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고 방문 예방 강의
청소년층 증가추세 통계로 설명올 10월까지만 238명 투약 '입건'학생들 "이정도로 심한줄 몰라"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인천지검 수사관들이 나섰다.6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예술고등학교 강당. 인천지검이 각 학교를 찾아가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을 듣기 위해 340여 명의 학생이 모였다. 올해로 11년째 마약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천지검 전준영 수사관이 이날 강사로 나섰다. 전 수사관이 "예전에는 마약을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투약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층도 마약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인천지역 청소년 마약범죄 통계를 보여주자, 학생들은 "와!"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전 수사관의 이날 교육 자료를 보면 인천에서 마약을 투약한 10대 청소년은 2020년 44명, 2021년 47명, 지난해 7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1~10월)는 벌써 238명(마약성 다이어트약 연루 175명)의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해 입건됐다.전 수사관은 학생들에게 청소년 마약범죄 실태, 마약의 개념과 종류, 중독 위험성, 처벌 수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등을 설명했다. 그는 "다이어트약 등 일부 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처방 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요즘엔 유통 경로가 많아져 이런 약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은 제조, 사용, 운반, 판매, 알선, 소지, 광고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청소년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니 마약류에 절대로 손을 대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박서연(1학년)양은 "최근에 드라마 등 TV에서 마약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약 이야기를 장난스럽게 많이 하곤 했다"며 "이 정도로 마약범죄가 심각한 줄 몰랐다"고 했다. 강정호 인천예술고 학생부장 교사는 "최근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천 부평문화원 오는 9일 부평역사박물관 공원에서 제1회 부평 시니어 마을축제 '마음이포근포근'을 개최한다.마음이포근포근은 부평문화원이 진행하고 있는 지역기반통합프로그램인 어르신문화예술기획단 '부.니.따.(부평의 시니어를 읻:따)'의 결과발표회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축제 형식으로 마련됐다.부.니.따는 '아직 늦지 않았어! (IT'S NEVER TOO LATE)'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니어 세대의 활발한 문화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격려하고 있다.이번 축제에서는 어르신문화예술기획단 부.니.따의 공연무대와 체험부스가 진행될 예정이며, 축하공연으로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난타공연, 연수문화원 알프스요들 마마파파의 카우벨 연주와 요들합창, 환술극단 담의 전통환술도 진행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소래포구 단속 피하다 인도 돌진지법 "피해자 극심한 고통속 사망"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다. 이 사고로 B씨는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징역 4년∼8년 11개월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김 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인도로 돌진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피해자들, 특별법 보완 입법 목소리불법 건축물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소액임차인 기준시점 변경 등 촉구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임대했는데,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매입이 어려운 근린생활시설, 신탁사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주택 인근의 전세임대나 대체 공공임대를 지원할 계획이다.이러한 대책에도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일부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의 피해자 강모(36)씨는 "특별법 시행 후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공공임대 거주를 신청하려 했다"며 "그런데 LH에서 집을 보더니 불법 개조된 건물이라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건축물인지 전혀 모른 채 계약했다"며 "잇따라 대책이 발표되곤 있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다"고 토로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하고 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불법 건축물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런 불법 건축물 세입자 등 특별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보완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내년 3월15일까지 접수·순차 진행
인천 서구는 차수판이나 하수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과 상가이다. 최근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는 우선 지원된다.서구는 하수역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과 상가 내 배수구, 싱크대, 변기 등에 하수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면수 월류에 취약한 지점에는 물막이판을 맞춤형으로 무상 설치할 계획이다.건물 소유주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완료 이후 유지·관리 책임을 갖게 된다.신청은 내년 3월 15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동의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취합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서구는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현장실사 후 일정 협의를 통해 내년 4~6월까지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서구 관계자는 "지난 우기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 및 반지하 가구에 대한 2차 침수피해 예방책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사를 완료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4년 연속… "ESG 경영 선도"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인천 유일 최고등급인 레벨5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한림병원은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꿈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의료 발전에 힘써 왔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따뜻한 동행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를 2020년부터 4년 연속 인정받은 것이라고 한림병원은 설명했다.이정희 이사장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을 추진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선도 병원으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차량을 몰고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인도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씨에게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징역 4년∼8년 11개월이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 김 판사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인도로 돌진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 상실감, 고통 등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밀입국 혐의 1심 집유… '유엔난민협약' 근거 무죄 주장 할듯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취안핑(35)이 집행유예(11월24일자 4면 보도=제트스키 타고 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인권운동가 집행유예 '석방')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취안핑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며 별도로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취안핑(35)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자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결심 공판에서 취안핑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취안핑도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외동포인 취안핑은 석방 이후 국내에서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인 아버지 등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그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난민법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취안핑은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국가권력전복선동죄'로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도 지난달 22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취안핑 측은 항소심과 난민 신청 절차 등에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 협약 31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직접 탈출해온 난민에게, 그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안핑을 돕고 있는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씨는 "국내에서 취안핑과 비슷한 처지의 한 외국인이
손님들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약 6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씨 등 9명으로부터 총 6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불행한 이유는 신내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거나 앞길이 막힌다"며 손님들에게 거액의 돈을 내고 신내림을 받게 했다.A씨는 TV 프로그램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A씨는 2007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 신용카드 대금 등 빚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많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11월14일자 6면 보도)한 30대 친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장일희)는 살인 혐의로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출산한 남자아이를 각각 출생 직후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모텔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했고, 인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은 살해한 뒤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죄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인천의 한 기초지자체가 2012년에 낳은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묻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자백을 토대로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의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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