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 방진마스크 기부
신한銀 기금·하나銀 공간 개방우족탕·쌀국수 나눔도 잇따라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최근 해당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 1천200매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앞서 5일에도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생수 4천380ℓ를 제공했다.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도 지난 16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00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활용품을 주민들에게 건넸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대피 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내 수영장 샤워시설 4곳과 공영주차장 등을 개방했고, 대피소에 100여명의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연수구는 50여명의 봉사단을 꾸려 임시대피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구호 물품 키트를 지원했고,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기업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 복구 기금 3천만원을 기부했고, 하나은행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개방하고 세면용품, 세제, 화장지, 식수 등을 지원했다.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도 이어졌다. 태백산 검단점은 우족탕 120인분을, 여성농업인 단체 '인천생활개선회'는 쌀국수 100상자와 떡 140팩(40㎏)을 내놓았다.이달 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이를 포함한 2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1주일 넘도록 단지 대부분에 수도가 끊기거나 일부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19일 기준 피해 주민 84명은 여전히 구청 등이 마련한 임시 거주시설 2곳에 머무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환경공단 직원들이 청라동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 제공인천 연수구는 지난 6일 서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18일 온라인 보도=PC방서 전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C방 업주는 다친 B씨를 보고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파손했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그는 이어 B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10분 전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A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이유로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유족 손해배상 청구 양측 대립국가 인과관계 쟁점 내달 결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군의 친모)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고, 내달 결
관내 4945명 치료비·상담 등 제공市사회서비스원 '인프라 부실 지적'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동료지원가 양성·자립 확대 기대
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인천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울, 불안, 알코올성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4천945명이다. 조례는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비, 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태조사 실시, 재활과 사회통합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조항이 없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정신장애시민연구팀이 2022년 12월 발표한 '인천 정신장애시민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필요복지서비스 구성 연구' 보고서에도 담겼다. 연구진은 인천시 조례가 5개 특별·광역시(인천·서울·부산·광주·대구) 가운데 가장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 정신장애인(5천422명)의 77%(4천182명)가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은 최소한의 지역계획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에 참여했던 최성남 전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5대 특별·광역시만 비교해도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자립 촉진 인프라가 취약했다"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천시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이군은 '미인정 결석' 상태였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제외하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이군은 학교에 나가지 않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아동을 주의 깊게 관리·감독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굴해야 하나, 이군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친권자 의사에 반하
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112에 신고하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서 운영되던 인천 영종도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성 판사는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 /경인일보 DB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4일 오후 7시49분께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한 지 40여분 만인 8시29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이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아파트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 870대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아파트와 가깝다. 2주 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청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청라 맘카페에는 관련 글에 '소방차만 보면 두근두근거려요' '청라 사람들 집단으로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4일 오후 7시49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2024.8.14 /인터넷 카페 청라맘스 캡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4일 폐기물 운반 기사들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공사는 말복을 맞아 폐기물 운반 기사 쉼터 인근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했다.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운반 기사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전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청결 준수 캠페인도 했다. 공사는 옥외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해 폭염경보 발령 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아미 매립본부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생하는 기사분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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