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자녀 2명 7·8급 경력채용 의혹 감사원이 전수조사후 검찰 수사 의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5월1일자 2면 보도=선관위 중간간부까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5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감사원도 지난 4월 경력 직원 채용을 전수조사해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2심 선고 각각 집행유예 2→3년사회봉사시간도 2~3배이상 늘어'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것을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늘렸다.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 /피해자 측 제공
부평공장 등 노동자 124명 승소노조측 '정규직 전환' 요구 계획대법원이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엄상필)는 25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이들은 2015년 1월 소송을 시작했다. 이들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3·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대법원이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 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에 이어 2·3·4차 소송이 시작된 지 10여 년(3천475일) 만이다.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일부 동료의 남은 소송에 힘을 보태며 사측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억압했던 중대 범죄에 석고대죄하라"며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 땅의 불법 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정부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듬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이듬해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5~20%)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퇴직 예정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2020년 퇴직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대상조치)를 취했다며 맞섰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에선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 조건 변경 없이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신숙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인천교통공사 퇴직자 22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이듬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는 이듬해 58세부터 정년인 60세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5~20%)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퇴직 예정자들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고, 절감한 비용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2020년 퇴직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대신 공로연수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조치(대상조치)를 취했다며 맞섰다.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어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퇴직자들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안증섭 통합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책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이날 재판에서 원심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면 인천교통공사는 퇴직자들의 청구액 총 3억5천만원(임금 등)에 이자까지 얹어 보상해야 할 처지에 놓일 뻔했다. 사측은 이 금액 중 대부분을 직원들의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해야 한다. 총액인건비제는 공공기관 등이 매년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하는 제도다. 한편 2022년과 지난해 인천교통공사 퇴직자들도 현재 소송에 나섰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이수민)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0·남) 전 경위와 B(26·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1심에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으나, A 전 경위는 400시간, B 전 순경은 280시간으로 각각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싸우면서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묵묵하게 일하는 대다수 다른 경찰관들의 자긍심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사건 발생 당시 근무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B씨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전 경위과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C(51)씨가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당시 현장을 벗어난 사실 등이 인정돼 해임됐다. C씨의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 피해자는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이후 이들은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청구한 소청 심사가 기각되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시선관위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4년 5월1일자 2면 보도=선관위 중간간부까지 '채용 비리'… 27명 수사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5일 오전 중앙선관위와 인천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자녀 특혜 채용 등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인천시선관위에서는 간부 2명의 자녀가 각각 2011년 7급, 2021년 8급으로 경력 채용됐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도 지난 4월 경력 직원 채용을 전수조사해 전·현직 직원 28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확인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대법원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소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엄상필)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차 협력업체 소속 부평공장 노동자 등 4명은 최종 패소했다. 이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부평을 비롯한 창원, 군산공장에서 일한 노동자 128명으로,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소송에 돌입했다. 이보다 앞서 2013년 소송을 제기한 1차 소송단(5명)은 2016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2차·3차·4차로 나뉘어 인천지법 등에서 소송을 진행한 노동자들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하면서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가장 많은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한 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지엠 불법파견 관련 송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차 소송단에 이어 2차·3차·4차 소송단의 소송이 시작된 지 10여년(3천475일) 만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일부 동료들의 남은 소송에 힘을 보태며 사측에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는 불법으로 비정규직의 삶을 억압했던 중대 범죄에 석고대죄하라"며 “대법원 선고를 기점으로 사내 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시킬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 땅의 불법파견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부평공장 조합원 일부가 대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왜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해 판결했는지 모르겠다. 이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편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현 상하이지엠 총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7월15일자 11면 보도=한국지엠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입에 남아있는 솜을 핀셋으로 제거하다 실수를 저질렀다. 이 사고로 B씨는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 등 2천여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한국인권진흥원, 보호관회의에 진정서… "인권침해 소지 있다"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의 이동권 보장책이 마련되지 않자 시민단체가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구제를 신청했다.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변호사·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속해 있다.헌법재판소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난해 5월 판단했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1년이 넘도록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장애인은 이동 시 요금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곤 하는데, 그나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던 사설 구급차 비용도 올해부터 끊긴 실정이다. (6월11일자 6면 보도=교통비 지원 끊긴 와상 장애인 "병원가는게 전쟁")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와상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 요금의 약 10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며 "인천에 사는 와상장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동권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아직 조사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침해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인천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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