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명 피해로 재작년 두번 기소 23일 오전 10시 ‘1차 기소’ 선고 오후 공판때 참고 가능 ‘쏠린 눈’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속칭 건축왕 남헌기(63)씨의 1차 기소 사건 상고심과 추가 기소 사건의 선고 재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상고심 판결은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피해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23일 오전 10시10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위층에 불이 났다며 장난전화를 해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만든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6시50분께 본인의 인천 주거지 위층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신고를 받은 경찰관 5명과 소방관 50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소방차와 구급차 등 장비도 동원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인천연구원에 ‘기관 명칭 재정비’ 의뢰 제물포역·동인천역 등 50여개 대상 지리·문화적 특성 담아 바꾸기로 인천시가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방위식 지명이 들어간 공공기관 등의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동서남북’이 명칭에 포함된 공공기관 중 어느 곳이 변경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최근 ‘방위개념 행정기관 명칭 재정비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방위식 지명이 붙은 공공기관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인천에 남은 방위식 지명은 내년 7월 모두 사라진다. 행정체제 개편에
중기부·市 주관… 다양한 지원 계양산시장 ‘디지털 육성’ 4억 동구 현대시장은 ‘문화관광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인천지역 전통시장 27곳이 선정됐다. 이 전통시장들은 ‘시장경영패키지’, ‘문화관광형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계양구는 관내 전통시장 3곳이 모두 선정돼 11억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육성되도록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20년 이
전직 공무원 등 5명 위원 활동 법률 검토·현장 조사 등 거쳐 불합리한 제도 개선·조정 기능 인천 서구가 운영 중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성과를 냈다. 서구는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권리 침해 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전직 고위공무원, 교육인, 변호사 등 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출범 첫해 12건을 시작으로 이듬해 80건, 지난해 79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했다. 이 위원회는 서구의 행정처분 적정성 조사를 통해 불합
민사항소 10.6일 단축 작년 ‘판사 정원법 개정’ 통과 “법관 임용도 숨통, 차차 해소” 재판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고 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법정에 재판장으로 직접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인천지법이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 1~11월 인천지법 민사 항소사건 처리기간은 평균 378.4일로 전년도 같은 기간(389일)보다 10.6일 줄었다. 이 기간 형사 항소사건 처리 기간은 265일에서 243.7일로, 형사 합의 사건은 263.7일에서 235.9일로 개선됐다. 다만 민사 합의·단독, 형
길가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6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길가에서 중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길을 가던 중 노인이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고 피해 상황을 알렸고, 그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노인의 동선을 추적해 8일 오후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인 선장들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억원과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7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달아나다가 나포됐다.
노인이 길가에서 중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후 2시55분께 인천 서구 마전동 길가에서 중학생 A양이 성추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양은 “길을 가던 중 노인이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노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진술,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노인을 70대로 추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사건 엄벌내린 법원 보호대상 ‘위험·사망 가능성’ 고려 친모·아동학대방지협 눈물·박수 고법 “이상행동 불구 보듬었어야” 의붓아들인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아이가 숨진 지 1년 11개월 만이다. 아이 친모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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