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날 어김없이 1인시위12세 학대 사망 계모 대법 판결에엄벌 촉구 탄원 지역서 관심 당부대법원이 12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하자, 친모는 법정 밖을 나와 목 놓아 울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520일이 되던 날에 내려진 판결이었다.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지난 19일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 김선정(가명·30대)씨를 만났다. 시우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12살 의붓아들 학대 사망사건' 피해 아동이다.김씨가 따로 떨어져 지내던 아들을 다시 만난 건 싸늘한 영안실에서였다. 또래보다 체구가 컸던 아이는 야위었고, 온몸에는 멍자국이 있었다. 시우는 계모의 모진 학대에 신음하다 끝내 숨을 거뒀다.김씨는 시우의 친부 A(41)씨와 2018년 이혼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 B(44)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시우는 아빠와 B씨의 손에 길러졌다. 김씨는 언제부턴가 시우와 연락이 끊기자 답답한 마음에 전 시댁이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다. 그럴 때마다 시우 친부와 계모는 "우리가 잘 키우고 있으니 그만 오라"며 김씨를 나무랐다.김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학대당해 고통받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계모와 친부가 죗값을 치르도록 백방으로 뛰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도 힘을 보탰다. 검찰은 1심 법정에서 계모에게 사형을, 친부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계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친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항소심 재판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서울고등법원 앞을 찾아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우 같은 아이가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긴 싸움에 김씨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다. 세간의 관심도 점점 낮아졌다.그러던
인천지방검찰청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이하 인천지역협의회)는 청소년 탈선 등 범법행위 예방을 위해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선도 봉사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 유정호 부장검사, 인천지역협의회 회장단과 범죄예방위원 등 130여명은 지난 17일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을왕리해변 등 3개 지정해변과 자율봉사지역에서 오는 24일까지 준법질서 계도와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협의회는 도서지역이 있는 인천의 특성을 고려해 1998년부터 외부 관광객 등이 집중되는 하계 방학과 휴가철에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4천670차례에 걸쳐 3만8천400여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을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마을을 지켜준 소중한 나무인데…." 인천 서구 신현동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 서구지역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 '회화나무'다. 낙엽활엽수로, 높이 22m, 둘레 5.6m의 거목(巨木)인 이 나무는 500여년 동안 마을 주민들과 공생하고 있다. 평소 주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눈다. 또 매년 농사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리는 '회화나무 당제'를 열기도 한다. 이런 향토문화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신현동 회화나무는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15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최근 회화나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뭇잎에 진딧물이 생기고, 오랜 세월을 버티며 생긴 상처도 많다. 또 나무 주위에 세워진 울타리를 넘어 외부인이 출입해 쓰레기를 버리거나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이 발견될 때도 있다고 한다. 윤충의 신현경로당 총무는 “나무 줄기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도 언제 쓰러질지 모를 정도로 불안하다"며 “서구의 유일한 천연기념물인데 구청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달 19일 열린 서구의회 제267회 정례회에서도 나왔다. 당시 유은희(국·비례)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나무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관련 부서가 더 면밀하게 관리와 보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구청은 최근 국가유산청에 '국가유산 수리 신청'을 했고, 조만간 전문가들이 수목 상처 치료, H형 지지대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나무 주위에 방범용 CC(폐쇄회로)TV와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나무 치료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보존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며 “올해 어렵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사단법인 가천청소년봉사단·가천미래인재센터(총재·이길여)는 최근 인천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천회와 하나되기 글로벌 캠프'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소년 봉사단원과 봉사단을 졸업한 대학생, 직장인 선배 등 총 4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박 2일 동안 팀 빌딩 게임, 공동체 의식 함양 게임 등 다양한 팀워크와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가천청소년봉사단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돕는 마음'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자기개발과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다. 최근 '가천미래인재센터'로 부명칭을 만들어 미래를 주도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개발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반기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한다. 고혈압·당뇨교실 사업은 영양·운동 관리 방법,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법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됐다.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오는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3시에 계양구보건소 4층 다목적실에서 8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에 관심 있는 주민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다음달 1일부터 전화로(보건소 만성질환 상담실, 032-430-7859) 신청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엎드리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점, 양육과 관련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법률대리인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대전에 사는 A씨는 인천에 놀러왔다가 지난 2월1일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계부 B(21)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태어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6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엎드리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지적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점, 양육과 관련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산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장애가 있는 점은 안타깝지만 사건 경위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법률대리인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드린 채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고개를 가누지 못하는 쌍둥이를 침대에 엎어 재우는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범행 전날 인천에 놀러왔다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쌍둥이의 계부 B(21)씨는 쌍둥이 자매 사망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인천지검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하며 감금한 전직 군인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더 중한 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7)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촬영한 성인방송 홍보를 위해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와 불화가 생기자 감금하거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유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B씨를 여러 차례 집에 감금했고,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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