부 사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보건소는 상급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요청했고, 인천의료원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폐결절 의증' 진단을 내렸다. 또 보건소에 경과를 관찰하라고 소견을 보냈다"고 했다.이어 "보건소는 이러한 상급기관의 소견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발급했다"며 "A씨는 1년 뒤인 올해 8월께 건강검진 이후 폐 이상 소견을 발견해 뒤늦게 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는 폐암에 확진되고 나서야 보건소에 지난해 받은 검사결과를 요구했고, 검사한 지 1년3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야 결과를 받았다"며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했다면 1년 전 암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제 남편"이라며 "서구 보건소의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보건소 측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받은 검진 결과 등을 일일이 통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A씨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A씨는 보건증을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료 담당자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에게 일일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기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고, 발급 시 일일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다고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인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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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 루원시티에 '280면 규모 공영주차장' 준공… 이달까지 무료 운영 지면기사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약 2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은 제1주차장(4층 5단, 151면), 제2주차장(3층 4단, 117면)으로 조성됐다. 공영주차장은 이달까지 임시(무료) 운영하며, 주차수요와 이용객 특성을 파악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유료) 운영된다. 또 지난해 10월 들어선 서구 주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무인정산, 민원응대 등 편리한 공영주차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서구는 지난달 30일 가정동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가좌·석남·가정동 주차공간 확보는 민선 8기 인천 서구청장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가정동 주민의 오랜 염원인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쁘다. 루원시티 주차장에 이어 석남이음숲, 청라3, 당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올해만 공영주차장 5곳, 511개의 주차면이 구민에게 제공된다"며 "내년 착공하는 원당동 공영주차장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열렸다. 2023.11.30 /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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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시설에서 중증장애인 폭행한 생활지도사 실형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시설에서 지내는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30대 생활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사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3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30일 인천 강화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장애인과 말다툼한 후 분리된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B씨는 복부를 가격당한 뒤 쓰러져 고통을 호소했고, 의료진 확인 결과 10여년 전 십이지장 혈종 제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진정시켰다"며 “배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생활지도사인 피고인이 오히려 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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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엑스레이 결과 알리지 않은 인천 서구 보건소… 주민은 폐암 확진
작년 8월 흉부검사, 폐결절 의증 등 확인 소견 통보 안해… A씨 올해 폐암 4기 진단 “정상적으로 통지했다면 암 발견했을 것” 서구 보건소 “일일이 통보 인력상 한계” 인천의 한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찍은 흉부 엑스레이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을 확진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국·가정1~3동, 신현원창동) 의원은 1일 제264회 정례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우리 지역 보건소에서 구민 A씨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구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을 위해 흉부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당시 A씨 흉부 사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돼 보건소는 상급기관인 인천의료원에 판독을 요청했고, 인천의료원은 ‘비활동성 폐결핵’과 ‘폐결절 의증’ 진단을 내렸다. 또 보건소에 경과를 관찰하라고 소견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보건소는 이러한 상급기관의 소견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보건증만 발급했다”며 “A씨는 1년 뒤인 올해 8월께 건강검진 이후 폐 이상소견을 발견해 뒤늦게 소세포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폐암에 확진되고 나서야 보건소에 지난해 받은 검사결과를 요구했고, 검사한 지 1년 3개월 만인 지난달 16일에야 결과를 받았다”며 “보건소가 정상적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했다면 1년 전 암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제 남편”이라며 “서구 보건소의 직무유기이며 의료사고”라고 했다. 보건소 측은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받은 검진 결과 등을 일일이 통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사 결과를 통보했고, A씨는 보건증을 수령하지도 않았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진료 담당자가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에게 일일이 검사결과를 통보하기에는 인력상 한계가 있고, 발급 시 일일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다고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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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약 2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은 제1주차장(4층5단, 151면), 제2주차장(3층4단, 117면)으로 조성됐다. 공영주차장은 이달까지 임시(무료) 운영하며, 주차수요와 이용객 특성을 파악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정식(유료) 운영된다. 또 지난해 10월 들어선 서구 주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무인정산, 민원응대 등 편리한 공영주차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구는 지난달 30일 가정동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가좌ㆍ석남ㆍ가정동 주차공간 확보는 민선 8기 인천 서구청장 공약 사항 중 하나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가정동 주민의 오랜 염원인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기쁘다. 루원시티 주차장에 이어 석남이음숲, 청라3, 당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올해만 공영주차장 5곳, 511개의 주차면이 구민에게 제공된다"며 “내년 착공하는 원당동 공영주차장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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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골재생산 공장서 화상 입은 60대 노동자 치료 중 사망
인천의 한 골재 생산 공장에서 일하다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한 달 만에 숨졌다. 지난 10월 30일 인천 서구의 한 골재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A씨가 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그는 당시 유압호스 수리작업 중 호스가 풀리지 않자 이를 절단하기 위해 '산소절단기'를 사용하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달 30일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업체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진정서를 접수해 업무상 과실치상 여부 등을 조사 중이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해 과실치사로 혐의를 바꿔 업체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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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선수 40% "편의시설 부족" 지면기사
인천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체육선수 10명 중 4명은 훈련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9일 '2023 인천시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10대~60대 장애인 체육선수 268명(지체, 지적, 뇌병변, 시각 청각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0%가 '훈련장 내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장애인전용 체육시설(47%), 공공체육시설(17%), 민간체육시설(15%), 학교체육시설(6.4%) 등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수가 부족하거나(32.4%),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 없는(22.8%) 등 훈련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선수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회 출전 시 이동 지원 안 된다(19.1%)', '훈련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다(11.5%)', '훈련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10.8%)' 등이 꼽혔다.응답자의 35.6%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답했는데, 그 유형으로는 '따돌림 및 유언비어 유포(24.3%)', '고함이나 언어적 협박(18.3%)', '체벌이나 기합(17.4%)', '욕설(17.4%)' 등으로 집계됐다. 구타를 당했다고 응답한 선수도 12.2%나 됐다.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으로는 동료선수(57.1%)가 가장 많았고, 감독·코치(40.4%), 체육시설 직원(3.5%) 순이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문제제기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한 선수가 40.6%나 됐다.연구진은 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중 일부를 장애인선수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등을 도입해 장애인 체육선수를 위한 훈련장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다룬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